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4년 5월 13일

나. 제 출 자 : 김세혁 의원 외 13인

다. 회부일자 : 2024년 5월 14일

라. 상정일자 : 제41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24년 5월 21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세혁 의원)

가. 제정이유

○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시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시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안 제6조~제7조)

○ 청렴정책추진단 구성 및 운영(안 제8조)

○ 청렴도 실태 조사(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부서 합의 완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 해당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없음

3)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형철)

○ 본 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종합청렴도 평가 등급이 저조한 상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제도적인 노력 및 변화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들을 뒷받침할 필요성이 있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 제정 주요 내용으로,

-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해 실태분석, 부패방지 목표 및 전략 등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 (안 제6조)

- 청렴공감대 확산 등을 위한 청렴정책추진단 구성 운영사항 규정(안 제8조)

- 청렴교육 및 시책사항 홍보와 청렴도 조사대상 등 규정(안제10~11조)

○ 본 조례제정안은 전주시의 청렴도 향상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여 전주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만큼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집행부의 충분한 의견 청취 후 위원회의 면밀한 논의와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

(김세혁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2024. 5. 13.
의안 번호	486		발 의 자：김세혁, 김윤철, 최명철, 박형배, 이병하, 최지은, 최명권, 김성규, 한승우, 신유정, 정섬길, 장재희, 최주만, 이기동 의원(14인)

1. 제정이유

○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시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시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기본계획 수립(안 제6조)

다. 청렴정책추진단 구성 및 운영(안 제8조)

라. 청렴도 실태 조사(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부서 합의 완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 해당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없음

3)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전주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의 청렴도 향상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2. “부패행위”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며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평가결과 등 실태 분석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추진목표 및 전략

4.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5. 청렴문화 교육 및 홍보계획

6. 그 밖에 시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시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사업시행 등)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 및 홍보 사업

2.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 실천 운동

3. 공직자 청렴도 진단ㆍ평가

4.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ㆍ설문조사

5.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청렴정책추진단) ① 시장은 종합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정책추진단을 구성하여 조직 내 청렴 공감대 확산을 위한 실효성 있는 청렴정책 추진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청렴정책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예산지원)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청렴교육 및 홍보 등) ① 시장은 공직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청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시민들이 청렴도 향상 실현에 동참하도록 홍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추진 홍보를 위한 홍보물품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11조(청렴도 조사) ① 시장은 일반시민과 공직자 당사자를 대상으로 청렴도 및 부패방지에 관한 설문조사 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청렴도 조사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공사 및 용역 계약 관리 및 감독 관련 분야

2. 보조금 지원 관련 분야

3. 재ㆍ세정 분야

4. 인ㆍ허가 분야

5. 민원업무 분야

6. 내부체감도 분야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업무 분야 등

③ 시장은 조사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조사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포상) 시장은 전주시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대상에게 「전주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협력체계)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의 제정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감사담당관 최삼
연락처	063-281-2207

붙임		관계법령 발췌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공공기관의 책무) ① 공공기관은 건전한 사회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진다.

② 공공기관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교육ㆍ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소속 직원과 국민의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적 교류와 협력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공직자의 청렴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권익보호 및 부패방지 정책의 수립) ① 위원회는 국민의 권리보호ㆍ권익구제 및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중장기 기본정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중장기 기본정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세부추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8조의2(부패방지교육의 실시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81조의2제1항에 따라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연 2시간 이상의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패방지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대상자가 신규 임용자나 승진자 등인 경우에는 대면(對面)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패방지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수립 등 청렴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렴의식 함양과 부패방지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법 제81조의2제1항에 따른 부패방지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81조의2제1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부패방지교육 실시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법 제81조의2제2항에 따라 부패방지교육 실시 여부에 대하여 연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의 관리자에 대해서는 점검일부터 6개월 이내에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부패방지교육 이행 계획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⑦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패방지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교육자료 또는 교육전문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