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4년 5월 13일

나. 제 출 자 : 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4년 5월 14일

라. 상정일자 : 제41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24년 5월 21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종택 기획조정국장)

가. 개정이유

○ 전주시 각종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의 참석 수당 및 심사수당 지급에 대한 기준 불명확성 제기로 각종 위원회 위원 수당 지급체계의 명확화 및 일원화를 통한 통일된 기준 마련 필요

나. 주요내용

○ 전주시 각종 위원회의 수당에 관한 조항 개정(안 제13조 제2항)

□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의 종류와 지급기준 별표화

○ 전주시 각종 위원회의 수당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13조 제3항 및 제4항)

□ 현행 조례의 제13조제2항제2호를 같은 조 제3항으로 신설

□ 수당 등의 지급 범위에 관한 사항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필요없음”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필요없음”

라.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마. 협의사항

-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바. 규제심사 사전승인 : 해당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 : 2024. 3. 29. ∼ 4. 18.(20일간) : 의견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형철)

○ 본 개정조례안은「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수당에 관한 기준이 불명확하여 부서별 각종 위원회의 수당이 차등 지급되는 사례가 빈번하여 운영수당에 대해 통일된 기준안 마련이 필요하여 수당 종류와 지급기준을 신설하고자 조례 개정하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훈령)에 명시된 일반적인 기준과 함께 2024년도 전주시 예산편성 지침 및 타 시군의 지급현황 등을 바탕으로 운영수당(참석수당, 심사수당)의 유형과 지급단가 등 세부 기준액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임.

○ 본 조례개정안은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에 관한 명확한 지급유형 및 기준이 규정되지 않아 차등 지급 등 혼선을 야기하고 있는 바, 최근 경향에 맞게 통일되고 명확한 기준 마련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오니 더욱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위원회의 충분한 논의와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79		제출연월일 : 2024. 5. 13.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이유

○ 전주시 각종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의 참석 수당 및 심의·의결시 심사수당 지급에 대한 기준 불명확성 제기로 일률적인 기준안 마련 필요성 대두

○ 각종 위원회 위원 수당 지급체계의 명확화 및 일원화를 통한 체계성 확보와 더불어 효율적인 전주시 각종 위원회 운영을 위한 개선 방안 모색

2. 주요내용

○ 전주시 각종 위원회의 수당에 관한 조항 개정(안 제13조 제2항)

-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의 종류와 지급기준 별표화

○ 전주시 각종 위원회의 수당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13조 제3항 및 제4항)

- 현행 조례의 제13조제2항제2호를 같은 조 제3항으로 신설

- 수당 등의 지급 범위에 관한 사항 규정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필요없음”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필요없음”

라.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마. 협의사항

-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바. 규제심사 사전승인 : 해당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 : 2024. 3. 29. ∼ 4. 18.(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별표와 같다.

③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을 할 때에는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수당 등의 지급 범위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따른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신설 2024. 00. 00.>

위원회 수당 (제13조 관련)

참석수당

구 분	단가	지급대상	비고
대면회의	·기본료: 80,000원 ·초과료: 20,000원	·회의에 참석하여 심의 등을 하는 위원	·기본료 2시간 ·2시간 초과 시 초과료를 지급하되 1일 1회에 한정
화상회의	·기본료: 50,000원 ·초과료: 20,000원
서면회의	50,000원	·서면으로 진행된 회의에서 심의 등을 하는 위원

※‘심의 등을 하는 경우’란 심의ㆍ의결ㆍ협의ㆍ자문 등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안건심사수당

기준	단가	지급대상	비고
·49페이지 이하	50,000원	·단순한 회의참석 및 가부결정 외에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사전 자료수집·회의안건 검토 등을 하여 위원회에 별도자료로 보고한 위원
·50이상∼99페이지 이하	70,000원
·100페이지 이상	100,000원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수당 등) ①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①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의 종류 및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의 회의(사이버 회의를 포함한다)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출석수당을, 위원회의 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1회에 10만원 이하의 안건심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를 할 때에는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별표와 같다.
<신 설>	③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을 할 때에는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④ 수당 등의 지급 범위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따른다.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추가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추가 비용발생 요인 없으므로 미첨부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자치행정과장 채규성
연락처	(063) 281-2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