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완산벙커 더 스페이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5월 21일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4년 5월 13일                 전주시장

○ 회   부    일   자 : 2024년 5월 14일

○ 상   정    일   자 : 2024년 5월 21일

(제410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이유

○ 미디어아트를 활용한 「완산벙커 더 스페이스」가 개관을 앞둠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안 제1조)

□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함

나. 정의(안 제2조)

□ 완산벙커 더 스페이스 및 입장료의 정의에 대해서 규정함

다. 위치 및 시설(안 제3조)

□ 완산벙커 더 스페이스의 위치와 편의시설 등 관련시설을 규정함

라. 개관 및 휴관(안 제4조)

□ 시설의 개관일과 휴관일을 정함(개관 : 화 ∼ 일 / 휴관 : 월)

마. 운영시간(안 제5조)

□ 시설의 관람시간을 정함(10:00 ~ 19:00)

바. 입장료 등(안 제6조)

□ 시설의 입장료에 관한 사항을 별표로 규정할 수 있게 함

□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주차이용료를 징수 할수 있도록 함

사. 입장료의 감면(안 제7조)

□ 시설의 입장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별표로 규정할 수 있게 함

아. 입장료의 반환(안 제8조)

□ 입장료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자. 입장 및 행위의 제한(안 제9조)

□ 시설의 입장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함(입장 인원수가 초과되었을 경우 등)

□ 시설내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함

차. 운영(안 제10조)

□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 할 수 있도록 정함

카. 준용(안 제11조)

□ 규정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주시 관련 조례를 준용하도록 정함

타. 입장료 및 감면기준(별표 1)

□ 입장료 어른 10,000원, 청소년 8,000원, 어린이 5,000원으로 규정

□ 감면대상에 따른 감면 금액을 정함(전주시민 2,000원 할인)

파. 주차이용료(별표 2)

□ 부설주차장 이용료 규정(기본30분 1,000원 / 매10분 초과시 300원 추가)

□ 완산벙커 당일 입장권 소지자에게는 3시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

4. 참고사항 : 해당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최훈석)

○ 본 조례안은 2024년 8월 개관 예정인 완산벙커 더 스페이스의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완산벙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전주시민들의 문화체험 기회 확대와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 주요 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안 제4조에서는 완산벙커는 매일 개관하며,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추석 당일로 기술하였고

- 안 제5조에서는 운영시간을 오전10시부터 오후7시까지로 명시함

-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입장료와 입장료 감면 기준을 명시함

- 입장료 및 감면기준(별표1)

(어른10,000원. 청소년8,000원. 어린이5,000원으로 규정하고 감면대상에 따른 감면 금액을 정함(전주시민 2,000원 할인)

○ 본 조례안은 '완산벙커 더 스페이스'는 충무시설 기능을 상실하고 방치된 폐벙커를 실감형 미디어아트 문화공간으로 재생한 것이나, 전국 지자체들이 지하도나 벙커의 공간혁신을 추진하면서 대부분 이미 유명세를 탄 제주 ‘빛의 벙커’와 ‘아르떼뮤지엄’, 담양 ‘딜라이트 미디어아트 전시관’을 모델로 하고 있어, 제주를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천편일률적 형태의 미디어아트 공간이 아닌, 전주 지역의 역사와 특성을 반영한 타 지역과 차별화된 독창적인 문화공간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완산벙커 더 스페이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481		제출연월일 : 2024. 5. 13.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체육관광국장

1. 제정이유

○ 미디어아트를 활용한 「완산벙커 더 스페이스」가 개관을 앞둠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안 제1조)

□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함

나. 정의(안 제2조)

□ 완산벙커 더 스페이스 및 입장료의 정의에 대해서 규정함

다. 위치 및 시설(안 제3조)

□ 완산벙커 더 스페이스의 위치와 편의시설 등 관련시설을 규정함

라. 개관 및 휴관(안 제4조)

□ 시설의 개관일과 휴관일을 정함(개관 : 화 ∼ 일 / 휴관 : 월)

마. 운영시간(안 제5조)

□ 시설의 관람시간을 정함(10:00 ~ 19:00)

바. 입장료 등(안 제6조)

□ 시설의 입장료에 관한 사항을 별표로 규정할 수 있게 함

□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주차이용료를 징수 할수 있도록 함

사. 입장료의 감면(안 제7조)

□ 시설의 입장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별표로 규정할 수 있게 함

아. 입장료의 반환(안 제8조)

□ 입장료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자. 입장 및 행위의 제한(안 제9조)

□ 시설의 입장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함(입장 인원수가 초과되었을 경우 등)

□ 시설내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함

차. 운영(안 제10조)

□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 할 수 있도록 정함

카. 준용(안 제11조)

□ 규정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주시 관련 조례를 준용하도록 정함

타. 입장료 및 감면기준(별표 1)

□ 입장료 어른 10,000원, 청소년 8,000원, 어린이 5,000원으로 규정

□ 감면대상에 따른 감면 금액을 정함(전주시민 2,000원 할인)

파. 주차이용료(별표 2)

□ 부설주차장 이용료 규정(기본30분 1,000원 / 매10분 초과시 300원 추가)

□ 완산벙커 당일 입장권 소지자에게는 3시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해당없음

2)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3) 입법예고(2024. 4. 5. ∼ 4. 25. /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완산벙커 더 스페이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완산벙커 더 스페이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주시민의 문화체험 기회 확대와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완산벙커 더 스페이스”란 전시·체험형 미디어아트 기술을 활용하여 조성한 문화관광시설을 말한다.

2. “입장료”는 완산벙커 더 스페이스(이하“완산벙커”라 한다)에 입장하여 미디어아트 시설 등을 관람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위치 및 시설) ① 완산벙커 더 스페이스는 전주시 완산구 완산5길 70 일원에 둔다.

② 완산벙커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체험시설

2. 편의시설

3. 부대시설

제4조(개관 및 휴관) 완산벙커는 매일 개관한다. 다만,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휴관할 수 있다.

1. 1월 1일, 설날 당일, 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법정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평일을 휴관일로 한다.)

3. 시설의 안전점검 및 개·보수 기간

4. 그 밖에 시장이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5조(운영시간) ① 완산벙커의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하고, 입장시간은 운영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운영상 필요하다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입장료 등) ① 완산벙커 입장료는 별표1과 같다.

②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28조에 따른 전주시 자원봉사자증(마일리지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입장료를 자원봉사 마일리지로 차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완산벙커의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별표2에 따른 주차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입장료의 감면) ① 시장은 별표1에 해당하는 경우 입장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대상자는 감면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 증명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항목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8조(입장료의 반환) ① 납부한 입장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부를 반환한다.

1. 구매 후 입장하지 않은 당일 입장권의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완산벙커의 사정으로 입장이 불가한 경우

② 제1항 이외의 입장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른다.

제9조(입장 및 행위의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 또는 약물에 취한 사람

2. 위험물이나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는 예외)

4. 적정한 입장 인원수가 초과되었다고 인정할 때

5. 그 밖에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이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완산벙커에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출입금지 구역을 출입하는 행위

2. 시설물 등에 손상을 주는 행위

3. 허가 없이 금지된 장소에서 촬영하는 행위

4. 그 밖에 시설보호와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해 행위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

제10조(운영) ① 시장은 완산벙커를 운영한다.

② 시장은 완산벙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완산벙커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등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완산벙커 더 스페이스 입장료 및 감면기준

(제6조 및 제7조 관련)

입장료

(단위: 원, 1명기준)

구 분	일 반	감 면
		감면유형 1	감면유형 2	감면유형 3
어 른	10,000	8,000	5,000	전부감면
청 소 년	8,000	6,000	4,000	전부감면
어 린 이	5,000	3,000	2,500	전부감면

※ 구분 : 어른(19세 이상), 청소년(13세 ∼ 18세), 어린이(4세 ∼ 12세)

유형별 감면기준

가. 감면유형 1

1) 전주시민

2) 경기전 당일 관람표 소지자

3) 하사 이하의 현역군인(사회복무요원 포함)

4) 20명 이상의 단체 입장객

나. 감면유형 2 (100분의 50을 감면)

1) 「전주시민대상 조례」에 따른 시민대상 수상자

2) 「전주시 명예시민증 조례」에 따른 전주시 명예시민증 소지자

3) 「전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에 따른 전주시 홍보대사

4)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우대증 소지자

5) 「전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자

6)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의한 장기기증등록자 및 장기기증자

다. 감면유형 3 (전부 감면)

1) 국빈·외교사절단과 수행하는 사람

2) 공무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같이 온 사람 1명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2) 보호자를 동반한 3세 이하의 영유아

1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별표2]

완산벙커 더 스페이스 부설주차장 주차이용료

(제6조 관련)

구 분	주 차 이 용 료
완산벙커 더 스페이스 부설주차장	- 30분(1구획)에 기본 이용료 1,000원. - 30분 초과 시 매 10분마다 300원을 추가하고 일일주차는 허용하지 않는다.

※ 완산벙커의 당일 입장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최초 3시간에 한해 전액 면제할 수 있다.

전주시 완산벙커 더 스페이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 례 안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1) 완산벙커 더 스페이스가 관련 조례에 따라 위탁 운영될 경우 인건비, 운영비 등 관련 비용 발생

나. 관련조문

1) 안 제6조(입장료 등)

2) 안 제10조(운영)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1) 인건비(8명/ 관리자 1, 직원2, 단순노무자5) : 연 300백만원

가) 관리자(1) : 50백만원

나) 직  원(2) : 81백만원

다) 단순노무자(5) : 169백만원

※ 퇴직급여충당금, 상여금 포함

2) 운영비 : 연 204백만원

가) 고정운영비(소모사무용품비, 여비 등) : 128백만원

나) 변동운영비(전기, 가스, 수도 요금 등) :  76백만원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하반기)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총 계
합계	252	514	524	534	544	2,368
인 건 비	150	306	312	318	324	1,410
운 영 비	102	208	212	216	220	958

※ 매년 물가상승률 고려 인건비 및 운영비 각각 2% 증액 적용

다. 재원조달방안(위탁운영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하반기)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총 계
합계	736	1,483	1,513	1,543	1,573	6,848
시 비	252	514	524	534	544	2,368
운영수입 (관람료)	484	969	989	1,009	1,029	4,480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연락처	(063) 281 – 2203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하반기)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입		736,000	1,483,000	1,513,000	1,543,000	1,573,000	6,848,000
시 비		252,000	514,000	524,000	534,000	544,000	2,368,000
운 영 수 입 (관 람 료)		484,000	969,000	989,000	1,009,000	1,029,000	4,480,000
세 출		252,000	514,000	524,000	534,000	544,000	2,368,000
인 건 비		150,000	306,000	312,000	318,000	324,000	1,410,000
운 영 비		102,000	208,000	212,000	216,000	220,000	958,000
재원 조달		736,000	1,483,000	1,513,000	1,543,000	1,573,000	6,848,000
자체 수입	소 계	484,000	969,000	989,000	1,009,000	1,029,000	4,480,000
	운영수입	484,000	969,000	989,000	1,009,000	1,029,000	4,480,000
의존재원	소 계	252,000	514,000	524,000	534,000	544,000	2,368,000
	시 비	252,000	514,000	524,000	534,000	544,000	2,36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