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05월 22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05월  13일  이 국 의원 외 14인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05월  14일

다. 상   정    일   자 :  2024년  05월  21일

제41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4.05.21.)

2. 개정사유

□ 그간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사항을 「전주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및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로 이원화하여 시행 중이었으나 2018. 2. 9.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로 제정하여 일원화하고자 하며,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대상ㆍ규모ㆍ금액 등을 정하여 원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투기를 방지하고 정비기반시설 등 설치에 따른 용적률 특례를 신설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전주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를 폐지함 (안 부칙 제2조)

□ 2015. 11. 16. 시행 중이던 「전주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2018. 2. 9.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반영한 「전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를 제정

나.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안에 통합하여 운영 중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한 사항을 분리

※ 「전주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폐지) +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일부 분리) ⇒ 「전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제정)

다.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의 분양주택 규모를 정함 (안 제25조)

□ 건설되는 주택 세대수의 60% 이상을 국민주택규모로 건설하도록 함

라.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의 공동주택 분양대상을 정하고, 2명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 주택공급 기준을 정함 (안 제26조)

□ 분양대상자 : 주택소유자, 종전토지 총 면적이 「전주시 건축 조례」제39조 각 호에 따른 면적 이상인 자, 종전자산평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 추산액 이상인 자

□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전주시 건축 조례」제39조 각 호에 따른 면적 이상인 경우⇒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로 인정

마.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 제한을 삭제함

□ 조례 위임 사항은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며, 층수는 용적률ㆍ일조 및 채광 규정만으로도 충분히 제한 가능한 바 층수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상 20층 이하 ⇒ 삭제

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 내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 규정을 정함 (안 제37조제2항, 별표1 및 별표2)

□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 설치 시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단, 완화범위는 별표 2의 상한용적률 이내)

사.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의 준용 (안 제3조)

□ 법 제56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준용)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일부 규정을 준용

아. 빈집정비계획 고시 후 철거를 명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함 (안 제9조)

□ 직권철거 사전 절차인 철거를 명할 수 있는 기간 ⇒ 빈집정비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6개월

자. 자율주택정비사업시행구역에 나대지를 포함할 수 있는 기준 추가 (안 제14조)

□ 사업 시행상 불가피하게 포함되는 나대지 기준 추가

차. 조합설립인가 내용의 경미한 변경사항 정정 (안 제19조)

□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상 ‘조문의 단순한 정리’ ⇒ ‘법령 또는 조례의 개정에 따라 단순히 정리를 요하는 사항’

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분양신청 안내 시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 추가 (안 제21조)

□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할 사항이 누락되어 추가

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대상 제외 지역을 정함 (안 제30조)

□ 택지개발지구 및 공업지역정비구역

파. 주민 등이 시장에게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을 제안할 경우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 (안 제31조)

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정함 (안 제32조)

□ 관리지역의 명칭 변경

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함 (안 제33조)

□ 서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통합하여 시행하려는 경우 그 통합 시행계획, 건축물의 배치ㆍ형태ㆍ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너.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고시로 관리지역이 종상향된 경우 임대주택 공급량을 정함 (안 제34조제1항 및 제2항)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에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여 고시된 경우 법 제43조의4제2항에 따라 종상향(종전 용도지역이 제1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전 용도지역이 제2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되는데, 이때 사업시행자가 건설하여야 할 임대주택 양을 정함

- 사업시행자 : (변경된 용도지역 용적률 – 종전의 용도지역 용적률) ÷ 50%

- 시장ㆍ토지주택공사등 : (변경된 용도지역 용적률 – 종전의 용도지역 용적률) ÷ 30%

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통합하여 시행하는 경우 임대주택 공급량을 정함 (안 제34조제3항)

□ 임대주택 20% 이상 공급해야함

러.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 시행 시 필요한 사항을 정함 (안 제35조)

머. 자율주택정비사업 중 건축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대상지역을 정함 (안 제37조제1항)

□ 존치지역, 정비예정구역ㆍ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

버.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주차장 사용권 확보를 위한 방법 및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함 (안 제37조제3항 및 제4항)

서. 역세권에서 시행하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 관련 세부사항을 정함 (안 제39조)

어.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 관련 세부사항을 정함 (안 제40조)

□ 소규모재건축사업 시행자는 통합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등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에 공급*하여야 함

* 인수된 주택은 ‘국민임대주택ㆍ행복주택ㆍ통합공공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으로 활용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 : (변경된 용적률 – 도시계획 조례 용적률) × 50% 의 면적

□ 공공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 또는 대행하는 공공시행자등은 통합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의 120%까지 건축할 수 있고, 이 경우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에 공급하여야 함

- 공공시행자등 : (변경된 용적률 – 법적상한용적률) × 50% 의 면적

저. 시장이 사업시행자 등에게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함 (안 제41조)

□ 설계자,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방법

□ 그 밖에 건설사업 등 관련 용역업체의 선정방법

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완료하는 경우 시장에게 인계해야하는 서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2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규형)

□ 본 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시행으로 이원화하여 시행되던 「전주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와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일원화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사항은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조주택사업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대상ㆍ규모ㆍ금액 등을 정하여 원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투기를 방지하고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 등 설치에 따른 용적률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이며,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한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기준을 마련하고, 위 사업에 대한 분양대상,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공급기준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에 기여하여 낙후지역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이 국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2024. 5. 13.
의안 번호	493		발 의 자：이 국, 박선전, 김현덕, 최용철, 김원주, 이기동, 박혜숙, 김윤철, 송영진, 전윤미, 온혜정, 정섬길, 이성국, 최명철, 천서영 의원 (15인)

1. 제정이유

○ 그간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사항을 「전주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및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로 이원화하여 시행 중이었으나 2018. 2. 9.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로 제정하여 일원화하고자 하며,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대상ㆍ규모ㆍ금액 등을 정하여 원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투기를 방지하고 정비기반시설 등 설치에 따른 용적률 특례를 신설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주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를 폐지함 (안 부칙 제2조)

□ 2015. 11. 16. 시행 중이던 「전주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2018. 2. 9.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반영한 「전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를 제정

나.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안에 통합하여 운영 중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한 사항을 분리

※ 「전주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폐지) +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일부 분리) ⇒ 「전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제정)

다.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의 분양주택 규모를 정함 (안 제25조)

□ 건설되는 주택 세대수의 60% 이상을 국민주택규모로 건설하도록 함

라.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의 공동주택 분양대상을 정하고, 2명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 주택공급 기준을 정함 (안 제26조)

□ 분양대상자 : 주택소유자, 종전토지 총 면적이 「전주시 건축 조례」제39조 각 호에 따른 면적 이상인 자, 종전자산평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 추산액 이상인 자

□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전주시 건축 조례」제39조 각 호에 따른 면적 이상인 경우⇒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로 인정

마.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 제한을 삭제함

□ 조례 위임 사항은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며, 층수는 용적률ㆍ일조 및 채광 규정만으로도 충분히 제한 가능한 바 층수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상 20층 이하 ⇒ 삭제

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 내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 규정을 정함 (안 제37조제2항, 별표1 및 별표2)

□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 설치 시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단, 완화범위는 별표 2의 상한용적률 이내)

사.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의 준용 (안 제3조)

□ 법 제56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준용)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일부 규정을 준용

아. 빈집정비계획 고시 후 철거를 명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함 (안 제9조)

□ 직권철거 사전 절차인 철거를 명할 수 있는 기간 ⇒ 빈집정비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6개월

자. 자율주택정비사업시행구역에 나대지를 포함할 수 있는 기준 추가 (안 제14조)

□ 사업 시행상 불가피하게 포함되는 나대지 기준 추가

차. 조합설립인가 내용의 경미한 변경사항 정정 (안 제19조)

□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상 ‘조문의 단순한 정리’ ⇒ ‘법령 또는 조례의 개정에 따라 단순히 정리를 요하는 사항’

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분양신청 안내 시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 추가 (안 제21조)

□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할 사항이 누락되어 추가

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대상 제외 지역을 정함 (안 제30조)

□ 택지개발지구 및 공업지역정비구역

파. 주민 등이 시장에게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을 제안할 경우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 (안 제31조)

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정함 (안 제32조)

□ 관리지역의 명칭 변경

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함 (안 제33조)

□ 서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통합하여 시행하려는 경우 그 통합 시행계획, 건축물의 배치ㆍ형태ㆍ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너.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고시로 관리지역이 종상향된 경우 임대주택 공급량을 정함 (안 제34조제1항 및 제2항)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에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여 고시된 경우 법 제43조의4제2항에 따라 종상향(종전 용도지역이 제1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전 용도지역이 제2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되는데, 이때 사업시행자가 건설하여야 할 임대주택 양을 정함

- 사업시행자 : (변경된 용도지역 용적률 – 종전의 용도지역 용적률) ÷ 50%

- 시장ㆍ토지주택공사등 : (변경된 용도지역 용적률 – 종전의 용도지역 용적률) ÷ 30%

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통합하여 시행하는 경우 임대주택 공급량을 정함 (안 제34조제3항)

□ 임대주택 20% 이상 공급해야함

러.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 시행 시 필요한 사항을 정함 (안 제35조)

머. 자율주택정비사업 중 건축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대상지역을 정함 (안 제37조제1항)

□ 존치지역, 정비예정구역ㆍ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

버.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주차장 사용권 확보를 위한 방법 및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함 (안 제37조제3항 및 제4항)

서. 역세권에서 시행하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 관련 세부사항을 정함 (안 제39조)

어.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 관련 세부사항을 정함 (안 제40조)

□ 소규모재건축사업 시행자는 통합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에 공급*하여야 함

* 인수된 주택은 ‘국민임대주택ㆍ행복주택ㆍ통합공공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으로 활용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 : (변경된 용적률 – 도시계획 조례 용적률) × 50% 의 면적

□ 공공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 또는 대행하는 공공시행자등은 통합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의 120%까지 건축할 수 있고, 이 경우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에 공급하여야 함

- 공공시행자등 : (변경된 용적률 – 법적상한용적률) × 50% 의 면적

저. 시장이 사업시행자 등에게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함 (안 제41조)

□ 설계자,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방법

□ 그 밖에 건설사업 등 관련 용역업체의 선정방법

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완료하는 경우 시장에게 인계해야하는 서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건축법」, 「주택법」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택지개발촉진법」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전주시 건축 조례」

□ 「전주시 주차장 조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전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전자산평가액”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제5호에 따라 법 제26조에 따른 심의 결과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제4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총 가격을 말한다.

2. “권리산정기준일”은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주택 등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날을 말한다.

가. 시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고시일

나.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고시일

다.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0항에 따른 주민합의체 구성 고시일

라. 조합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법 제23조제9항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고시일

마. 법 제28조의2에 따른 소규모재개발사업 기준일이 있는 경우 기준일의 다음 날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의 준용) 법 제56조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4조, 제41조 및 제74조를 준용한다.

제2장 빈집정비사업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빈집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법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빈집 소유자와 그 밖에 빈집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에게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해당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시장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3조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되는 정비예정구역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재정비촉진구역을 포함한다)에서 빈집으로 인한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조치 및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내용) 영 제4조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시장이 빈집정비사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9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방법

2. 법 제49조에 따른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등에 관한 계획

3. 빈집정비사업의 시행 전까지 빈집의 안전조치 등 관리방안

4. 빈집정비사업의 효율적 시행과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5. 그 밖에 시장이 빈집정비계획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빈집등 실태조사) ① 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이하 “빈집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시 영 제7조 각 호에 따른 전문기관의 어느 하나를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빈집등 실태조사의 내용) 영 제6조제7호에서 “그 밖에 시장이 빈집정비계획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특성

2.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대상지역의 도시성장 또는 쇠퇴 등 현황

3.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자산

4. 그 밖의 유ㆍ무형의 문화유적, 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유래 등

제8조(빈집등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영 제8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시장이 실태조사의 실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실태조사의 소요 비용 및 투입 인력

2. 실태조사의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3. 실태조사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제9조(빈집의 철거명령 시기) 영 제9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빈집정비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6개월로 한다.

제10조(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 등)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절차 및 방법은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4조를 따른다.

제11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영 제11조제11호에서“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착오임이 명백한 사항

2.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

3. 영 제12조제4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의 명세와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제12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법 제13조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영 제12조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에는 주택 및 상가 등 빈집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공사완료의 고시) 영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자체적으로 처리한 준공인가 내용을 통보 받은 때에는 영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전주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3장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제14조(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지역 등) ① 영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

3. 「건축법」 제77조의4에 따른 건축협정 구역

② 영 제3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에 따른 해당 사업시행구역 내 기존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존주택이 모두 단독주택인 경우: 18호 미만일 것

2. 기존주택이 모두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인 경우: 36세대 미만일 것

3. 기존주택이 단독주택과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 구성된 경우: 36채(단독주택의 호수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 미만일 것

③ 영 제3조제1항제1호다목4)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나대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지의 정형화를 위하여 포함할 필요가 있는 나대지

2.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에 접하지 않은 나대지

제15조(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 기준 면적) 영 제3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해당 가로구역의 면적은 1만3천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

제16조(지정개발자의 정보제공) 법 제1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지정개발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추정분담금 산출 등과 관련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한 사업개요

2. 토지등소유자별 종전자산 추정가액

3. 건축물의 분양수입 추정가액

4.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추정가액

제17조(주민합의체의 구성 등) 법 제22조제6항제8호에 따른 “주민합의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민합의체의 소집, 사무 등 주민합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주민합의체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운영규약

제18조(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류)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첨부하여야 할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사업시행구역의 위치도 및 현황사진

2.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 및 건축물의 지형이 표시된 지적현황도

3. 매도청구대상명부 및 매도청구계획서

제19조(조합설립인가 내용의 경미한 변경) 영 제21조제8호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내용의 경미한 변경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구의 정정

2. 법령 또는 조례의 개정에 따라 단순히 정리를 요하는 사항

3.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사항

4.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사항

5. 매도청구대상자가 추가로 조합에 가입함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사항

제20조(건축심의) 영 제24조제1항제7호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에 관한 사항

2. 법 제49조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3. 안전 및 범죄예방환경설계 계획에 관한 사항

제21조(분양신청의 절차 등) 영 제25조제1항제8호 및 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분양신청 안내문

2. 철거 및 이주예정일

제22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6조제16호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사항”이란 해당 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명세와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의 변경을 말한다.

제23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의 종류·명칭 및 시행기간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3. 사업의 자금확보계획

4. 해당 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명세와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5. 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시행구역 내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명세

6. 기존 건축물의 철거계획서(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가 사용된 경우 그 현황과 해당 자재의 철거 및 처리계획을 포함한다)

7. 철거할 필요는 없으나 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존 건축물의 명세 및 보수계획

8. 법 제30조제1항제2호의 토지이용계획에 포함된 건축물의 설계도서

9.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새로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 및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의 조서 및 도면

10.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되는 국유지ㆍ공유지의 조서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공동구 설치

12.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빗물처리계획

13. 사업의 완료 후 상가세입자에 대한 우선 분양 등에 관한 사항

제24조(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등) 영 제30조제6호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리처분계획대상물건 조서 및 도면

2. 임대주택의 부지명세와 부지가액·처분방법 및 임대주택공급대상 세입자 명부(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한정한다)

3. 종전 토지의 지적 또는 임야도면

4.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동의서 또는 의결서 사본

5. 그 밖에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제25조(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의 분양주택 규모) 영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분양하는 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60 이상 건설하여야 한다.

제26조(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① 영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분양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법 제28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되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1.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주택으로 허가받은 미사용승인건축물 또는 1989. 1. 24. 이전 건축된 무허가건축물로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2.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 면적이 「전주시 건축 조례」 제39조 각 호에 따른 면적 이상인 자

3.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자산평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다만, 분양신청자가 동일한 세대인 경우의 종전자산평가액은 세대원 전원의 가액을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한 명의 분양대상자로 본다.

1.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

2. 하나의 건축물 또는 하나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법 제33조제3항제7호가목에 따라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일반건축물이 집합건축물로 전환 또는 집합건축물의 전유부분이 분할되어 토지등소유자가 증가되는 경우

4. 권리산정기준일 이후에 1필지의 토지를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

5.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토지와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6.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이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해체하고 공동주택, 그 밖의 집합건축물 등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증가되는 경우

③ 제1항제2호의 종전토지 및 제1항제3호의 종전자산평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 권리산정기준일 후에 그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였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토지

2. 하나의 건축물이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권리산정기준일 후 그 건축물과 분리하여 취득한 토지

3.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분할하여 취득하거나 공유로 취득한 토지

제27조(주택 공급 기준 등) 영 제31조제1항제7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조성되는 주택의 공급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전자산평가액에 가장 인접한 분양주택가액의 주택을 분양한다. 이 경우 인접한 분양주택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분양대상자의 신청에 따른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관 등으로 정하는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은 분양대상자의 종전자산평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할 수 있으며,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은 해당 주택의 총 건설 가구 수의 50퍼센트 이하가 분양대상자에게 분양될 경우 규모별 50퍼센트까지 분양대상자에게 종전자산평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할 수 있다.

3. 동일 규모의 주택분양에 경합이 있는 경우 종전자산평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하고, 종전자산평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을 하며, 주택의 동·층 및 호의 결정은 주택규모별 공개 추첨으로 한다.

제28조(부대복리시설 공급 기준) 영 제31조제1항제7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조성되는 상가 등 부대시설·복리시설의 공급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인가·허가 또는 신고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마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종전자산평가액(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을 제외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분양건축물의 최소 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2. 제2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종전자산평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 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3. 제3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을 마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종전자산평가액이 분양건축물이 최소 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

4. 제4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종전자산평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 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

5. 제5순위: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로서 종전자산평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 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6. 제6순위: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로서 종전자산평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 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제29조(공동이용시설의 범위) 영 제37조제5호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이란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조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30조(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대상 지역 등) 영 제38조의2제3호라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구역ㆍ지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2.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업지역정비구역

제31조(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 제안) 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2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주민설명회 또는 주민 공람을 통해 수렴된 주민의견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43조의2제1항 단서 및 시행규칙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시장에게 관리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역의 공동주택은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명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그 외의 토지 또는 건축물은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이 소재하는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법 제43조의2제1항 단서 및 시행규칙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관리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는 자는 제1항, 제2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의2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2조(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38조의3제6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이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명칭 변경을 말한다.

제33조(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내용) 영 제38조의4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장이나 토지주택공사등이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서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통합하여 시행하려는 경우 그 통합 시행계획

2.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4조(관리지역에서의 임대주택 공급 및 인수) ① 법 제43조의5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② 법 제43조의5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③ 법 제48조제5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20을 말한다.

제35조(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 시행) ① 영 제40조의2제3항제4호에서 “토지등소유자에게 설명ㆍ고지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6호에서 제8호까지는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통합시행 사업구역 위치도 및 현황사진

2. 통합시행 사업방식 및 사업시행자

3. 통합시행 구역 안의 토지 및 건축물 지형이 표시된 지적현황도 및 토지등소유자 현황

4. 통합시행 총사업비 및 영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5. 임대주택 공급 및 활용계획

6. 각각의 주민합의체 또는 조합 상호 간의 통합조건에 관한 합의사항

7.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40조의2제4항에 따른 통합 시행의 방법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장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36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 ①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공익목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과 같다.

1.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공동이용시설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2.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활동인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주민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45조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전액 감면 대상은 제1항의 공익목적의 달성을 위해 지역주민 주도로 구성된 주민공동체를 말한다.

제37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법 제48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을 말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ㆍ제21조에 따라 정비예정구역ㆍ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

② 영 제40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의 산정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완화할 수 있는 범위는 별표 2의 상한용적률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③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주차장 사용권 확보를 위한 방법 및 비용의 산정기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시행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주차장 규모 등이 영 제40조제5항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시장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주차장 사용권을 확보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라 주차장 사용권을 확보하는 경우 주차장 설치비용의 산정기준은 「전주시 주차장 조례」제17조 규정을 준용한다.

④ 사업시행자가 제3항에 따라 주차장 사용권을 확보하여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차장 설치계획에 대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8조(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 ① 법 제49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20을 말한다.

② 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용적률 상한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용적률의 상한 = b + [[eqn: {임대주택비율(%)} over {20%}] × (a–b)]

a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관계법령에 따른 용적률 상한

b :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제39조(소규모재개발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 ① 영 제41조의2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이란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말한다.

② 영 제41조의2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이란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말한다.

③ 법 제4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구역을 종전 용도지역으로 유지하는 경우란 법 제27조에 따른 통합심의에서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 법 제49조의2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40조(소규모재건축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 ① 법 제49조의2제3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② 법 제49조의2제5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5장 보칙

제41조(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법 제53조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설계자,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방법

2. 그 밖에 건설사업 등 관련 용역업체의 선정방법

제42조(관련자료의 인계) 법 제54조제7항에 따라 시장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40조에 따른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폐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인계 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1. 이전고시 관계서류

2. 확정측량 관계서류

3. 청산 관계서류

4. 등기신청 관계서류

5. 감정평가 관계서류

6. 손실보상 및 수용 관계서류

7. 공동구 설치 비용부담 관계서류

8. 회계 및 계약 관계서류

9. 회계감사 관계서류

10.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 관계서류

11. 보류지 및 체비시설의 처분과 우선매수청구권자에 대한 분양 관계서류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전주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전북특별자치도전주시조례 제3989호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및 전북특별자치도전주시조례 제3240호 전주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의 분양주택 규모와 분양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주민합의체 구성 신고를 하거나 조합 설립을 위한 검인 신청 또는 사업시행자를 지정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전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별표 1]

용적률 산정 방법(제37조제2항관련)

1. 법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eqn: 완화용적률=해당`대지의``용적률 TIMES (1+1.5 TIMES 가중치 TIMES alpha )```이내]

· 가중치 : 정비기반시설 제공부지 평균용적률 / 해당 대지의 용적률

· α : 정비기반시설 부지 제공 면적 / 정비기반시설 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 단,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은‘정비기반시설 부지 제공 면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사업시행구역 내 국·공유지 중 사업시행자가 무상으로 양여받은 면적

- 해당 대지 진·출입을 위한 가감속차로 면적

·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그에 상응하는 가액의 부지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해당 대지 진·출입을 위한 가감속차로를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제외한다(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산정은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12조의2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다).

2. 법 제4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한 해당 대지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공동이용시설 등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용적률로 한다(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는 시설 면적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 전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별표 2]

상한용적률(제37조제2항관련)

1. 주거지역

가. 제1종일반주거지역 : 230퍼센트

나. 제2종일반주거지역 : 280퍼센트

다. 제3종일반주거지역 : 330퍼센트

라.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2. 상업지역

가. 중심상업지역 : 750퍼센트

나. 일반상업지역 : 650퍼센트

3. 공업지역

가. 준공업지역 : 200퍼센트

전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의 제정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광역도시기반조성실 재개발재건축과장 정은영
연락처	063-281-6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