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공무원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4년 5월 13일

나. 제 출 자 : 최주만 의원 외 15인

다. 회부일자 : 2024년 5월 14일

라. 상정일자 : 제41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24년 5월 21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최주만 의원)

가. 제정이유

○ 최근 산업 및 기술 분야에서 공무원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들의 직무와 관련하여 발명하는 "직무발명"을 통해 해당 기관의 경쟁력 강화, 산업의 고도화 및 기술 혁신 촉진, 그리고 경제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공무원등의 직무발명이 가진 중요성을 강조하고 직무발명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해당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조~제2조)

○ 직무발명의 신고, 승계, 출원 및 등록, 발명자의 출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제6조)

○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등록보상금, 처분보상금, 보상금의 반환 제외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제11조)

○ 개인발명의 승계, 발명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2조~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발명진흥법」, 「특허법」, 「실용실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부서 의견 참고

라. 기    타 : 1) 입법예고 : 해당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없음

3)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형철)

○ 본 제정조례안은 전주시 공무원 및 전주시에 소속되었으나 공무원이 아닌 자(공단, 출연기관 근무자 등)의 직무발명을 촉진하고 직무발명 승계시 정당한 보상을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임.

○ 지난 *전주시의회 조례연구회 연구용역(2023. 10월) 결과, **상위법령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 필수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는 조례 중 미정비된 조례를 제정하도록 시정 요청한 사항임.

*“전라북도 전주시 재정사업과 조례 연계 정합성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2023.10.6, 전주시의회 조례연구회/ 나라살림연구소)

* 발명진흥법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⑦ 공무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한다.

○ *공유재산 지식재산권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직무발명 승계의 사례가 많지 않고 등록보상금 등 예산지급도 부담되지 않는 실정임. 하지만, 직무발명 중요사항 심의위원회 운영(안 제7조)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주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대신함에 있어 추후 지식재산권 심사의 기능 강화를 위해 전문지식이 있는 신규위원의 참여 확대가 세밀하게 검토되어야 하는 과제도 있음

* 지식재산권 등록현황 (단위:건)

구분	계	상표권	특허권	디자인
계	35	29	4	2
2022년	3	3	-	-
2021년	6	5	1	-
2020년이전	26	21	3	2

** 구성 : 10명(부시장, 기획조정국장, 교수, 감정평가사, 세무사, 법무사, 퇴직공무원)

○ 본 조례제정안은 전주시 공무원등의 직무발명을 통해 해당 기관의 경쟁력 강화 및 직무발명 동기부여(특히, 연구분야)는 물론 발명 활성화와 경제적 가치 창출로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는 만큼,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집행부의 충분한 의견 청취 후 위원회의 면밀한 논의와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공무원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최주만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2024. 5. 13.
의안 번호	489		발 의 자：최주만, 김윤철, 박형배, 남관우, 정섬길, 김세혁, 박혜숙, 이성국, 온혜정, 최명권, 전윤미, 장병익, 신유정, 김정명, 이보순, 김동헌 의원(16인)

1. 제정이유

○ 최근 산업 및 기술 분야에서 공무원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들의 직무와 관련하여 발명하는 "직무발명"을 통해 해당 기관의 경쟁력 강화, 산업의 고도화 및 기술 혁신 촉진, 그리고 경제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공무원등의 직무발명이 가진 중요성을 강조하고 직무발명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해당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조~제2조)

나. 직무발명의 신고, 승계, 출원 및 등록, 발명자의 출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제6조)

다.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라.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등록보상금, 처분보상금, 보상금의 반환 제외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제11조)

마. 개인발명의 승계, 발명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2조~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발명진흥법」, 「특허법」, 「실용실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부서 의견 참고

라. 기    타 : 1) 입법예고 : 해당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없음

3)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전주시 공무원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전주시 공무원 또는 전주시에 소속되었으나 공무원이 아닌 자의 직무발명을 촉진하고,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전주시가 승계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ㆍ「상표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디자인, 상표 등을 말한다.

2. “직무발명”이란 전주시 공무원 또는 전주시에 소속되었으나 공무원이 아닌 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가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3.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등을 말한다.

4. “개인발명”이란 직무발명 외의 발명을 말한다.

5. “시유산업재산권”이란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ㆍ「상표법」에 따라 시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말한다.

6.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시유산업재산권 또는 특허청에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권리”라 한다)의 매각

나. 시유산업재산권에 대한 「특허법」 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허락

다. 특허청에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7. “처분수입금”이란 처분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3조(발명의 신고) 공무원등은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4조(직무발명의 승계) ① 시는 「발명진흥법」제10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등의 권리를 승계할 수 있으며, 승계한 권리는 시 소유로 한다.

② 시장은 제3조 및 제6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 여부와 해당 직무발명에 대한 승계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고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공무원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신고받은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에 대하여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분쟁 당사자 간 합의가 있거나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승계 여부에 대한 통지를 할 수 있다.

④ 직무발명이 발명자와 제3자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 그 발명자가 가지는 지분만을 승계한다.

⑤ 시가 승계하는 권리에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외국에 출원하여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외국에서 받은 권리를 포함된다.

⑥ 시장으로부터 승계 결정의 통지를 받은 발명자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시에 양도하여야 한다.

제5조(직무발명의 출원 및 등록) ① 시장은 제4조제6항에 따라 권리를 양도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을 부기하여 시 명의로 특허청에 출원을 해야 하며, 그 발명의 내용을 판단하여 외국에 출원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 시유산업재산권 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권리를 승계하거나 특허청에 출원 중인 권리의 심사 단계를 거치면 지체 없이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발명자의 출원) ① 발명자는 제4조에 따라 시장이 승계를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지 아니하고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특허청에 출원을 하거나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다. 다만, 그 발명이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을 하거나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제3조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직무발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직무발명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직무발명의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

2. 개인발명의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

3.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보상금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직무발명 장려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이 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3조에 따른 전주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8조(발명자에 대한 보상) ① 시는 제4조에 따라 발명자로부터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발명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각각 분할 지급한다.

② 보상금은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하였더라도 발명이 완성될 당시에 공무원등의 신분이었으면 지급하여야 하고, 발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제9조(등록보상금) ① 시장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유산업재산권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1. 특허권 50만원 이하

2. 실용신안권 30만원 이하

3. 디자인권 20만원 이하

4. 상표권 10만원 이하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한 번만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시유산업재산권으로 등록한 연도 또는 그 다음연도에 지급한다.

제10조(처분보상금) ① 시장은 시유산업재산권 또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에서 직접비용(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에 사용한 금액,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 등)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분보상금은 처분수입금이 납부된 연도 또는 그 다음연도에 지급한다.

제11조(보상금의 반환 제외) 제8조에 따라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그 특허가 취소되거나 무효로 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법」 제1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해당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개인발명의 승계) ① 개인발명을 한 공무원등으로부터 권리 또는 특허권을 시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제7조제2항제2조에 따라 위원회에 심의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권리를 승계하거나 특허청에 출원 중인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5조까지,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를 각각 준용한다.

제13조(발명자 등의 의무) ① 발명자 또는 시장은 시유산업재산권 또는 출원 중인 권리를 처분한 경우 그 상대방이 그 발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력하여야 한다.

② 발명자 또는 시장 및 직무발명에 관계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해당 직무발명의 출원 시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전주시 공무원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7조제2항에 관한 사항

■ 전주시 공무원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직무발명신고서

접수일

발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속(현재)

소속(발명 당시)

직급ㆍ직위(현재)

직급ㆍ직위(발명 당시)

직무발명

종류

명칭

「전주시 공무원등 직무발명 보상조례」 제3조 및 제6조제2항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1부

2. 직무발명 요약서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신고서 접수	➜	전주시 승계 여부 결정	➜	신고결과 통지
(신고인)		(전주시장)		(전주시장)		(신고인)

전주시 공무원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거나 미미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공무원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의 제정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회계과 최준범
연락처	063-281-2270

붙임		관계법령 발췌서

□ 발명진흥법

제10조(직무발명)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할 수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 공무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국유나 공유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이하 “국ㆍ공립학교”라 한다)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이 승계할 수 있으며, 전담조직이 승계한 국ㆍ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그 전담조직의 소유로 한다.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⑦공무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한다.

□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발명의 신고) 국가공무원등이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6조(직무발명의 국가승계) ① 제5조 및 제8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발명기관의 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 여부와 해당 직무발명에 대한 국가승계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고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국가공무원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명기관의 장은 신고받은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에 대하여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분쟁 당사자 간 합의가 있거나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국가승계 여부에 대한 통지를 할 수 있다.

③ 직무발명이 발명자와 제3자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 국가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지분만을 승계한다.

④ 국가승계하는 권리에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외국에 출원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외국에서 받은 특허권이 포함된다.

⑤ 발명기관의 장으로부터 국가승계 결정의 통지를 받은 발명자는 지체 없이 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국가에 양도하여야 한다.

제7조(국가승계 발명의 출원) ① 발명기관의 장은 제6조제5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발명기관의 장을 부기하여 국가 명의로 특허출원을 해야 하며, 그 발명의 내용을 판단하여 외국에 출원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② 발명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발명자의 출원 등) ① 발명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국가승계를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지 아니하고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다. 다만, 그 발명이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출원을 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제5조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처분결과의 통지) ① 특허청장이 국유특허권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과 제17조에 따른 처분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발명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발명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3조에 따라 발명기관의 장이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하거나 수탁기관의 장이 국유특허권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특허청장에게 통지하고 그 처분에 따른 대금의 수납 및 보상금의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6조(등록보상금) ① 특허청장은 국유특허권에 대하여 각 권리마다 50만원의 범위에서 국유특허권의 활용가치, 직무발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한 번만 지급하여야 한다.

제17조(처분보상금) 특허청장은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처분수입금에 대한 기여도, 직무발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9조(보상금 등의 지급) ①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보상금, 처분보상금 및 기관포상금 등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특허청계정의 예산에서 지급하며, 그 지급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6조에 따른 등록보상금: 국유특허권으로 등록한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

2. 제17조제1항에 따른 처분보상금 및 제18조에 따른 기관포상금 등: 처분수입금이 납부된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

② 등록보상금 또는 처분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발명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각각 분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③ 직무발명이 발명자와 제3자가 공동으로 한 것으로서 제6조제3항에 따라 국가가 발명자의 지분을 승계한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처분보상금은 국가가 승계할 당시의 발명자의 지분에 대해서만 지급한다. <신설 2011. 9. 30., 2021. 10. 19.>

1. 제3자가 지분을 포기하는 경우

2. 제3자가 지분을 국가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④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은 발명자가 전직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도 지급하여야 하며, 발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0조(보상금 등의 반환)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이 받은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과 발명기관의 장 또는 수탁기관의 장이 받은 기관포상금 등은 특허가 취소되거나 무효로 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법」 제1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해당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