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4년 5월 13일

나. 제 출 자 : 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4년 5월 14일

라. 상정일자 : 제41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24년 5월 21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종택 기획조정국장)

가. 개정이유

○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명확한 업무처리를 위한 위임사무 신설 및 정비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

나. 주요내용

○ 법령 개정에 따른 신규사무 및 명확한 업무처리를 위한 위임사무 정비 (별표1, 별표3)

□ 지방세 관련 제증명 발급에 관한 권한, 주택가격 확인서의 발급(세정과)

□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복지에 관한 권한(노인복지과)

○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소관부서 이관 (별표1)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권한 : 문화정책과 → 문화산업과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17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4. 4. 19. ∼ 4. 29. / 10일간) : 의견제출(1건 반영)

-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복지에 관한 권한 정비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형철)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과 명확한 업무처리를 위한 위임사무 변경과 전주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신설 부서 업무 이관을 표기하고자 조례 개정하는 것으로.

○ 세정과 및 노인복지과의 사무 중 업무 효율화 및 책임 소재 명확화를 위해 구청장 및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목록에 추가로 표기하고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업무 이관을 명시화하는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위원회의 충분한 논의와 면밀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78		제출연월일 : 2024. 5. 13.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이유

○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명확한 업무처리를 위한 위임사무
신설 및 정비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

2. 주요내용

가. 법령 개정에 따른 신규사무 및 명확한 업무처리를 위한 위임사무 정비
(별표1, 별표3)

□ 지방세 관련 제증명 발급에 관한 권한, 주택가격 확인서의 발급

□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복지에 관한 권한

나.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소관부서 이관(별표1)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권한 : 문화정책과 → 문화산업과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17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4. 4. 19. ∼ 4. 29. / 10일간) : 의견제출(1건 반영)

-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복지에 관한 권한 정비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및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1]

[별표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세정과	1.~4.(생략)	(생략)	(생략)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노인복지과	1. 노인복지 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경노당 설치 신고 등	(생략)	(생략)
		Ο 경노당 보조금 지급	같은법 제47조	(생략)
		<신설>	<신설>	<신설>
	2. 노인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경노연금 지급 신청 등	(생략)	(생략)
		Ο 미지급 연금의 청구	(생략)	(생략)
		Ο 이의신청 등	같은 법 제 22조	(생략)
		Ο 수급권 상실 신고	같은 법 제17조, 제18조	「지방 자치법」 제117조
	3.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현행과 같음)	(현행과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세정과	1.~4.(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5. 지방세 관련 제증명 발급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지방세징수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지방 자치법」 제117조
	6. 주택가격 확인서의 발급	Ο 개별주택가격 확인서의 발급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및 제17조	「지방 자치법」 제117조
(현행과 같음)	(현행과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노인복지과	1. 노인복지 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경로당 설치, 변경, 폐지 업무 등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Ο 경로당 보조금 교부, 정산검사	같은법 제37조의 2, 제47조	(현행과 같음)
		Ο 경로당 운영· 관리 지원	같은법 제36조	「지방 자치법」 제117조
	2. 노인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기초연금 조사, 지급, 자격관리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Ο 미지급 기초연금 지급 업무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Ο 수급권 상실신고 및 이의신청	같은 법 제17조, 제18조, 제22조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삭제>
	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문화정책과	1.~2. (생략)	(생략)	(생략)	(생략)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영화상영관의 등록	「영화및비디오물의 진흥에관한법률」제36조	「지방 자치법」 제117조
		Ο 영화상영의 신고․단축 또는 연장신고	같은 법 제41조	「지방 자치법」 제117조
		Ο 영화상영의 제한	같은 법 제42조	「지방 자치법」 제117조
		Ο 영화상영관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지방 자치법」 제117조
		Ο 청문	같은 법 제45조 제2항	「지방 자치법」 제117조
		Ο 영화상영관 영업의 지위승계 신고	같은 법 제46조	「지방 자치법」 제117조
		Ο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등록	같은 법 제58조	「지방 자치법」 제117조
		Ο 신고증․등록증의 교부	같은 법 제60조	「지방 자치법」 제117조
		Ο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갱신	같은 법 제61조 제1항 및 제2항	「지방 자치법」 제117조
		Ο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 및 지위승계신고	같은 법 제63조 제4항	「지방 자치법」 제117조
		Ο 폐업 및 직권말소	같은 법 제64조	「지방 자치법」 제117조
		Ο 행정처분 등	같은 법 제67조	「지방 자치법」 제117조
		Ο 과징금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 68조	「지방 자치법」 제117조
		Ο 영업소의 폐쇄조치	같은 법 제70조 제1항	「지방 자치법」 제117조
		Ο 불법비디오물의 수거․폐기조치	같은 법 제70조 제3항	「지방 자치법」 제117조
		Ο 수거․폐기 협조요청	같은 법 제70조 제5항	「지방 자치법」 제117조
		Ο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 교육	같은 법 제88조	「지방 자치법」 제117조
		Ο 모범비디오물 시청제공업소의 지정 및 지원	같은 법 제89조	「지방 자치법」 제117조
		Ο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같은 법 제99조	「지방 자치법」 제117조
		Ο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98조 제1항․제2항, 제3항	「지방 자치법」 제117조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문화정책과	1.~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4.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다음의 권한	(생략)	(생략)	(생략)
	5. 공연장업의 등록에 관한 다음의 권한	(생략)	(생략)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3.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다음의 권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4. 공연장업의 등록에 관한 다음의 권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문화산업과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영화상영관의 등록	「영화및비디오물의 진흥에관한법률」제36조	「지방 자치법」 제117조
		Ο 영화상영의 신고․단축 또는 연장신고	같은 법 제41조	「지방 자치법」 제117조
		Ο 영화상영의 제한	같은 법 제42조	「지방 자치법」 제117조
		Ο 영화상영관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지방 자치법」 제117조
		Ο 청문	같은 법 제45조 제2항	「지방 자치법」 제117조
		Ο 영화상영관 영업의 지위승계 신고	같은 법 제46조	「지방 자치법」 제117조
		Ο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등록	같은 법 제58조	「지방 자치법」 제117조
		Ο 신고증․등록증의 교부	같은 법 제60조	「지방 자치법」 제117조
		Ο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갱신	같은 법 제61조 제1항 및 제2항	「지방 자치법」 제117조
		Ο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 및 지위승계신고	같은 법 제63조 제4항	「지방 자치법」 제117조
		Ο 폐업 및 직권말소	같은 법 제64조	「지방 자치법」 제117조
		Ο 행정처분 등	같은 법 제67조	「지방 자치법」 제117조
		Ο 과징금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 68조	「지방 자치법」 제117조
		Ο 영업소의 폐쇄조치	같은 법 제70조 제1항	「지방 자치법」 제117조
		Ο 불법비디오물의 수거․폐기조치	같은 법 제70조 제3항	「지방 자치법」 제117조
		Ο 수거․폐기 협조요청	같은 법 제70조 제5항	「지방 자치법」 제117조
		Ο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 교육	같은 법 제88조	「지방 자치법」 제117조
		Ο 모범비디오물 시청제공업소의 지정 및 지원	같은 법 제89조	「지방 자치법」 제117조
		Ο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같은 법 제99조	「지방 자치법」 제117조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Ο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98조 제1항․제2항, 제3항	「지방 자치법」 제117조
(현행과 같음)	(현행과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별표3]

[별표3]

동장에 권한 위임하는 사무

동장에 권한 위임하는 사무

연번	위임사무명	근거법령
(생략)	(생략)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46	장애인의 등록에 관한 업무 전반	(생략)
47	장애인 자동차 등 표지발급	(생략)
48	조건부 수급자 및 희망참여자에 대한 자활지원계획 수립 및 사후관리	(생략)
49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및 사망위로금 신청 접수	(생략)

연번	위임사무명	근거법령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46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지방세징수법」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47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및 제17조
48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49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50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5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제2호

3. 미첨부 사유

○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명확한 업무처리를 위한 위임사무 신설 및
정비에 관한 것으로 별도 비용을 수반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총무과장 박남미
연락처	(063) 281 - 2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