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4년 5월 13일

나. 제 출 자 : 이보순 의원 외 16인

다. 회부일자 : 2024년 5월 14일

라. 상정일자 : 제41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24년 5월 21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이보순 의원)

가. 개정이유

○ 시민 누구나 자원봉사활동으로 더불어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수 자원봉사자의 마일리지 사용처 확대를 통한 자원봉사 인정과 보상으로 전주시민의 자긍심을 제고

나. 주요내용

○ 마일리지제에 관한 사항(안 제28조)

- 마일리지 1포인트당 환산가치를 명확히 함(제1항)

- 자원봉사자증(마일리지증) 발급권자 및 사용처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여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로 세분화 함.(제2항, 제4항)

- 마일리지 사용 조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명확히 함(제5항)

○ 부칙 개정 (다른 조례 개정사항)

(발급권자 및 사용처 구분)

-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 ｢전주자연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마일리지 사용처 신설)

- ｢전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해당부서 합의 완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 해당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형철)

○ 본 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실적에 따른 마일리지 포인트당 환산 가치를 명확히 하고 발급권자 및 사용처도 확대 적용하여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해 마일리지제 시행사항을 보완하여 개정하는 내용임.

○ 개정 핵심 내용으로,

- 마일리지제 실적을 1마일리지당 1원의 가치로 환산함

- 전주시 마일리지 사용처에 공영자전거 대여소 10개소를 추가

- 전북자치도 마일리지 사용처에 전주시 시설 3개소(동물원, 자연생태관, 경기전)를 적용 대상으로 추가.

- 시설물 사용료 금액 이상의 자원봉사 마일리지 보유 한도 신설

○ 본 조례개정안은 봉사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가치로 자원봉사활동 참여 확산 및 문화 활성화를 위한 마일리지 제도 확대 시행은 행복한 공동체 조성에 이바지하는 만큼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집행부의 충분한 의견 청취 후 위원회의 면밀한 논의와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보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487		발의연월일 : 2024. 5. 13.
			발 의 자 : 이보순, 송영진, 박형배, 최명권, 김윤철, 최지은, 한승우, 신유정, 최서연, 장재희, 이남숙, 최주만, 김정명, 김세혁, 정섬길, 이 국, 남관우 의원(17명)

1. 개정이유

◌ 시민 누구나 자원봉사활동으로 협동적인 참여 능력을 높여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수 자원봉사자의 마일리지 사용처 확대를 통한 자원봉사 인정과 보상으로 전주시민의 자긍심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마일리지제에 관한 사항(안 제28조)

- 마일리지 1포인트당 환산가치를 명확히 함(제1항)

- 자원봉사자증(마일리지증) 발급권자 및 사용처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여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로 세분화 함.(제2항, 제4항)

- 마일리지 사용 조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명확히 함(제5항)

나.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에 관한 부칙 개정

(발급권자 및 사용처 구분)

-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 ｢전주자연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마일리지 사용처 신설)

- ｢전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해당부서 합의 완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 해당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1마일리지의 가치는 1원으로 한다.

제2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21조에 따른 자원봉사자증(마일리지증)을 소지한 사람은 전주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주차료 등을 자원봉사 마일리지로 차감받을 수 있다.

④ ｢전북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자원봉사자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주자연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 ｢전주시 경기전 관리·운영 조례｣에 따른 관람료 및 입장료를 자원봉사 마일리지로 차감받을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입장료·주차료·관람료 등을 자원봉사 마일리지로 사용하려는 사람은 해당 금액 이상의 마일리지를 보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1항 단서의 “전주시·완주군”을 “전북특별자치도·전주시·완주군”으로 한다.

② ｢전주자연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단서의 “전주시·완주군”을 “전북특별자치도·전주시·완주군”으로 한다.

③ ｢전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8조 제2항에 따라 자원봉사자증(마일리지증)을 소지한 사람은 공영자전거 이용료를 자원봉사 마일리지로 차감받을 수 있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마일리지제) ① 시장은 자원봉사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 활동실적에 따라 마일리지제를 시행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28조(마일리지제) ① ----------------------------------------------------------------------. 이 경우, 1마일리지의 가치는 1원으로 한다
② 시장은 자원봉사 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증(마일리지증) 소지자에 대하여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등을 면제 또는 감면 할 수 있다.	② 제21조에 따른 자원봉사자증(마일리지증)을 소지한 사람은 전주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주차료 등을 자원봉사 마일리지로 차감받을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전북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자원봉사자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주자연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 ｢전주시 경기전 관리·운영 조례｣에 따른 관람료 및 입장료를 자원봉사 마일리지로 차감받을 수 있다.
<신 설>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입장료·주차료·관람료 등을 자원봉사 마일리지로 사용하려는 사람은 해당 금액 이상의 마일리지를 보유하여야 한다.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비용발생조문 : 안 제28조(마일리지제)

○ 자원봉사 마일리지 사용처 확대에 따른 세입 감소

- 전주시 자원봉사 마일리지 사용처 확대(공영자전거 이용료)

- 전북특별자치도 자원봉사 마일리지 사용처 확대(동물원, 자연생태관, 경기전), 현행 마일리지 사용처 198종(수수료 152, 시설 이용료 46)에 대한 세입 감소액은 5년(’19.~’23.) 평균 1,272,950원으로, 금회 4개소 확대에 따라 소액의 세입 감소가 예상되나 전주시 재정에 부담이 되는 수준은 아님.

< 자원봉사 마일리지 현황 >

(2024.1.현재)

구 분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마일리지 (포인트)	적립	494,460	17,425,560	12,659,160	14,134,080	37,577,400	114,155,400
	사용	82,770	1,105,430	800,990	1,257,260	1,250,020	1,951,030
	사용율	16.7%	6.3%	6.3%	8.9%	3.3%	1.7.%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 시행에 따른 추가 비용이 미비하고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규정되는 사항임.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자치행정과장 채규성
연락처	063-281-2395

참고 1		관계 법령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21조(입장료) ①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는 공원은 동물원에 한정하되, 공원입장료는 원가계산, 물가상승률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별표1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전주시·완주군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은 입장료를 자원봉사자 마일리지로 차감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 「전주자연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

제7조(관람료) ① 자연생태관의 전시물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관람료를 매표소에 납부하고 관람권을 교부 받아야 한다. 다만, 전주시·완주군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은 관람료를 자원봉사자 마일리지로 차감할 수 있다.

② (생략)

□ 「전주시 경기전 관리·운영 조례」

제5조(관람료의 징수 등) ① ~ ③ (생략)

④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28조 규정에 따른 자원봉사자증(마일리지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관람료를 자원봉사 마일리지로 차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