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창업초기펀드 출자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5월 21일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4년 5월 13일                 전주시장

○ 회   부    일   자 : 2024년 5월 14일

○ 상   정    일   자 : 2024년 5월 21일

(제410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이유

○ 문화콘텐츠분야 엑셀러레이터 지원을 통한 초기 및 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전주형 문화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 창업초기펀드 조성

○ 펀드 출자를 위해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펀드 출자 필요성

□ 지역 내 문화콘텐츠분야 유망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성장 발판 마련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

나. 펀드 출자 개요

□ 펀 드 명 : 지역 창업초기펀드

□ 조 합 명 : 전북초기투자크립톤혁신펀드1호

□ 운 용 사 : ㈜크립톤, (재)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 조성규모 : 50억원(모태 30*, 전주시 10, 운용사 1.05, 기타 8.95)

* 한국모태펀드 공모 선정(’24.3.29.)으로 모태펀드(국비) 확보 완료

□ 출 자 금 : 10억원(’24년 4, ’25년 3, ’26년 3)

□ 존속기간 : 8년(투자 4, 회수 4)

□ 주투자대상 : ①~③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는 비수도권 지역 소재 기업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10호에 의거한 초기창업기업

② 최근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인 창업기업,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③ 혁신역량 기반 클러스터 내 사업장이 소재하고, 최근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인 기업

- 상기 주투자 대상에 대해 전주시 소재 기업에 약정총액의 40% 이상 투자

4. 참고사항 : 해당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최훈석)

가. 필요성

○ 벤처기업의 성장 및 효과적인 투자중심 정책의 필요, 벤체기업 투자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벤처펀드에 출자하고자 하는 것으로

○ 전주시 혁신성장 펀드 조성 현황

구 분		계	지역혁신펀드 (완료)	지역엔젤펀드 (완료)	지역창업초기 모태펀드 (예정)	비고
사업규모	총계	263	180	33	50
	한국모태펀드	150	98	22	30
	전주시	35	20	5	10
	운용사 및 기타 LP	78	62	6	10
주목적 투자대상			성장기 중소·벤처기업	전주지역 소재 3년 이하 창업기업	전주지역 소재 매출액 30억원 미만 창업기업

○ 본 전주시 창업초기펀드 출자 동의안은 콘텐츠 산업육성을 위해 전주시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부분 정부지원사업을 통한 콘텐츠 인프라 구축 위주로 추진됨

- 콘텐츠산업은 고성장·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략산업 육성이 필요

나.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관련 상위법과 조례를 따르고 있으며, 편드 출자를 위해「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출연의 제한) 규정에 따른 의회의 동의을 구하고자 하는 것임

○ 동의안은 지역창업초기 모태펀드에 10억원을 출자하고자 하는 것으로 k-콘텐츠 펀드 조성은 콘텐츠 발전과 관련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전주형 영화·문화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환경조성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창업초기펀드 출자 동의안

의안번호	480		제출연월일 : 2024. 5. 13.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경제산업국장

1. 제안이유

○ 문화콘텐츠분야 엑셀러레이터 지원을 통한 초기 및 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전주형 문화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 창업초기펀드 조성

○ 펀드 출자를 위해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펀드 출자 필요성

□ 지역 내 문화콘텐츠분야 유망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성장 발판 마련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

나. 펀드 출자 개요

□ 펀 드 명 : 지역 창업초기펀드

□ 조 합 명 : 전북초기투자크립톤혁신펀드1호

□ 운 용 사 : ㈜크립톤, (재)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 조성규모 : 50억원(모태 30*, 전주시 10, 운용사 1.05, 기타 8.95)

* 한국모태펀드 공모 선정(’24.3.29.)으로 모태펀드(국비) 확보 완료

□ 출 자 금 : 10억원(’24년 4, ’25년 3, ’26년 3)

□ 존속기간 : 8년(투자 4, 회수 4)

□ 주투자대상 : ①~③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는 비수도권 지역 소재 기업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10호에 의거한 초기창업기업

② 최근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인 창업기업,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③ 혁신역량 기반 클러스터 내 사업장이 소재하고, 최근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인 기업

- 상기 주투자 대상에 대해 전주시 소재 기업에 약정총액의 40% 이상 투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제1항제5호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5.「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71조제4항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모태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

라. 협의 등  : 해당없음

마. 규제심사 :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