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05월 22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05월  13일  최명철 의원 외 21인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05월  14일

다. 상   정    일   자 :  2024년  05월  21일

제41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4.05.21.)

2. 개정사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의무 부과와 벌칙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 차원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이 필요함.

□ 이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전주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시행(안 제4조)

다. 민관협력기구의 구성 등(안 제5조)

라. 중점관리대상(안 제6조)

마. 컨설팅 지원(안 제7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규형)

□ 본 제정안은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등으로 일명 김용균법이라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후에도 산업재해에 대한 처벌이 낮아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던 중, 2020년 4월 이천 물류센터 공사장 화재로 38명이 사망하는 사고를 계기로 이러한 중대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영책임자와 기업을 처벌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2. 1. 27. 시행되었으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의무부과, 처벌 및 양벌규정 등만 규정하고 있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공공의 역할 규정이 미비하여 실효적인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중대재해 예방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번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 본 조례안은 총 9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안 제3조에서는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는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민관협력기구 구성에 대한 내용, 안 제6조에서는 중점관리대상을 지정하여 사전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컨설팅 및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최근 우리 지역에서도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중대재해 예방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지자체 및 공공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본 조례 제정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며,

□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에 사업주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안 등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오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원  안)

제5조(민관협력기구의 구성 등) ②-----전문가 인력풀을 구성하여-----.

제7조(컨설팅 지원) ----- 관한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수정안)

제5조(민관협력기구의 구성 등) ②-----전문가단을 구성하여-----.

제7조(상담 등 지원) ----- 관한 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최명철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2024. 5. 13.
의안 번호	494		발 의 자：최명철, 박선전, 김윤철, 이병하, 박형배, 최지은, 한승우, 김성규, 송영진, 남관우, 최명권, 김현덕, 최용철, 김원주, 김동헌, 이성국, 최주만, 신유정, 이남숙, 최서연, 이 국, 양영환 의원(22인)

1. 제정이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의무 부과와 벌칙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 차원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이 필요함.

○ 이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전주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시행(안 제4조)

다. 민관협력기구의 구성 등(안 제5조)

라. 중점관리대상(안 제6조)

마. 컨설팅 지원(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부서 합의 완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 해당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없음

3)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전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여 전주시민과 기타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3. 중대재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민관협력기구의 구성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자문을 하기 위해 민관협력기구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민관협력기구에 중대재해 분야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하여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중점관리대상) 시장은 전주시가 직접 관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수단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

4.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수단

제7조(컨설팅 지원) 시장은 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ㆍ수단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을 대상으로 법 제4조, 제5조,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등에 관한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전주시민과 종사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할 수 있다.

제9조(통계)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통계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제정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도시건설안전국 안전정책과장 박정선
연락처	063-281-2642

붙임		관계법령 발췌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4.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 중 시설의 규모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이에 준하는 비영리시설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은 제외한다.

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의 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은 제외한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시설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 중 해당 영업에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ㆍ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

5. “공중교통수단”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

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동력차ㆍ객차(「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에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

라. 「해운법」 제2조제1호의2의 여객선

마. 「항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6. “제조물”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7.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8.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9.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ㆍ제조ㆍ판매ㆍ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③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제2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제1항제1호ㆍ제4호 및 제2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