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4년 5월 13일

나. 제 출 자 : 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4년 5월 14일

라. 상정일자 : 제41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24년 5월 21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종택 기획조정국장)

가. 개정이유

○ 시정 핵심사업 추진 및 신규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원 조정으로 시정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 조직 운영을 도모

나. 주요내용

○ 한시기구 해제에 따른 한시정원 삭제(안 제6조, 별표4)

○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변경(별표2)

○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조정(별표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25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4. 4. 19. ∼ 4. 29. / 10일간) : 의견제출(1건 반영)

- 문화체육관광국 부서 조정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형철)

○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 시행(2024.3.29.)에 따른 자치단체의 조직 자율성 및 유연성이 확대됨에 따라서 행정기구 설치 변경에 맞춰 정원을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임.

○ 개정 주요 내용으로,

- 한시정원의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항을 삭제(2024.12.31. 광역도시기반조성실)

- 전주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기존 직급은 변동 없으나,

6급은 25%이내 → 26% 이내, 7급은 35% 이내 → 34% 이내로 변경

-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총원은 2,330명으로 변동이 없으나, 직급별로 5급은 135명 → 136명(1명 증원), 6급 이하는 2,141명 → 2,140명(1명 축소)으로 변경하는 사항임.

○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자치조직권 확충에 따른 시정 핵심사업 추진 및 신규 행정수요에 대응하여 효율적이고 원활한 시정과 조직 운영을 하고자 하는 만큼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위원회의 충분한 논의와 면밀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77		제출연월일 : 2024. 5. 13.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이유

○ 시정 핵심사업 추진 및 신규 행정수요에 선제적인 대응을 위한
정원 조정으로 시정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 조직운영을 도모

2. 주요내용

가. 한시기구 해제에 따른 한시정원 삭제(안 제6조, 별표4)

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변경(별표2)

다.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조정(별표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25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4. 4. 19. ∼ 4. 29. / 10일간) : 의견제출(1건 반영)

- 문화체육관광국 부서 조정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별표2 및 별표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4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2] <개정 2024. 0. 0.>

전주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제3조 관련)

1. 일반직 공무원

구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 문 경력관
비율	1%이내	7%이내	26%이내	34%이내	24%이내	7.4%이상	0.6%이내

2.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구 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 율	3%이내	97%이상	8%이내	92%이상

3. 별정직 공무원

구 분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 율	33.4%이내	33.4%이내	33.2%이상	-	-

[별표3] <개정 2024. 0. 0.>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 속 기 관	사업소	구	동
총 계	2,330	−
정무직계	1	−
시장	1	1
일반직계	2,304	−
2급	1	1
3급
3·4급	1	1
4급	14	7	1	2	2	2
5급	136	48	4	14	15	20	35
6급 이하 소계	2,140	−
전문경력관 소계	12	−
별정직 계	3	−
2급 상당
3급 상당
4급 상당
5급 상당	1	1
6급 상당 이하 소계	2	−
지도직 계	16	−
지도관	1			1
지도사	15	−
연구직 계	6	−
연구관
연구사	6	−

[별표4] 삭제 <2024. 0. 0.>

한시정원의 기관별·직급별 정원(제6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계	본청	사업소	한시기한	비 고
일반직 계	1	1
4급	1	1		2024.12.31.	광역도시기반조성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한시정원) 한시정원의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4”와 같다.

<삭  제>

[별표2]

[별표2]

전주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제3조 관련)

전주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제3조 관련)

1. 일반직 공무원

구분	(생략)	6급	7급	(생략)
비율	(생략)	25% 이내	35% 이내	(생략)

1. 일반직 공무원

구분	(현행과 같음)	6급	7급	(현행과 같음)
비율	(현행과 같음)	26% 이내	34% 이내	(현행과 같음)

2. ~ 3. (생략)

2. ~ 3. (현행과 같음)

[별표3]

[별표3]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제4조 관련)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 속 기 관	사업소	구	동
총 계	2,330	(생략)
(생략)		(생략)
일반직계	2,304	(생략)
(생략)		(생략)
4급	14	5	1	2	4	2
5급	135	39	4	14	23	20	35
6급 이하	2,141	-
(생략)		(생략)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 속 기 관	사업소	구	동
총 계	2,330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일반직계	2,304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4급	14	7	1	2	2	2
5급	136	48	4	14	15	20	35
6급 이하	2,140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제1호

3. 미첨부 사유

○ 총 정원의 증감이 없는 한시정원 해제 및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에 관한 것으로 연간 발생비용 1억원 미만으로 작성 제외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총무과장 박남미
연락처	(063) 281 - 2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