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이․미용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월 31일    김윤철 의원 등 32인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2월 1일

다. 상   정    일   자 : 2024년 5월 21일

(제41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 제정이유

가. 이·미용업은 시민들의 위생과 연관되어있는 분야로 이·미용업 활성화 및 서비스 수준 향상 등을 위해 교육, 인력양성 지원 등의 노력을 할 필요성이 있으며,

나. 이용업은 종사자 노령화로 인한 문제, 미용업은 소비 계층 및 업체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두 분야의 간극이 커짐에 따라 함께 관리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용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이·미용업에 대한 기본적인 지원 범위 마련을 통해 시민 위생 및 삶의 질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이·미용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범위 명시(안 제4조)

라. 이·미용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안 제5조)

마. 포상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6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없음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5. 검토의견

가. 이용업은 종사자 노령화로 인한 문제, 미용업은 소비 계층 및    업체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두 분야의 간극이 커짐에 따라

이·미용업은 시민들의 위생과 연관되어있는 분야로 이·미용업 활성화 및 서비스 수준 향상 등을 위해 교육, 인력양성 지원 등의 노력을 위한 내용으로

나. 본 안건은 지난 제398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나, 보류되어 이번 회기 중에 재상정하여 심사한 안건입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이․미용업계의 편중되는 현상 해소를 위해서는 감소하고 있는 이용업계 종사자의 의식 함양과 미용기술을 접목한 기술향상과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및 인력양성 지원으로 두 업계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의 필요성은 있으며,

예산의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수당 등 소비적인 지원보다는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자생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다만, 특정 업종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것에 대한 형평성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이 부분을 함께 고려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조례 제명 및 문구 수정 : 이․미용업 ⇒ 이용업

❍ 제2조 : 일부 삭제

(당초)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업과           미용업을 말한다.

(수정)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용업을 말한다.

❍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 : 삭제

❍ 제5조 제1항 : 일부 삭제

(당초) ① ----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협회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수정) ① ----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부칙 수정

(당초)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 ①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붙임의 수정안 참고

8. 소수의견 요지 : 생략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전주시 이용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용업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이용업”이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용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주시 이용업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이용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용업에 대한 연구·교육·훈련

2. 이용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3. 이용업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지원 <삭제>

4. 이용업 대한 홍보  <삭제>

3. 그 밖에 이용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대학·연구소·단체·협회 등과 연계·협력할 수 있다.

제5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제4조의 이용업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협회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기준 및 절차 등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포상) 시장은 이용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이용업 관계자, 단체, 공무원 등에 대하여 ｢전주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이·미용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김윤철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36		발의연월일：2023. 1. 31. 발 의 자：김윤철, 이성국, 신유정, 한승우, 최지은, 박형배, 이남숙, 최주만, 최용철, 남관우, 김원주, 천서영, 전윤미, 장재희, 김성규, 김정명, 장병익, 정섬길, 김학송, 최서연, 송영진, 최명권, 이보순, 박혜숙, 박선전, 이 국, 김동헌, 이기동, 이병하, 김세혁, 양영환, 최명철의원(32인)

1. 제정이유

○ 이·미용업은 시민들의 위생과 연관되어있는 분야로 이·미용업 활성화 및 서비스 수준 향상 등을 위해 교육, 인력양성 지원 등의 노력을 할 필요성이 있으며,

○ 이용업은 종사자 노령화로 인한 문제, 미용업은 소비 계층 및 업체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두 분야의 간극이 커짐에 따라 함께 관리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미용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이·미용업에 대한 기본적인 지원 범위 마련을 통해 시민 위생 및 삶의 질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이·미용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범위 명시(안 제4조)

라. 이·미용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안 제5조)

마. 포상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없음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전주시 이·미용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미용업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이·미용업”이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업과 미용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주시 이·미용업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이·미용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미용업에 대한 연구·교육·훈련

2. 이·미용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3. 이·미용업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지원

4. 이·미용업에 대한 홍보

5. 그 밖에 이·미용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미용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대학·연구소·단체·협회 등과 연계·협력할 수 있다.

제5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제4조의 이·미용업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협회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기준 및 절차 등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포상) 시장은 이·미용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이·미용업 관계자, 단체, 공무원 등에 대하여 ｢전주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이·미용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제4조(사업추진)

나. 제5조(예산지원)

다. 제6조(포상)

2. 미첨부 근거 규정

가.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제정안 제4조, 제5조, 제6조에서 명시한 이·미용업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사업추진으로 예상되는 비용은 연평균 1억원 미만임

※ 타 지자체 사례를 살펴본 바 5,000천원~30,000천원 정도 소요예상

4. 작성자

작성자	복지환경국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연락처	063-281-2651

관계 법령 발췌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3.31, 2016.2.3, 2019.12.3>

4. "이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을 말한다.

5. "미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및 손톱ㆍ발톱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다음 각 목의 영업을 말한다.

가. 일반미용업: 파마ㆍ머리카락자르기ㆍ머리카락모양내기ㆍ머리피부손질ㆍ머리카락염색ㆍ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나. 피부미용업: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ㆍ피부관리ㆍ제모(除毛)ㆍ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다. 네일미용업: 손톱과 발톱을 손질ㆍ화장(化粧)하는 영업

라. 화장ㆍ분장 미용업: 얼굴 등 신체의 화장, 분장 및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 영업

바. 종합미용업 :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업무를 모두 하는 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