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전주 상생발전을 위한 민간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4년 5월 13일

나. 제 출 자 : 최명권 의원 외 19인

다. 회부일자 : 2024년 5월 14일

라. 상정일자 : 제41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24년 5월 21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최명권 의원)

가. 개정이유

○ 최근 완주·전주 상생발전사업 실천 협약에 따른 공동사업 발굴 추진과 양 지역의 상생발전 사업발굴 등 활동 강화와 효과적 추진을 위해 민간활동의 지원범위를 완주군 단체까지 확대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 (현행) 전주시 소재  → (개정) 완주군 또는 전주시 소재

○  지원범위 및 지원결정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제4조)

- (현행) 통합  → (개정) 상생발전 및 통합 / 상생발전사업발굴 포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해당부서 합의 완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 해당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형철)

○ 본 조례는 완주군과 전주시의 상생발전과 역사·문화적 동질성 회복을 위한 민간차원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 생활편익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2022.11월)되었으나 당시 완주군 의회의‘통합’용어 사용에 대한 부정적 의견 및 개정 요구가 있었음.

○ 통합 관련, 공공분야는 전북자치도, 전주시, 완주군이“완주·전주 상생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 중이고 민간에서는 양 지역의 시민단체가 통합 건의 서명운동 등 민간 주도의 활동 전개와 더불어 방송토론 및 시민 대상 토론회가 개최되는 등 여론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

○ 최근,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을 국가적 위기로 판단하고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행정체제의 새로운 발전방향과 추진과제를 발굴하고자“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임.

○ 본 조례 개정안은 통합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도 있지만 민간단체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민간 주도의 상생발전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통합 공감 분위기 및 긍정적 여론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는 만큼, 조례 개정에 대한 집행부의 충분한 의견 청취 후 위원회의 면밀한 논의와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완주‧전주 상생발전을 위한 민간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명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488		발의연월일 : 2024. 5. 13
			발 의 자 : 최명권, 김윤철, 최명철, 박형배, 송영진, 한승우, 김세혁, 김성규, 이병하, 최지은, 이보순, 장재희, 신유정, 최서연, 남관우, 김현덕, 김정명, 최주만, 정섬길, 이기동 의원(20명)

1. 개정이유

◌ 최근 완주군과 전주시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 및 지역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완주-전주 상생발전사업 실천 협약에 따른 공동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 양 지역의 신뢰 구축으로 상생발전 사업발굴 등 활동을 강화하고 효과적으로 추진 할 수 있도록 민간활동의 지원 범위를 완주군 단체까지 확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지원대상을 완주군 소재 단체까지 확대

나.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상생발전 사업 발굴 포함

다. 지원결정에 관한 사항(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해당부서 합의 완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 해당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완주‧전주 상생발전을 위한 민간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주·전주 상생발전을 위한 민간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통합의 성공적인”을 “통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주시에 소재를 둔 비영리법인 또는”을 “완주군 또는 전주시에 소재를 둔 비영리법인이나 ”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통합”을 “상생발전 및 통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통합상생발전 사업”을 “상생발전 사업발굴”로 한다.

제4조제3호중 “통합”을 “상생발전 및 통합”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지원대상)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완주·전주의 상생발전 사업과 양 지역 통합의 성공 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에 참여하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	제2조(지원대상) ----------------- -------------------------------- ---------------------- 통합 ------- -------------------------------- ---------------------------.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자는 전주시에 소재를 둔 비영리법인 또는 시민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로 한다.	② ----------------------------- 완주군 또는 전주시에 소재를 둔 비영리법인이나 --------------------- --------.
제3조(지원범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조(지원범위) ----------------- -------------------------------- --------------------------------
1. 완주·전주 통합 관련 홍보 및 참여활동	1. -----상생발전 및 통합----------
2. 완주·전주 통합상생발전 사업 및 활동	2. -----상생발전 사업발굴---------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4조(지원결정) 시장은 지원대상 단체가 제3조의 활동을 위하여 지원 요청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결정) -----------------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완주·전주 통합에 미치는 영향	3. -----상생발전 및 통합------

완주‧전주 상생발전을 위한 민간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 시행에 따른 비용추계는 조례가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고, 필요에 따라 세부 추진계획이 마련되어야 추계 가능한 사안으로 관련 비용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자치행정과장 채규성
연락처	063-281-2760

참고 1		관계 법령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생략)

17.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18. “통합 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설치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제43조(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기본방향 등) ①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 대응 효율화와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주민의 편익증진과 국가 및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계층의 적정화

2.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한 자치구역의 조정

3.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와 자치역량에 부합하는 역할과 기능의 부여

4. 주거단위의 근린자치 활성화

② 특별시 및 광역시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존치하되, 지방시대위원회는 특별시 및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두고 있는 구와 군의 지위, 기능 등에 관한 개편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특별시 및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두고 있는 구 중에서 인구 또는 면적이 과소한 구는 적정 규모로 통합한다.

③ 도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존치하되, 지방시대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시ㆍ군의 통합 등과 관련하여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 등을 포함한 도의 개편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시ㆍ군ㆍ구의 인구, 지리적 여건, 생활권ㆍ경제권, 발전가능성, 지역의 특수성, 역사적ㆍ문화적 동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합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군ㆍ구의 통합에 관하여는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관할 구역의 경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⑤ 제3항에 따른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완주·전주 상생발전을 위한 민간활동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과 전주시의 상생발전과 역사·문화적 동질성 회복을 위한 민간차원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완주·전주의 상생발전 사업과 양 지역 통합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에 참여하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자는 전주시에 소재를 둔 비영리법인 또는 시민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지원범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완주·전주 통합 관련 홍보 및 참여활동

2. 완주·전주 통합상생발전 사업 및 활동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4조(지원결정) 시장은 지원대상 단체가 제3조의 활동을 위하여 지원요청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사업 및 활동의 적정성 여부

2. 단체의 자발적인 활동내용

3. 완주·전주 통합에 미치는 영향

제5조(보조금 지원 등) ①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② 지원대상 단체의 보조금 사용은 민간경상보조금 지원 원칙에 따른다.

부   칙 <제정 2022.11.4. 조례 제39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3013호 완주ㆍ전주 상생발전을 위한 민간활동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