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5월 21일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4년 5월 13일                 전주시장

○ 회   부    일   자 : 2024년 5월 14일

○ 상   정    일   자 : 2024년 5월 21일

(제410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규정에 따라 2024년도 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예산편성 전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연번	사 업 명	사업비 (단위 : 천원)	사 업 내 용
	계	1,000,000
1	전주국제한지산업대전 개최	1,000,000	◦한지 산업, 전시, 문화프로그램 운영으로 세계 종이의 성장 기반 마련

4. 참고사항 : 해당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최훈석)

가.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규정에 따라 2024년도 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예산편성 전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나. 사업내용은 전주국제한지산업대전을 '2024. 10. 9 ~ 10. 13일 개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사업비 1,000백만원(국비300. 시비700), 주요사업 (한지역사관 조성, 전국한지공예대전, 국제종이문화기획전, 국제한지 패션쇼 등)을 진행함

다. 전주시는 전주한지문화축제(27회)와 다수의 해외 전시·세미나를 추진한 역량을 바탕으로 국내·외 한지 산업을 총망라하는 교류의 장을 조성하여 한지의 산업적·예술적 가치 확장을 통해 한지의 대중화·산업화에 기여할 것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됨

라. 「지방재정법」제18조3항에 따른 의회의 사전승인은 관련 대상 기관의 사업 내용 및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 확정을 포함하는 것이 아닌바, 출연 금액에 대한 세부내용은 추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확정해야 할 것임.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2024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482		제출연월일 : 2024. 5. 13.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체육관광국장

1. 제안사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규정에 따라 2024년도 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예산편성 전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연번	사 업 명	사업비 (단위 : 천원)	사 업 내 용
	계	1,000,000
1	전주국제한지산업대전 개최	1,000,000	◦한지 산업, 전시, 문화프로그램 운영으로 세계 종이의 성장 기반 마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제11조

- 「전주시 전통문화 육성ㆍ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20조

- 「전주시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4조

나. 사업계획서(안) : 따로 붙임

(재)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심의요구서

기 관 명

(재)한국전통문화전당

주관부서

문화유산과

소속부서장

담  당

담당주무관

전화

박금희

엄현숙

최은지

281-2931

출자․출연

사 업 비

○ 출연 예정금액 : 1,000백만원 (국비 300 시비 700)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요구예정 시기	회계별	정책단위	편 성 목
☑ 2024년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한문화산업 기반 구축	출연금

○ 의회상정 예정시기 : 2024년 제410회 임시회

출자․출연대상

○ 원    장 : 김도영 (비영리법인)

○ 일반현황

- 소재지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현무1길 20

- 규  모 : 3개동(부지 24,857㎡, 연면적 20,655㎡)

- 주사업 : 전통문화 시설의 운영 및 관리, 전통문화·음식 관련 체험·교육 및 전통문화상품 전시·판매, 전통문화 산업화를 위한 신기술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

※ 첨부 : 출자․출연기관 현황

출자․출연

필 요 성

○ 전통문화의 대중화·산업화·세계화를 위해 주요 실행과제 및 사업들을 실무적으로 기획·수행하며, 지역의 전략사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전통을 접목한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 미래의 인재를 육성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지원)

○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1조(재정지원)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실과의견

○ 한지, 한식, 공예 등 전통문화를 육성 지원하여 전통문화 대중화·산업화를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함

○ 전통문화산업 기반조성 및 활성화, 전통문화관련 체험 및 교육,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함

		《 최근 3년간 출자·출연 현황 》
▪ 2021(4,366백만원) ▪ 2022(6,145백만원) ▪ 2023(6,593백만원)

첨부자료

기관 현황

2. 출연 사업비 현황

3. 기타 관계 법령 등 참고자료

4. 출연 사업계획서(안)

(재)한국전통문화전당 기관 현황

설립근거	법 률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조 례 :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전화번호 : 063-281-1500
										홈페이지 : www.ktcc.or.kr
주요연혁	- 2013. 2. 설립 - 2013. 9. (재)한국전통문화전당 사무국 구성 - 2013. 9. 한국전통문화전당 관리위탁 - 2014. 12. 한지산업지원센터 위·수탁 협약 - 2015. 4. 한국전통문화전당 개원 - 2018. 7. 공예품전시관 위탁관리							기관형태 (출자, 출연)		출연기관
인원현황 (’24.5.18.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92명				48명					44명
임 원 (’24.5.18.기준)	직 책		성 명		주요경력					임 기
	이사장		김인태		전주시 부시장					당연직
	상임이사		김도영		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					2022.10.11.~2024.10.10.
	비상임이사		노은영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					당연직
	″		최공호		한국전통문화대학교(무형유산) 교수					2021.11.29.~2024.11.28.
	″		강정이		한국공예가협회(공예) 부이사장					2021.11.29.~2024.11.28.
	″		강신동		(재)전북문화관광재단 이사					2021.11.29.~2024.11.28.
	″		김완순		교동미술관 관장					2024.05.18.~2026.05.17.
	″		위병기		전북일보 국장					2024.05.18.~2026.05.17.
	″		박진두		전)임실군 부군수					2024.05.18.~2026.05.17.
	″		고승근		원광대학교(귀금속, 보석공예) 교수					2024.05.18.~2026.05.17.
	″		이소은		한일장신대학교(실용음악) 교수					2024.05.18.~2026.05.17.
	″		박지예		전북대학교(미술학과) 강의전담 강사					2024.05.18.~2026.05.17.
	감사		박금희		전주시 문화유산과장					당연직
	″		박경기		서린 회계법인 공인회계사					2021.08.18.~2024.08.17.
주요기능	전통문화의 보존, 계승, 육성, 재창조를 위한 정책개발 및 지원, 전통문화산업 기반조성 및 활성화 사업 추진을 통해 전통문화를 육성·지원·진흥하여 전통문화의 대중화·현대화·세계화에 기여
자본금 (단위:백만원)		20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 2023년 기준)			6,593
최근3년간 출자출연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21		2022		2023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23.12.31기준)		자산	2,451
									부채	205
	예산액	10,704		12,110		12,827
	출연액	4,366		6,145		6,593
									순자산	2,246
경영성과 (단위 : 백만원 /’23.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10,289						10,552			(263)

참고 1		▼ ▼ 2024년 출연 사업비

[단위: 천원]

항목			2024 1회 추가경정예산액 (B)		2024년 본예산 (A)	증감 (B-A)	비고
			금 액	내 역
합 계			7,121,000		6,411,000	710,000
운 영 비			4,606,000		4,606,000	0
	인 건 비		2,752,784	▪ 급여, 수당, 기간제, 퇴직급여	2,752,784	0
	경 비		1,853,216		1,853,216	0
		공 통	1,409,216	▪ 일반운영 경비(공공요금, 소모품비 등)	1,409,216	0
		공예품전시관	230,000	▪ 공예품전시관 경비(공공요금, 소모품비 등)	230,000	0
		우리놀이터 마루달	124,000	▪ 우리놀이터 마루달 경비(공공요금, 소모품비 등)	124,000	0
		전주천년 한지관	90,000	▪ 전주천년한지관 경비(공공요금, 소모품비 등)	90,000	0
사 업 비			2,515,000		1,805,000	710,000
	[한지산업팀]		80,000	▪ 전주전통한지 제조 닥나무 수매사업	80,000	0
			50,000	▪ 한지제조업체 생산기반 개선사업	50,000	0
			25,000	▪ 전주한지초등학교 사회교과서 제작	25,000	0
	[전통한지진흥팀]		600,000	▪ 전통한지 계승 및 한지문화 진흥 사업	600,000	0
	[공예문화산업팀]		360,000	▪ 전주 수공예 거점도시 운영사업	360,000	0
	[한복·놀이팀]		380,000	▪ 2024 지역 한복문화 창작소 조성	380,000	0
	[전략정책팀]		20,000	▪ 전주 서예교육 진흥사업	20,000	0
			1,000,000	▪ 전주국제한지산업대전 개최	290,000	710,000

참고 2		2024년 사업총괄표(안) ※자체·기타수입 포함

[단위: 천원]

구분	사업명		2024년 1회추경	2024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비고
합계	24개 사업(계속사업 7개, 신규사업 17개)		12,836,303	10,319,000	2,517,303	24%
계속	1	한국전통문화전당 운영관리(인건비)	2,752,784	2,752,784	0	0%	시출연금
			444,165	444,165	0	0%	자체
계속	1	한국전통문화전당 운영관리(경비)	1,409,216	1,409,216	0	0%	시출연금
			579,335	579,335	0	0%	자체
계속	1	한국전통문화전당 운영관리(공예품전시관)	230,000	230,000	0	0%	시출연금
			774,000	774,000	0	0%	자체
계속	1	한국전통문화전당 운영관리(우리놀이터 마루달)	124,000	124,000	0	0%	시출연금
			50,000	50,000	0	0%	자체
계속	1	한국전통문화전당 운영관리(전주천년 한지관)	90,000	90,000	0	0%	시출연금
계속	2	전주한지 초등학교 사회교과서 제작	25,000	25,000	0	0%	시출연금
계속	3	전주전통한지 제조 닥나무 수매사업	80,000	80,000	0	0%	시출연금
계속	4	전주수공예 거점도시 운영	360,000	360,000	0	0%	시출연금
계속	5	전주국제한지산업대전 개최	1,000,000	290,000	710,000	245%	시출연금
계속	6	전통한지 계승 및 한지문화 진흥사업	600,000	600,000	0	0%	시출연금
			58,800	0	58,800	100%	이월
신규	7	한지제조업체 생산기반 개선사업	50,000	50,000	0	0%	시출연금
신규	8	전주서예교육 진흥사업	20,000	20,000	0	0%	시출연금
신규	9	지역 한복문화 창작소 조성	380,000	380,000	0	0%	시출연금
신규	10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100,000	100,000	0	0%	국보조금
계속	11	동아시아 청소년 전통놀이 문화 축제	100,000	100,000	0	0%	국보조금
신규	12	공예주간 공예문화거점도시사업	100,000	0	100,000	100%	국보조금
신규	13	전승공예품은행 전승자 작품구입 사업	799,000	0	799,000	100%	국보조금
계속	14	전통문화 혁신 성장융합 연구개발사업	20,000	50,000	△30,000	△60%	국보조금
계속	15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사업 → 현장예술인력지원사업	18,700	56,100	△37,400	△67%	국보조금
계속	16	명인명장전 특별전시 운영	0	20,000	△20,000	△100%	국보조금
신규	17	공예청년 인턴십 지원사업	15,000	0	15,000	100%	국보조금
신규	18	K-한지마을 자원을 활용한 글로벌 문화창조 생태계 조성사업	300,000	0	300,000	100%	도보조금
계속	19	전통놀이 현대화 콘텐츠 운영사업	15,000	15,000	0	0%	도보조금
신규	20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운영	3,000	0	3,000	100%	도보조금
계속	21	한국공예 장인학교	120,000	120,000	0	0%	시보조금
계속	22	전주공예박람회	60,000	70,000	△10,000	△14%	시보조금
계속	23	한복문화 활성화 사업	50,000	50,000	0	0%	시보조금
신규	24	전통놀이 전문인력 양성사업	10,000	10,000	0	0%	시보조금
계속	25	인문학과 함께하는 전주음식 강좌	50,000	50,000	0	0%	시보조금
신규	26	전주 음식관광 투어	50,000	0	50,000	100%	시보조금
신규	27	전라감영 관찰사 다과상 및 문화체험	30,000	0	30,000	100%	시보조금
계속	28	전통문화특화 콘텐츠 개발 확산을 위한 청년일자리 사업	17,022	0	17,022	100%	국,지방비
계속	29	한지체험 프로그램운영	50,000	50,000	0	0%	자체
계속	30	한식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100,000	100,000	0	0%	자체
신규	31	열린공간 홍보사업	120,000	120,000	0	0%	자체
신규	32	예술인 지원 사업	20,000	20,000	0	0%	자체
신규	33	지역사회 공헌프로그램 운영	20,000	20,000	0	0%	자체
신규	34	창작공간지원 사업 운영	20,000	20,000	0	0%	자체
신규	35	한지산업지원센터 연구시설 장비 운영	35,000	35,000	0	0%	자체
계속	36	전통한지 보급화 사업	300,000	300,000	0	0%	자체(이월)
계속	37	한지원료 보급화 사업	21,410	20,000	1,410	7%	자체
신규	38	전통놀이 기록화 사업	50,000	50,000	0	0%	자체
계속	39	전주 유아 한복 보급사업	20,000	20,000	0	0%	자체
신규	40	전주문화관 운영 사업(2023년 놀이집)	20,000	20,000	0	0%	자체
신규	41	한식창의센터 인지도 확산 사업	40,000	40,000	0	0%	자체
신규	42	전주음식 브랜드 육성 강화교육	27,500	27,500	0	0%	자체
신규	43	전주음식 한상차림 개발 및 상품화	30,000	30,000	0	0%	자체
계속	44	일학습병행 및 일경험 지원사업	20,612	15,000	5,612	37%	자체(이월)
계속	45	간접비	390,350	379,291	11,059	3%	자체(이월)
계속	46	2023년 이월사업(반환금포함)	666,409	152,609	513,800	337%	자체

참고 3		출연 근거 및 참고법령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 20조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제 11조

제11조(재정지원) 시장은 전당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당에 출연할 수 있다.

○「전주시 전통문화 육성ㆍ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 20조

제20조(운영지원)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통문화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 시장은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주시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 4조

제4조(한지산업의 지원) 시장은 전주시 한지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닥나무 재배농가, 닥원료 생산자, 전주한지 제조업자, 관련 단체·법인 등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참고 4		출연 사업계획서

□ (계속)전주국제한지산업대전 개최

조 직 : (재)한국전통문화전당 국제한지산업대전TF팀	업무담당자 : 최용관(063-281-1571)

□ 목적 및 필요성

○ 한지를 뛰어넘어 종이 분야의 확장을 통해 한지의 우수성 홍보 및 한지 산업 세계 시장 확대기반 마련

○ 한지의 세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대비 국제적 행사 개최 필요

□ 출연개요

○ 사업기간 : 2024. 10. 9. ∼ 10. 13.

○ 사 업 비 : 1,000백만원(국비 300, 시비 700)  ※ 본예산 290백만원(시비)

○ 위    치 : 전주시 일원(한국전통문화전당, 종합경기장)

○ 사업내용 : 개막식, 산업관, 전시 등 4분야 19개 프로그램 추진

구분		주요내용
공식행사	기념행사(2)	• 제3회 한지의 날 기념식 • 한지인의 밤
기획 프로그램	산 업(4)	• 한지역사관 • 한지산업주제관 • 한지비지니스관 • 한지상품판매관
	전 시(4)	• 국제종이교류전 • 한지현대공예 기획전 • 전국한지공예대전 30주년 특별전 • 제30회 전국한지공예대전
부대행사	이벤트(2)	• 국가무형문화재 한지장 시연회 • 국외 전통종이제조 시연회
	문 화(5)	• 한지문화체험 • 어린이한지미술공모전 • 국제한지패션쇼 • 한지포토존 • 한지 빛의 향연
협력프로그램(2)		• 국내 협력프로그램 지원(4개소) • 해외 협력프로그램 지원(1개소)

□ 증액사유

○ 국비 확보에 따른 국비(3억) 및 매칭 예산 시비 증액(4.1억)

□ 사업비 산출기초

(단위 : 천원)

목	세목	산 출 내 역		국 비	시 비	비 고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소 계			46,800
		운영직원 1인×2,400천원×12개월	=		28,800
		운영직원 1인×2,500천원×2개월	=		5,000
		운영직원 1인×2,300천원×2개월	=		4,600
		현장 운영직원 14인×120천원×5일	=		8,400
연금 부담금	연금부담금	소 계			4,180
		운영직원 1인×260천원×12개월	=		3,120
		운영직원 1인×280천원×2개월	=		560
		운영직원 1인×250천원×2개월	=		500
일반 운영비	행사 운영비	소 계		300,000	634,200
		한지역사관 조성 1식	=	150,000
		한지산업주제관 1식	=	150,000
		전국한지공예대전 운영
		- 작품도록제작 30천원×500부	=		15,000
		- 시상식 운영 51식	=		6,500
		- 행사홍보비(포스터 등) 1식	=		5,000
		- 지역접수처 7곳 작품운송	=		4,000
		한지의 날 기념식
		- 사회자 1인	=		2,000
		- 무대설치(음향, 조명, LED, 카메라 등)	=		18,000
		- 행사장 장식 1식	=		5,000
		- 퍼모먼스 연출 1식	=		5,000
		한지인의 밤 리셉션
		- 리셉션(만찬) 300명 기준	=		10,000
		- 행사장 대관 1식	=		5,000
		- 기념품 등	=		5,000
		전시 프로그램 운영
		- 국제종이문화기획전(섭외 및 연출) 1식	=		85,000
		- 전국한지공예특별전(도록 및 연출) 1식	=		40,000
		- 한지현대공예기획전(도록 및 연출) 1식	=		40,000
		협력프로그램 지원(국내·외)
		- 국내협력프로그램 8곳×5,000천원	=		40,000
		- 국외 팝업 전시운영 1식	=		22,000
		문화·체험프로그램
		- 어린이한지미술공모전(한지도화지 등) 1식	=		8,000
		- 한지공예체험프로그램 운영 1식	=		20,000
		- 한지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 1식	=		22,000
		- 한지이벤트 1식	=		4,000
		시스템, 물자, 행사장 조성 설치
		- 부스설치 50동 × 200천원	=		10,000
		- 행사용 테이블 100개 × 50천원	=		5,000
		- 무대설치(무대, 음향, 조명, 발전기 등)	=		55,000
		- 한지 포토존 구성 2식 × 7,500천원	=		15,000
		- 한지 야간 조명등 설치 10조× 4,500천원	=		45,000
		- 행사장 전기설치	=		12,100
		- 컨테이너 설치(9m×12m) 1식	=		33,000
		국제한지패션쇼 1식	=		20,000
		우편료 1식	=		600
		식비 100인 × 10식 × 8천원	=		8,000
		행사홍보비
		- 가로등 배너 50조 × 100천원	=		5,000
		- 홍보현수막 10장 × 100천원	=		1,000
		- 홈페이지 운영 1식 × 5,000천원	=		5,000
		- 행사 홍보 리플릿 5,000장× 2천원	=		10,000
		- 행사 스케치 영상제작 1식	=		5,000
		- SNS 운영 1식 × 5,000천원	=		5,000
		한지영상콘텐츠 제작 1식 × 30,000천원	=		30,000
		행사용 단체복 100명 × 30천원	=		3,000
		기타운영(비상약품, 우비 등)	=		5,000
	사무관리비	소 계			11,120
		자문위원 수당 10인×3회×100천원	=		3,000
		심사위원 수당 9인×1회×250천원	=		2,250
		운영위원 수당 8인×3회×100천원	=		2,400
		물품구입 1식 × 3,470천원	=		3,470
	회의비	회의운영비 7회 × 300천원	=		2,100
여비	국내여비	국내여비 10회 × 160천원	=		1,600
합 계				300,000	7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