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업무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05월 22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05월  13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05월  14일

다. 상   정    일   자 :  2024년  05월  22일

제41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24.05.22.)

2. 개정사유

□ 개인형 이동장치의 확산으로 시민들의 보행환경 저해와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견인업무를 도입하고자 함.

□ 무단 주차된 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 및 보관을 전주시설공단에 위탁하여 무분별하게 방치되어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을 통한 불편 해소

3.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업무

나. 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1) 추진 근거

-「전주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제29조(사업)

-「전주시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제4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2) 추진 필요성

- 기술․장비․인력을 갖춘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관리하여 안전한 보행환경 제공 및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

다. 위탁사무의 내용

1)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

2) 공유 전동킥보드 외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라. 위탁사무의 대상 및 규모

1) 도로교통법상 정차 및 주차금지 장소에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2) 공유 전동킥보드 3,790대(`24.3월 기준) 및 그 외 개인형 이동장치

마. 민간위탁 기간 : 2024. 7. 1. ∼ 계약일로부터 별도의 해약표시가 있을 때까지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규형)

□ 본 동의안은 도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상 정차 및 주차금지 장소에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PM)를 견인하고자 해당 사무를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현재, 관계법령에 따라 견인사무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이행하고 있고 PM 또한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서 일원화하는 것은 전문 관리 인력을 통한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 위탁‧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 적절한 예산 활용과 효율적인 사무로 투입되는 예산 대비 효과가 극대화할 수 있게 다각적인 행정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부분별한 PM주차 행태를 개선하여 도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업무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의안번호	485		제출연월일 : 2024. 5. 13.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대중교통본부장

1. 제안사유

가. 개인형 이동장치의 확산으로 시민들의 보행환경 저해와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견인업무를 도입하고자 함.

나. 무단 주차된 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 및 보관을 전주시설공단에 위탁하여 무분별하게 방치되어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을 통한 불편 해소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업무

나. 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1) 추진 근거

-「전주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제29조(사업)

-「전주시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제4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2) 추진 필요성

- 기술․장비․인력을 갖춘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관리하여 안전한 보행환경 제공 및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

다. 위탁사무의 내용

1)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

2) 공유 전동킥보드 외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라. 위탁사무의 대상 및 규모

1) 도로교통법상 정차 및 주차금지 장소에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2) 공유 전동킥보드 3,790대(`24.3월 기준) 및 그 외 개인형 이동장치

마. 민간위탁 기간 : 2024. 7. 1. ∼ 계약일로부터 별도의 해약표시가 있을 때까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제35조 및 시행령 제13조

나.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에 필요한 사항 : 없음

다. 금후계획

1)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업무 위탁동의안 의회 상정	: 2024.  5.

2) 전주시설공단 위탁운영 협의	: 2024.  7.

3) 전주시설공단 위탁운영	: 2024. 12.

4) 위탁운영 결과 시의회 보고	: 2025.  5.

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업무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주차 견인업무」전주시설공단 위탁·운영에 따른 발생 비용

○ 전주시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4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비용추계 기간 : 3년

○ 비용추계 방법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나. 비용추계 결과

산     출     근     거

소요예산

총 342,520천원(연평균 114,174천원)

구 분	연도	금액(천원)		비 고
인건비	‘25년	87,528	◦기간제 (1명 : 공무직 운전) ----- 공단 - 36,000천원 (3,000천원×1명×12개월) ◦시간 선택제 임기제(2명:임기제) --- 전주시 - 51,528천원 (2,147천원×2명×12개월) ※ 연도별 103% 가산
	‘26년	90,144
	‘27년	92,848
운영비	‘24년	12,000	◦공공운영비 - 유류비, 차량 보험 및 유지보수 등 : 5,000천원 ◦연구개발비 - 견인 관리 프로그램 구축 : 12,000천원
	‘25년	5,000
	‘26년	5,000
자산 취득비	‘24년	-	◦자산취득비 - 견인 차량 1대 구입 : 50,000천원
	‘25년	50,000
	‘26년	-

다. 재원조달방안

○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비용(20,000원/대) 등 세외수입 및 시비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대중교통본부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연락처	(063) 281 - 2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