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05월 22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05월  13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05월  14일

다. 상   정    일   자 :  2024년  05월  21일

제41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4.05.21.)

2. 개정사유

□ 기존 조례는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 및 시행에 따라 전주시에서 집행하여야 할 보상비 및 부대비, 분양대금의 상환 등으로 기금의 용도를 한정하였으나,

□ 사업시행자가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사업시행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본 사업과 관련된 각종 부담금 및 사업구역 안팎의 민원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집행하기 어려운 경우 전주시와 협의하여 사업시행자는 전주시에 해당 비용을 예납하고, 전주시가 해당 비용을 집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에 의거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으로 각종 부담금 및 민원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의 집행근거 마련

- 제2조(용어의 정의) 5호 중 예납금의 정의 변경

- 제4조(기금의 용도) 중에서 ‘각종 부담금과 민원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 문구 추가

나. 상위법령 등의 개정 사항을 반영한 근거 조항 현행화

- 제1조(목적) 중 「지방자치법」 근거 조항 변경(제142조 → 제159조)

- 제8조(회계공무원) 중 기금운용관의 관직 변경(담당국장 → 담당과장)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규형)

□ 본 개정안은 부지개발사업 추진과정에 있어 사업시행자가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사업시행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본 사업과 관련된 각종 부담금 및 사업구역 안팎의 민원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집행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예납금에 대한 정의를 개정하는 것으로,

□ 사업추진 과정에 생길 수 있는 다양한 민원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다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예납금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원활한 사업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에 맞게 기금운용관 변경도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되오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84		제출연월일 : 2024. 5. 13.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1. 개정이유

○ 기존 조례는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 및 시행에 따라 전주시에서 집행하여야 할 보상비 및 부대비, 분양대금의 상환 등으로 기금의 용도를 한정하였으나,

○ 사업시행자가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사업시행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본 사업과 관련된 각종 부담금 및 사업구역 안팎의 민원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집행하기 어려운 경우 전주시와 협의하여 사업시행자는 전주시에 해당 비용을 예납하고, 전주시가 해당 비용을 집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에 의거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으로 각종 부담금 및 민원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의 집행근거 마련

- 제2조(용어의 정의) 5호 중 예납금의 정의 변경

- 제4조(기금의 용도) 중에서 ‘각종 부담금과 민원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 문구 추가

○ 상위법령 등의 개정 사항을 반영한 근거 조항 현행화

- 제1조(목적) 중 「지방자치법」 근거 조항 변경(제142조 → 제159조)

- 제8조(회계공무원) 중 기금운용관의 관직 변경(담당국장 → 담당과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아.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4. 4. 5. ∼ 4. 25. / 20일간) : 의견 없음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42조”를 “「지방자치법」제159조”로,“보상비 및 부대비 등”를 “예납금 등”으로 한다.

제2조 제5호 중 “보상비와 부대비 등”을 “보상비와 부대비, 각종 부담금과 민원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으로 한다.

제4조 중“분양대금의 상환 등”를 “분양대금의 상환, 각종 부담금과 민원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으로 한다.

제8조 제1항 중“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기금운용관은 그 사무의 일부를 분임기금운용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본 사업 담당국장”을 “본 사업 담당과장”으로,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 및 시행에 따라 전주시에서 집행하여야 할 보상비 및 부대비 등을 기금으로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제159조--------------------------------------------------------------------------------- -------------------- 예납금 등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5. “예납금”이란 보상비와 부대비 등 전주시에서 본 사업과 관련하여 직접 집행하여야 하는 비용으로서 사업시행자가 예납하여야 하는 비용을 말한다. 6. (생 략)	제2조(용어의 정의) -------------------------------------------. 1. ~ 4. (현행과 같음) 5. ---------------보상비와 부대비, 각종 부담금과 민원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 -----------------------------------------------------------------. 6. (현행과 같음)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본 사업에 소요되는 보상비·부대비 및 분양대금의 상환 등에 사용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분양대금의 상환, 각종 부담금과 민원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
제8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기금운용관은 그 사무의 일부를 분임기금운용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기금운용관 : 본 사업 담당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본 사업 담당과장 3. (생 략)	제8조(회계공무원) --------------- ------------------------------------------------------------------. <삭 제> 1. 기금운용관 : 본 사업 담당과장 2. <삭 제> 3.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 (생 략)	부 칙 제1조 (현행과 같음)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이 조례에 의거 기금의 설치·운용은 사업시행자(민간사업자)가 납부한 예납금(민간자본)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조례 개정으로사업시행자가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사업시행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사업시행자가 자금을 직접 집행할 수 없는 특수한  경우 전주시가 사업시행자로부터 납부받은 예납금으로 각종 부담금 및 민원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직접 집행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 개정으로 사업시행자(민간사업자)를 대신하여 전주시가 직접 집행해야 할 각종 부담금 및 민원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워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광역도시기반조성실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연락처	(063) 281-2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