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5월 13일    이남숙 의원 등 13인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5월 14일

다. 상   정    일   자 : 2024년 5월 21일

(제41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 개정이유

가. 「아동복지법」 제14조에 따라 아동의 생활상태 및 건강환경을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할 수 있는 아동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을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1장(총칙), 제2장(아동복지심의위원회), 제3장(아동위원)으로 장 구분

나. 아동위원의 위촉 조항 신설(안 제15조)

다. 아동위원의 임무 조항 신설(안 제16조)

라. 아동위원의 임기 및 정수 조항 신설(안 제17조)

마. 아동위원의 해촉 조항 신설(안 제18조)

바. 아동위원의 수당 조항 신설(안 제19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부서 합의 완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 해당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없음

3)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5. 검토의견

가. 본 안건은 아동의 생활상태 및 건강환경을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할 수 있는 아동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을 신설하는 등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나. 본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아동위원은 「아동복지법」제14조에 따라 시·군·구에 두도록 하고 있고 관련 사항은 각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으며, 아동 위원 관련 조례는 현재 지자체 148곳 중 69곳이 비슷한 성격을 가진 조례에 포함하여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 아동위원의 위․해촉, 임무,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위원 수당에 관한 부분에서도 명예직으로 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본 개정안은 적정하고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생략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남숙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2024. 5. 13.
의안 번호	490		발 의 자：이남숙, 이기동, 송영진, 김윤철, 박형배, 한승우, 최지은, 이병하, 장재희, 최서연, 이보순, 김학송, 채영병 의원 (13인)

1. 개정이유

○ 「아동복지법」 제14조에 따라 아동의 생활상태 및 건강환경을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할 수 있는 아동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을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장(총칙), 제2장(아동복지심의위원회), 제3장(아동위원)으로 장 구분

나. 아동위원의 위촉 조항 신설(안 제15조)

다. 아동위원의 임무 조항 신설(안 제16조)

라. 아동위원의 임기 및 정수 조항 신설(안 제17조)

마. 아동위원의 해촉 조항 신설(안 제18조)

바. 아동위원의 수당 조항 신설(안 제1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부서 합의 완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 해당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없음

3)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중 “「아동복지법」 제12조”를 “「아동복지법」 제12조, 제14조”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을”로 한다.

제2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제2조의 제목 “(설치 및 기능)”을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구성 등)”을 “(위원회의 구성 등)”으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3장(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아동위원

제15조(위원의 위촉) ① 전주시 아동위원은 아동 복지에 대한 열정과 전문성이 높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

2. 지역사회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아동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위원의 임무) ① 아동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 아동, 보호대상아동 등 사각지대 발굴

2. 아동복지 담당 공무원과 협력하여 아동의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등 파악

3. 아동복지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기관과 협력

4. 아동 학대 예방 활동

5. 아동 급식 대상자 발굴ㆍ추천 및 모니터링 활동

6. 그 밖에 아동 복지와 관련된 사항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아동위원은 아동복지 관련 사항이나 아동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건의할 수 있다.

제17조(위원의 임기 및 정수) ①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아동위원의 정수는 동 단위로 1명 이상으로 한다.

제1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아동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아동위원 본인이 사임을 표명할 때

2. 아동위원의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제16조에 따른 아동위원의 임무를 소홀히 한 때

4. 그 밖에 아동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9조(수당)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신 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아동복지법」 제12조, 제14조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을 -------------------------------------.
<신 설>	제2장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제2조(설치 및 기능) ①ㆍ② (생 략)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ㆍ② (현행과 같음)
제3조(구성 등) ① ∼ ③ (생 략)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신 설>	제3장 아동위원
<신 설>	제15조(위원의 위촉) ① 전주시 아동위원은 아동 복지에 대한 열정과 전문성이 높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 2. 지역사회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아동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 설>	제16조(위원의 임무) ① 아동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 아동, 보호대상아동 등 사각지대 발굴 2. 아동복지 담당 공무원과 협력하여 아동의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등 파악 3. 아동복지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기관과 협력 4. 아동 학대 예방 활동 5. 아동 급식 대상자 발굴ㆍ추천 및 모니터링 활동 6. 그 밖에 아동 복지와 관련된 사항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아동위원은 아동복지 관련 사항이나 아동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건의할 수 있다.
<신 설>	제17조(위원의 임기 및 정수) ①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아동위원의 정수는 동 단위로 1명 이상으로 한다.
<신 설>	제1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아동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아동위원 본인이 사임을 표명할 때 2. 아동위원의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제16조에 따른 아동위원의 임무를 소홀히 한 때 4. 그 밖에 아동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 설>	제19조(수당)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안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이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어 미 첨부 근거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청 복지환경국 아동복지과 김현옥
연락처	(063) 281-2940

붙임 1		관계법령 발췌서

□ 아동복지법

제14조(아동위원) ① 시·군·구에 아동위원을 둔다.

② 아동위원은 그 관할 구역의 아동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며 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아동위원은 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④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아동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아동위원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붙임 2		관련 조례 제정 현황

		조례 제정 자치단체
총계		148곳
광역자치단체		-
소계		0곳
기초의회	서울특별시	강동구(2013), 영등포구(2013), 은평구(2015), 성동구(2018), 동작구(2019), 관악구(2019), 성북구(2020), 서초구(2021), 양천구(2021), 광진구(2021), 서대문구(2021), 종로구(2021), 마포구(2022), 강북구(2022), 중랑구(2022), 금천구(2022), 노원구(2023), 강남구(2023), 강서구(2023), 동대문구(2023), 중구(2023), 용산구(2023)	2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2014), 부산진구(2018), 강서구(2021), 수영구(2021), 사하구(2021), 사상구(2021), 영도구(2021), 동래구(2022), 기장군(2022), 동구(2022), 북구(2022), 연제구(2023), 서구(2023), 남구(2023)	14
	대구광역시	달서구(2021), 수성구(2021), 중구(2021)	3
	인천광역시	계양구(2016), 부평구(2021), 미추홀구(2022), 남동구(2022), 옹진군(2022) 연수구(2022), 중구(2022), 동구(2023), 서구(2023)	9
	광주광역시	북구(2014), 남구(2015), 서구(2015), 동구(2017), 광산구(2020)	5
	대전광역시	서구(2018), 동구(2020), 유성구(2021), 중구(2022)	4
	울산광역시	중구(2015), 북구(2021), 동구(2021), 울주군(2023)	4
	경기도	성남시(2011), 가평군(2021), 안성시(2021), 오산시(2022), 안양시(2023), 연천군(2023), 구리시(2023), 광명시(2023), 동두천시(2024), 김포시(2024)	10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2013), 태백시(2016), 동해시(2016), 영월군(2016), 평창군(2017), 홍천군(2019), 정선군(2019), 양양군(2020), 속초시(2022), 춘천시(2022), 철원군(2022), 양구군(2023), 화천군(2023), 강릉시(2023), 삼척시(2023)	15
	충청북도	충주시(2021), 청주시(2023)	2
	충청남도	청양군(2018), 아산시(2019), 당진시(2021), 서산시(2021), 부여군(2022), 금산군(2022), 계룡시(2023), 보령시(2023)	8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2014), 임실군(2015), 진안군(2017), 완주군(2018), 정읍시(2021), 김제시(2021), 군산시(2022), 무주군(2022), 익산시(2022), 부안군(2022), 순창군(2023)	11
	전라남도	목포시(2015), 함평군(2020), 장흥군(2020), 영광군(2021), 고흥군(2022), 보성군(2022), 장성군(2022), 진도군(2022), 여수시(2023), 나주시(2023), 순천시(2023), 광양시(2023)	12
	경상북도	울진군(2016), 울릉군(2019), 문경시(2020), 포항시(2021), 경산시(2022), 영덕군(2023), 고령군(2023), 청송군(2023), 구미시(2023), 청도군(2023), 상주시(2024)	11
	경상남도	함양군(2011), 양산시(2012), 하동군(2013), 사천시(2014), 산청군(2014), 진주시(2015), 김해시(2015), 함안군(2015), 합천군(2015), 창년군(2016), 고성군(2017), 통영시(2017), 의령군(2017), 거창군(2017), 밀양시(2018), 남해군(2022), 창원시(2023), 거제시(2023),	18
소계		148곳

붙임 3		조례 제정 방식 현황

	별도 조례 제정	「아동복지심의위원회」등 관련 조례에 포함
총계	79곳	69곳
광역자치단체	-	-
소계	0곳	0곳
기초자치단체	서울특별시(노원구, 마포구, 금천구, 성북구, 강북구, 서초구, 강동구, 종로구, 중랑구, 강남구, 강서구, 양천구, 광진구, 영등포구, 은평구, 관악구, 서대문구, 동대문구, 성동구, 중구) 부산광역시(해운대구, 부산진구, 영도구, 북구) 대구광역시(달서구, 수성구) 인천광역시(미추홀구, 계양구, 동구, 연수구, 옹진군, 중구) 광주광역시(서구, 동구, 북구, 남구) 대전광역시(서구, 유성구, 동구, 중구) 울산광역시(울주군) 경기도(오산시, 성남시) 강원특별자치도(원주시, 속초시, 태백시, 양구군, 화천군, 양양군, 홍천군, 동해시, 정선군, 평창군, 영월군) 충청남도(청양군) 전북툭별자치도(군산시, 진안군, 완주군, 고창군, 무주군) 전라남도(여수시, 목포시) 경상북도(상주시) 경상남도(창원시, 밀양시, 하동군, 진주시, 사천시, 양산시, 창녕군, 고성군, 산청군, 통영시, 김해시, 의령군, 함양군, 거창군, 함안군, 합천군)	서울특별시(동작구, 용산구) 부산광역시(기장군, 강서구, 사하구, 사상구, 동래구, 수영구, 동구, 연제구, 서구, 남구) 대구광역시(중구) 인천광역시(남동구, 부평구, 서구) 광주광역시(광산구) 울산광역시(북구, 중구, 동구) 경기도(동두천시, 안양시, 가평군, 안성시, 광명시, 연천군, 구리시, 김포시) 강원특별자치도(강릉시, 춘천시, 철원군, 삼척시) 충청북도(청주시, 충주시) 충청남도(부여군, 당진시, 아산시, 서산시, 금산군, 계룡시, 보령시) 전북특별자치도(정읍시, 익산시, 김제시, 임실군, 순창군, 부안군) 전라남도(함평군, 고흥군, 보성군, 장성군, 나주시, 순천시, 영광군, 진도군, 광양시, 장흥군) 경상북도(포항시, 울진군, 영덕군, 문경시, 고령군, 울릉군, 경산시, 청송군, 구미시, 청도군) 경상남도(남해군, 거제시)
소계	79곳	69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