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5월 13일    장재희 의원 등 14인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5월 14일

다. 상   정    일   자 : 2024년 5월 21일

(제41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 제정이유

가. 공동육아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인적 및 물적 자원을 활용한 아동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공동육아나눔터는 「아이돌봄 지원법」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등에 설치 및 운영할 수 있음

나. 현재 전주시는 관련 조례 시행 전 설치 및 운영 중으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사회성 발달을 위한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1장(총칙), 제2장(아동복지심의위원회), 제3장(아동위원)으로 장 구분

나. 아동위원의 위촉 조항 신설(안 제15조)

다. 아동위원의 임무 조항 신설(안 제16조)

라. 아동위원의 임기 및 정수 조항 신설(안 제17조)

마. 아동위원의 해촉 조항 신설(안 제18조)

바. 아동위원의 수당 조항 신설(안 제19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부서 합의 완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 해당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없음

3)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5. 검토의견

가. 본 안건은 핵가족화로 인해 약화된 가족돌봄 기능을 보완하여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돌봄 공동체 조성을 통해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구축하고, 부모 등 보호자들이 모여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를 함께 돌보는 활동을 통해 가족 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조례로,

나. 현재 운영 중인 공동육아 나눔터는 부모가 돌봄의 주체이고,  전주시에 거주하는 영유아 자녀를 둔 가족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서신 공동육아나눔터, 에코 공동육아나눔터 등 6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개소당 56백만원 정도가 인건비, 사업비 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무엇보다도 육아 참여로 인한 부모의 그간 습득된 전문기술이나 경력의 단절로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활용하며, 부모들의 공동육아를 통해 육아 부담을 낮추고 육아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양육 과정에서 보다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등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구축과 사회공동체 회복에 기여하는데 본 조례 제정은 적정하고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육아나눔터 설치기준 >

지역 수요조사		적합공간 발굴		주민동의(아파트 등)		설치 및 운영

∘ 설치기준

- 이용 가능성이 높은 가구가 밀집한 지역에 설치

- 공간규모 : 66m²(20평 이상) 이상

- 사용기간 : 최소 5년 이상 사용이 가능할 것

- 리모델링 및 공간조성 : 주민센터, 작은도서관, 공동주택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등

유휴시설   ※ 단, 민간소유아파트의 경우 5년간 사용협약체결

∘ 사업인력

- 개소당 사업 전담하는 상시 인력 1인

- 주간 야간, 주말, 방학기간 등 확대 운영 보조인력, 자원 봉사자 활용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생략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재희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2024. 5. 13.
의안 번호	492		발 의 자：장재희, 이남숙, 김학송, 최명권, 박형배, 이병하, 최서연, 신유정, 한승우, 이보순, 최지은, 김세혁, 정섬길, 채영병 의원 (14인)

1. 제정이유

○ 공동육아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인적 및 물적 자원을 활용한 아동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공동육아나눔터는 「아이돌봄 지원법」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등에 설치 및 운영할 수 있음.

○ 현재 전주시는 관련 조례 시행 전 설치 및 운영 중으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사회성 발달을 위한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이용자의 준수사항(안 제3조 〜 안 제4조)

다. 설치 및 운영(안 제5조)

라. 기능(안 제6조)

마. 운영계획 및 돌봄품앗이 활성화(안 제7조 〜 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아이돌봄 지원법」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부서 합의 완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 해당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없음

3) 비용추계서 : 붙임

전주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근거해 아이의 복지증진 및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육아나눔터”란 보호자가 모여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아동을 함께 돌보는 활동을 통해 가족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공간을 말한다.

2. “돌봄품앗이”란 지역주민 등이 일상적인 돌봄 활동을 함께함으로써 양육 부담을 덜고 사회성 발달을 돕는 공동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19조에 따라 아동 양육 관련 정보교류 및 보호자 교육 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자의 준수사항) 공동육아나눔터 및 돌봄품앗이의 이용자는 안전한 공간과 원활한 공동 활동을 위해 아동을 실제로 보호할 수 있는 자와 아동이 반드시 동행하여야 한다.

제5조(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① 시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설치ㆍ운영 시 환경ㆍ교통 및 안전 등의 입지 조건을 고려해 설치하는 등 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따른 설치 기준과 적합한 환경 및 이동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예산 범위에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공동육아나눔터 기능)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 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

2. 보호자에게 양육 정보 및 나눔 기회 제공

3. 보호자와 아동이 함께하는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4. 장난감 대여 서비스 등 물품 대여ㆍ나눔 지원

5. 그 밖에 놀이 활동 촉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제7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의 기본방향

2. 공동육아나눔터 추진 목표

3. 공동육아나눔터 위탁운영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공동육아나눔터 및 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공동육아나눔터 돌봄품앗이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돌봄품앗이 활성화) ① 시장은 돌봄품앗이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돌봄품앗이에 관심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교육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돌봄품앗이 활성화 등을 위해 시책을 발굴하고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 및 장소,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전주시에서 설치ㆍ운영 중인 공동육아나눔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본다.

‘전주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요인

○ 핵가족화로 인한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 및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돌봄공동체
조성을 통한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공동육아나눔터를
민간위탁하고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이 필요

나. 관련조문

○ 「전주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조(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 「전주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8조(돌봄품앗이 활성화)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기  간 : 2025. 1. ~ 2029. 12. (5년)

○ 내  용 :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 금액기준

- 2024년 기준 개소별 56,712천원 지원 (인건비,사업비,운영비 포함)

- 2024년 현재 6개소 운영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비고
예산합계	340	350	421	433	511	526

※ ‘25 ~‘29 비용추계 산출근거 : 전년도 소요예산 + 물가상승률 3%적용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비고
계	340	350	421	433	511	526
기금(50%)	170	175	211	217	256	263
도비(20%)	68	70	84	87	102	105
시비(30%)	102	105	126	129	153	158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장 이영애
연락처	(063) 281 - 231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계
세 입		350	421	433	511	526
국비(기금) 도비 시비		175 70 105	211 84 126	217 87 129	256 102 153	263 105 158
세 출		350	421	433	511	526
공동육아나눔터 운영비		350	421	433	511	526
재원 조달
자체 수입	소 계	105	126	129	153	158
	지방세	105	126	129	153	158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245	295	304	358	368
	보조금	245	295	304	358	368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

※ 연도별 비용추계 산출근거(`25년~`29년): 전년도 소요액 + 물가상승률 3% 적용

붙임		관계법령 발췌서

□ 아이돌봄 지원법

제4조(국가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9조(공동육아나눔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이양육 관련 정보 교류, 부모교육 등을 위하여 「주택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등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공동육아나눔터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공동육아나눔터 시설 기준,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공동육아나눔터의 시설 기준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이하 “공동육아나눔터”라 한다)의 시설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교통 및 안전 등의 입지조건을 충분히 고려해 설치할 것

2. 시설면적은 전용면적 66제곱미터 이상일 것

3. 비상재해대비시설을 갖출 것

4. 벽 및 천장의 마감재료는 불연·준불연 또는 난연 재료를 사용하고, 커텐류 및 카펫류 등은 방염성이 있는 것으로 설치할 것

5. 아이돌봄 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냉·난방 시설, 통풍시설, 출입시설, 창문시설, 수납시설, 소화시설 등에 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출 것

②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의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한 때에는 그 위탁 내용 및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여성가족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육아나눔터의 시설 기준 및 위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