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5월 13일    이남숙 의원 등 12인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5월 14일

다. 상   정    일   자 : 2024년 5월 21일

(제41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 제정이유

가. 현재 전주시의 경우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에 따라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 중에 있음

나. 그러나 가족의 유형별로 가족지원서비스가 이원화되어 있어 이를 이용하는 전주시민들의 불편이 지속됨에 따라,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전주시 가족센터’로 통합하고 가족의 유형에 상관없이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다. 이에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통합된 ‘전주시 가족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명칭·설치 등(안 제1조~제2조)

나. 기능 및 시설(안 제3조~제4조)

다. 조직 및 운영위원회 운영(안 제5조~제6조)

라. 자원봉사자 및 강사(안 제7조~제8조)
마. 위탁운영 및 센터의 지원(안 제9조~제10조)

바. 주민참여 및 지도·감독(안 제11조~제12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강가정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다문화가족지원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부서 합의 완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 해당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없음

5. 검토의견

가. 본 안건은 현재 운영중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되던 사무를 통합 모델인 가족센터로 일원화하여 통합 운영에 따른 ‘전주시 가족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나. 이와 관련하여 지난 제409회 임시회에서 “전주시 가족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이 통과하여 가족센터 통합 운영에 관해 의회의 동의를 받았고 본 조례안은 가족센터 설치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두 기관의 업무의 통합 및 조직 구성 등 운영에 필요한 관련 근거 조례는 적정하고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사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제7조 제3항 : 중복된 항 삭제 및 수정

(당초) ③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수정)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부칙 제3조 신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전주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다만, 필요한 경우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를 “다만, 필요한 경우 「전주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로 한다.

❍ 제5조 제2항 : 일부 문구 삭제

(수정)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센터장은                비상근이나 겸직으로 할 수 있다. <삭제>

8. 소수의견 요지 : 생략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남숙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2024. 5. 13.
의안 번호	491		발 의 자：이남숙, 이기동, 송영진, 김윤철, 이병하, 한승우, 최지은, 장재희, 이보순, 최서연, 김학송, 채영병 의원(12인)

1. 제정이유

○ 현재 전주시의 경우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에 따라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 중에 있음.

○ 그러나 가족의 유형별로 가족지원서비스가 이원화되어 있어 이를 이용하는 전주시민들의 불편이 지속됨에 따라,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전주시 가족센터’로 통합하고 가족의 유형에 상관없이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 이에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통합된 ‘전주시 가족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명칭·설치 등(안 제1조~제2조)

나. 기능 및 시설(안 제3조~제4조)

다. 조직 및 운영위원회 운영(안 제5조~제6조)

라. 자원봉사자 및 강사(안 제7조~제8조)
마. 위탁운영 및 센터의 지원(안 제9조~제10조)

바. 주민참여 및 지도·감독(안 제11조~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강가정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다문화가족지원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부서 합의 완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 해당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없음

3) 비용추계서 : 붙임

전주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에 따라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설치)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다음 각호에 따른 센터를 통합하여 전주시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한다.

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2.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

2.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4항에 따른 사업

3. 그 밖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4조(시설) 시장은 센터가 제3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교육실, 상담실, 사무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조직) ① 센터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센터장은 비상근이나 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 종사자는 상근을 원칙으로 하며,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인력기준에 준하여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제36조제2항에 따라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7조(자원봉사자) 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8조(강사) 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및 단체에 센터의 관리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민법」제32조의 규정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

3.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의한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비영리 단체

6.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 및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업무실적 등 심사를 거쳐 재계약을 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④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시와 체결한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그 밖에 위탁운영에 관한 점검결과 시장이 지도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센터의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 설치·운영 및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주민참여)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시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련 서류를 조사하고 수시 지도·점검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

‘전주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요인

○ ‘전주시 가족센터’ 인건비, 운영비 및 사업비 등 비용 발생

나. 관련조문

○ ⌜전주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제2조(명칭 및 설치) 및 제9조(운영의 위탁), 제10조(센터의 지원)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기    간 : 2025. 1월 ~ 2029. 12월 (5년)

○ 내    용 :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비고
계	15,000	15,750	16,537	17,364	18,232	19,143
인 건 비	2,612	2,743	2,880	3,024	3,175	3,334
운 영 비	511	537	563	591	621	652
사 업 비	11,877	12,470	13,094	13,749	14,436	15,157

※ ‘25 ~‘29 비용추계 산출근거 : 전년도 소요예산 + 물가상승률 5% 적용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비고
계	15,000	15,750	16,537	17,364	18,232	19,143
국 비	9,780	10,269	10,782	11,321	11,887	12,482
도 비	2,030	2,132	2,239	2,351	2,469	2,592
시 비	3,190	3,349	3,516	3,692	3,876	4,069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장 이영애
연락처	(063) 281 - 2310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계
세 입		15,750	16,537	17,364	18,232	19,143	87,026
국비(기금) 도비보조금 시 비		10,269 2,132 3,349	10,782 2,239 3,516	11,321 2,351 3,692	11,887 2,469 3,876	12,482 2,592 4,069	56,741 11,783 18,502
세 출		15,750	16,537	17,364	18,232	19,143	87,026
전주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운영비		15,750	16,537	17,364	18,232	19,143	87,026
재원 조달		15,750	16,537	17,364	18,232	19,143	87,026
자체 수입	소 계	3,349	3,516	3,692	3,876	4,069	18,502
	지방세	3,349	3,516	3,692	3,876	4,069	18,502
	세외수입
의존 재원	소 계	12,401	13,021	13,672	14,356	15,074	68,524
	보조금	12,401	13,021	13,672	14,356	15,074	68,524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기 타

※ 연도별 비용추계 산출근거(`25년~`29년): 전년도 소요액 + 물가상승률 5% 적용

붙임 1		관계법령 발췌서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ㆍ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전문가(이하 “건강가정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③ 건강가정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할 것(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제1호에 따른 학력 취득과정이나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사회복지학ㆍ가정학ㆍ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할 것

④ 센터의 조직ㆍ운영 및 건강가정사의 자격ㆍ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센터의 운영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3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설치ㆍ운영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센터장은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ㆍ인사ㆍ복무ㆍ보수ㆍ회계ㆍ물품ㆍ문서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한 후 이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아닌 자가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④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3.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5.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6.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ㆍ번역 지원사업

7.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연계 지원

8.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⑤ 지원센터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ㆍ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4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 및 지원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⑦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 위탁ㆍ지정 기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붙임 2		관련 조례 제정 현황

		조례 제정 자치단체
총계		51곳
광역자치단체		충청남도(2023)
소계		1곳
기초의회	서울특별시	광진구(2020), 강동구(2023), 노원구(2023), 중랑구(2023), 금천구(2024)	5
	부산광역시	서구(2019), 수영구(2021), 영도구(2021)	3
	대구광역시	북구(2023)	1
	인천광역시	옹진군(2022), 동구(2023)	2
	광주광역시	남구(2022)	1
	대전광역시	서구(2022), 대덕구(2023)	2
	울산광역시
	경기도	이천시(2020), 양주시(2021), 구리시(2023), 군포시(2023), 연천군(2023)	5
	강원도	고성군(2022), 평창군(2022), 강릉시(2023), 영월군(2023), 태백시(2023)	5
	충청북도	영동군(2022), 옥천군(2023), 충주시(2023)	3
	충청남도	계룡시(2020), 부여군(2020), 홍성군(2022), 태안군(2024)	4
	전라북도	고창군(2023)	1
	전라남도	구례군(2021), 광양시(2022), 진도군(2022), 해남군(2022), 나주시(2023)	5
	경상북도	청도군(2022), 포항시(2022), 문경시(2023), 영주시(2023), 울릉군(2023), 상주시(2024)	6
	경상남도	거창군(2021), 산청군(2021), 거제시(2022), 통영시(2022), 함양군(2022), 밀양시(2023), 진주시(2023)	7
소계		50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