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05월 22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05월  13일  김원주 의원 외 9인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05월  14일

다. 상   정    일   자 :  2024년  05월  21일

제41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4.05.21.)

2. 개정사유

□ 주민이 정비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경우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 재개발사업의 공동주택 분양대상자 자격 기준에 토지의 최소 면적을 정하여 토지분할 및 과소필지에 의한 부동산 투기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포함되어있는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관련 사항을 별도 분리 제정하여 조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는 내용임.

3. 주요내용

가. 정비계획 입안 요청을 위한 동의 요건 등 신설(안 제8조의2)

□ (신설)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요건(2분의 1 이상) 등 신설

나. 정비구역 해제 요건 정비(안 제11조제3항 내지 제6항)

□ (삭제)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동의 요건에 대하여 도시정비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조례에 중복으로 규정되어 있는 등 실효성이

없는 조항 삭제(제3항제3호 내지 제5호, 제4항)

□ (신설) 도시정비법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위임하고 있는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설립 인가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의

직권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요건 신설(제5항)

□ (신설) 정비구역 해제 요청을 위한 요청서 및 동의서 양식 마련(제6항)

다. 재개발사업 공동주택 분양대상자 자격 기준 변경(안 제24조의2)

□ (개정) 재개발사업 공동주택 분양대상자 자격기준 중 토지 소유요건 변경

- 현행 : 토지를 소유한 자

- 개정 : 건축조례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 토지를 소유한 자

□ (신설) 2인 이상이 1토지를 공유로 소유할 때, 공동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는 토지 최소 면적 기준 이상으로 토지 지분을 소유한 경우 2주택 이상을 공급할 수 있는 기준 마련

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사용용도 추가(안 제44조)

□ (신설) 통합심의위원회·조합운영 실태점검·정비사업 교육 운영비

마. 소규모주택정비법 상 위임 조항 삭제(안 제58조~제72조)

바. 그 밖에 불명확한 용어 정리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규형)

□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내용과 조례운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은 정비계획 입안 및 해제에 관한 토지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신설하고 재개발사업 공동주택 분양대상자 자격 기준에 대한 토지 최소면적을 규정하여 토지분할 및 과소필지에 의한 부동산 투기를 미연에 방지하는 사항이 주요 사항임.

□ 검토결과,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제24조의2제4항 용어개정(권리가액→종전자산평가액)은 조례 시행 전 분양공고를 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하지 않은 구역의 경우, 조례 개정 후 부대시설, 복리시설 공급우선순위선정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어, 해당 규정은 본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조합원 분양공고를 한 구역부터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오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원  안)

- 부  칙

제2조(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에 대한 적용례) ----- 적용한다.

(수정안)

- 부  칙

제2조(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에 대한 적용례) ----- 적용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법 제72조에 따라 최초로 분양공고를 한 정비사업부터 적용한다.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원주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2024. 5. 13.
의안 번호	495		발 의 자：김원주, 김현덕, 최용철, 박선전, 이기동, 김정명, 장병익, 김성규, 최명권, 이 국 의원(10인)

1. 개정이유

○ 주민이 정비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경우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법률 제19560호, 2023. 7. 18. 개정, 2024. 1. 19. 시행)됨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수 있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또한, 재개발사업의 공동주택 분양대상자 자격 기준에 토지의 최소 면적을 정함으로써 토지 분할 및 과소필지에 의한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방지하고,

○ 2인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 2주택 이상을 공급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최소 면적 이상으로 1토지를 단독 소유한 소유자와 동일 면적의 토지 지분을 소유한 공유 토지 소유자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

○ 아울러,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련 사항을 별도 분리하여 제정함으로써 조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비계획 입안 요청을 위한 동의 요건 등 신설(안 제8조의2)

□ (신설)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요건(2분의 1 이상) 등 신설

나. 정비구역 해제 요건 정비(안 제11조제3항 내지 제6항)

□ (삭제)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동의 요건에 대하여 도시정비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조례에 중복으로 규정되어 있는 등 실효성이

없는 조항 삭제(제3항제3호 내지 제5호, 제4항)

□ (신설) 도시정비법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위임하고 있는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설립 인가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의

직권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요건 신설(제5항)

□ (신설) 정비구역 해제 요청을 위한 요청서 및 동의서 양식 마련(제6항)

다. 재개발사업 공동주택 분양대상자 자격 기준 변경(안 제24조의2)

□ (개정) 재개발사업 공동주택 분양대상자 자격기준 중 토지 소유요건 변경

- 현행 : 토지를 소유한 자

- 개정 : 건축조례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 토지를 소유한 자

□ (신설) 2인 이상이 1토지를 공유로 소유할 때, 공동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는 토지 최소 면적 기준 이상으로 토지 지분을 소유한 경우 2주택 이상을 공급할 수 있는 기준 마련

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사용용도 추가(안 제44조)

□ (신설) 통합심의위원회·조합운영 실태점검·정비사업 교육 운영비

마. 소규모주택정비법 상 위임 조항 삭제(안 제58조~제72조)

바. 그 밖에 불명확한 용어 정리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및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로 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종전자산평가액”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한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총 가격을 말한다.

제8조 제목“(안전진단 비용)”을 “(안전진단의 요청절차 등)”으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려는 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3호에 따른 안전진단 요청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진단 실시 동의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

① 영 제11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을 말한다.

② 영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정비계획 입안 요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및 절차 등은 영 제33조를 따른다. 다만, 국유지·공유지는 동의자에서 제외한다.

제11조 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와 제4항을 삭제하고, 제5항과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조합이 설립된 경우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을 말한다.

⑥ 법 제21조제1항제3호, 제5호, 제6호에 따른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정비구역등의 해제 요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18조 제목 외 부분 중 “대항하게”를 “대행하게”으로 한다.

제24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 면적이 「전주시 건축 조례」 제39조 각호(단, 제1호의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 면적 이상인 자

제24조의2제2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76조제1항제7호가목에 따라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제3호의 종전자산평가액을”을 “제1항제2호의 종전 토지의 총 면적 및 제1항제3호의 종전자산평가액을”로 한다.

제24조의2제2항제5호 중 “토지와 주택을 건축물 준공 이후 토지와 건축물로”를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권리산정기준일 후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중 “권리가액”을 각각 “종전자산평가액”으로 한다.

제44조제11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법 제50조의2에 따른 통합심의위원회 운영비

12. 법 제113조에 따른 실태점검 운영비

13. 법 제115조에 따른 교육 운영비

제54조제1항 중“업무담당과장”을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제58조부터 제72조까지 삭제한다.

별지 제5호서식부터 제7호서식까지를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에 대한 적용례) 제24조의2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정비구역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5호서식]
안전진단 실시 동의서
정비예정구역 개요		정비예정구역명
		구역위치
1. 동의자 현황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상 주소		(전화번호 : )
		※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작성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상 주소		(전화번호 : )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상 주소		(전화번호 : )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상 주소		(전화번호 : )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상 주소		(전화번호 : )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상 주소		(전화번호 : )
소유권 현황		소유권 위치 (동·호수 포함)
		등기부등본상 건축물지분(면적㎡)				등기부등본상 대지지분(면적㎡)
2. 동의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 실시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 동의자 :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위 동의자 :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위 동의자 :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위 동의자 :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위 동의자 :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전주시장 귀하
제출서류	위 동의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의 사본 1부(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6호서식]

정비계획 입안 요청서

1. 정비구역 지정도서

가. 정비구역 입안 조서

정비사업 명 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나. 입안 요청 사유(법령 및 조례 규정에 근거한 지정요건 및 범위 결정사유 기재)

2. 정비구역 지정 요건 도서

가. 구역 일반현황 총괄

도시관리 계획사항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기 타
									종 류				규 모						종 류						규 모
토 지 현 황	구 분		계		사유지	국․공유지(관리청별)																				비 고
						소 계
	면 적 (㎡)
	필지수
건축물 현 황	구 분		계		허 가 유 무			용도별 허가유무별																		비 고
					유허가		무허가	주 거 용									비 주 거 용
								소 계		유허가				무허가			소 계				유허가			무허가
	동 수																									호수는 공동주택이 포함된 경우 작성
	호 수
거주자 및 권리자 현 황	거 주 가 구						거 주 인 구							권 리 자(토지등소유자)
	계	가옥주		세입자			계	가옥주			세입자			계		토지․ 건축물 소유자				토 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 상 권 자

나. 구역지정 요건을 증명하는 내역서

(다음의 내역서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1 및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조에 해당되는 내역을 작성한다)

1) 호수밀도 현황

호수밀도 (호수/ha)	구역면적 (㎡)	건축물 호수				비 고
		계	단독주택(동)	공동주택(호)	기타건축물(동)

2) 주택접도율 현황

주택접도율 (%)	정비구역내 건축물 총수	폭 4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토지상의 건축물 총수	비 고

3) 과소필지 등 현황

구 분	구역안의 대상 총토지		과소필지 등		과소필지 비율 (%)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계
과소필지
부정형
세장형

4) 재해(상습침수ㆍ재해위험)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사업시행 필요여부

5) 건축물의 노후ㆍ불량 등의 현황

구 분		노후․불량 비율 (노후․불량 동수 / 총 동수)	노후․불량 등의 유형 <안전진단에 의한 경우>
			계	구 조 상 불량동수	건축설비상 불량동수	기 타
구조별	합 계
	철근․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 기타구조(연와, 석조, 목조 등)
존치기간별	합 계
	10년 미만 10년 이상 ～ 19년 미만 20년 이상 ～ 29년 미만 30년 이상 ～ 39년 미만 40년 이상
허가별	합 계
	유 허 가 무 허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자 대표 :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전주시장  귀하

제출서류

1) 정비계획 입안 요청 동의서

2) 위치도(구역 주변의 지형지물이 표시된 축척 1/50,000이상의 도면)

3) 현장 전경 사진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 1]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동의서
정비예정구역 개요		정비예정구역명
		구역 위치
1. 토지등소유자 동의자 현황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권리내역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주민등록상 주소
		※ 토지등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작성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권리내역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주민등록상 주소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권리내역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주민등록상 주소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권리내역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주민등록상 주소
소유권 현황		소유권 주소
		등기부등본상 건축물지분(면적㎡)				등기부등본상 대지지분(면적㎡)
2. 동의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의2 및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8조의2에 따른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 동의자 :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위 동의자 :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위 동의자 :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전주시장 귀하
첨부서류	위 동의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의 사본 1부(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7호서식]
정비구역등의 해제 요청서
사업구분				□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요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
정비구역등의 개요	구 역 명
	구역위치			(면적 ㎡ )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내역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 )
	승인(설립인가)일
해 제 동 의 사 항	①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총 명 (토지소유자 : 명) (건축물소유자 : 명) (지상권자 : 명) (주택 및 토지소유자 : 명) (부대ㆍ복리시설 및 토지소유자 : 명)				동의율		% (동의자 수 /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수)
	② 토지등 소유자		총 명 (토지소유자 : 명) (건축물소유자 : 명) (지상권자 : 명) (주택 및 토지소유자 : 명) (부대ㆍ복리시설 및 토지소유자 : 명)				동의율		% (동의자 수 / 토지등소유자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제1항 및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자 (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 귀하
제출서류		1. 정비구역등의 해제 동의서 2. 토지등소유자의 명부(제3항제3호·제4호, 법 제21조제1항제5호·제6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3.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1]

정비구역등의 해제 동의서

정비구역등의 개요	구 역 명
	구역위치	(면적 ㎡ )

1. 동의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민등록상 현주소		전화번호	( ) -

2. 동의자 구분 :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 여부(□ 동의자, □ 부동의자)

3. 동의자 소유권 현황

권리 내역	토 지	소 재 지(공유여부)	면 적(㎡)
		(계 필지)
		( )
		( )
	건축물	소 재 지	동 수
		( )
		( )
	지상권 (건축물외의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목적)	설 정 토 지	지상권의 내용

※ 재건축사업인 경우

소유권 위치	번지 아파트 동 호, 상가 동 호
등기상 건축물지분(면적)	㎡	등기상 대지지분(면적)	㎡

4. 동의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제1항 및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서명) 지장날인

전주시장 귀하

첨부서류

위 동의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의 사본 1부(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 ----------------------.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권리가액”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현재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3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영”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산정된 종전 토지 등의 총 가액을 말한다.	제2조(정의) ① ----------------- --------------------. 4. “종전자산평가액”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한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총 가격을 말한다.
제8조(안전진단 비용) 영 제10조제7항에 따른 “안전진단의 요청 절차 및 그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 략) <신 설>	제8조(안전진단의 요청절차 등) --- ----------------------------- -------------------------------------------------. 1. ∼ 2. (현행과 같음) 3.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려는 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3호에 따른 안전진단 요청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진단 실시 동의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8조의2(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 ① 영 제11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을 말한다. ② 영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정비계획 입안 요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및 절차 등은 영 제33조를 따른다. 다만, 국유지·공유지는 동의자에서 제외한다.
제11조(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①∼② (생 략)	제11조(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21조제1항제2호의 “정비구역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3. <삭 제>
4.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과반수가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4. <삭 제>
5.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5. <삭 제>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등의 해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별도의 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	④ <삭 제>
<신 설>	⑤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조합이 설립된 경우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을 말한다.
<신 설>	⑥ 법 제21조제1항제3호, 제5호, 제6호에 따른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정비구역등의 해제 요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조합정관에 정할 사항) 영 제38조제17호에 따른 “조합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6조(조합정관에 정할 사항)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 등의 건축물 준공 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주택을 취득한 자에 대한 분양권 부여에 관한 사항	4. (삭 제)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18조(조합의 임원) 시장은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조합임원이 사임, 해임, 임기만료,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부터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영 제41조제1항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정하여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항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조합의 임원) ------------ ----------------------------- ------------------------------------------------------------------------------------------------------------------------------------------------------------------- 대행하게 -- -----.
제24조의2(분양대상 등) ① 영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제24조의2(분양대상 등) ①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종전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	2.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 면적이 「전주시 건축 조례」 제39조 각호(단, 제1호의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 면적 이상인 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러 명을 대표하는 분양신청자 1명을 분양대상자로 본다.	②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하나의 건축물 또는 하나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서 신설>	2. 하나의 건축물 또는 ---------- -----------------------. 다만, 법 제76조제1항제7호가목에 따라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5. 하나의 대지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건축물 준공 이후 토지와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5. --------------------------- -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권리산정기준일 후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로-------------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3호의 종전자산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포함하지 않는다.	③ 제1항제2호의 종전 토지의 총 면적 및 제1항제3호의 종전자산평가액을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영 제63조제1항제7호에 따라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공급순위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를 따른다.	④ -----------------------------------------------------------------------------------------.
1. 제1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인가ㆍ허가 또는 신고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마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을 제외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분양건축물의 최소 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2. 제2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3. 제3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을 마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 4. 제4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 5. 제5순위 :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6. 제6순위 :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1. ---------------------------- ----------------------------------------------------------------------------------------------------------------종전자산평가액 --------------- --------------------------------------------------------------------------------------------- 2. ---------------------------- ---------------------------- ----------------종전자산평가액 ---------------------------- ------------------- 3. ---------------------------- ---------------------------- ---------------------------------- 종전자산평가액 -------- -------------------------------------------------- 4. ---------------------------- ---------------------------- --------------- 종전자산평가액 -------------------------------------------------------- ----------- 5. ---------------------------- ------ 종전자산평가액 -------- ---------------------------- 6. ---------------------------- ------- 종전자산평가액 ------ ----------------------
제44조(정비기금의 용도) 법 제126조제3항제1호라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4조(정비기금의 용도)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법 제50조의2에 따른 통합심의위원회 운영비
<신 설>	12. 법 제113조에 따른 실태점검 운영비
<신 설>	13. 법 제115조에 따른 교육 운영비
11. (생 략)	14. (현행 제11호와 같음)
제54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비사업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제54조(간사) ①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제58조(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지역) ① 소규모주택정비법 영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 3. 「건축법」 제77조의4에 따른 건축협정 구역	제58조(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지역) <삭 제>
② 소규모주택정비법 영 제3조제1항제1호나목 후단에 따른 해당 사업시행구역 내 기존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존주택이 모두 단독주택인 경우: 18호 미만일 것 2. 기존주택이 모두 다세대주택인 경우: 36세대 미만일 것 3. 기존주택이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으로 구성된 경우: 36채(단독주택의 호수와 다세대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 미만일 것	<삭 제>
제58조의2(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 기준 면적) 소규모주택정비법 영 제3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달리 정하는 기준 면적”은 1만3천제곱미터로 한다.	제58조의2(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 기준 면적) <삭 제>
제59조(지정개발자의 정보제공) 소규모주택정비법 제1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지정개발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한 사업개요 2. 토지등소유자별 종전자산 추정가액 3. 건축물의 분양수입 추정가액 4.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추정가액	제59조(지정개발자의 정보제공) <삭 제>
제60조(주민합의체의 구성 등)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2조제6항제8호에 따른 “주민합의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민합의체의 소집, 사무 등 주민합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2. 기타 주민합의체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운영규약	제60조(주민합의체의 구성 등) <삭 제>
제61조(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류)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첨부여야야 할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사업시행구역의 위치도 및 현황사진 2.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 및 건축물의 지형이 표시된 지적현황도 3. 매도청구대상명부 및 매도청구계획서	제61조(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류) <삭 제>
제62조(조합설립인가 내용의 경미한 변경) 소규모주택정비법 영 제21조제8호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내용의 경미한 변경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구의 정정 2. 조문의 단순한 정리 3.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사항 4.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사항 5. 매도청구대상자가 추가로 조합에 가입함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사항	제62조(조합설립인가 내용의 경미한 변경) <삭 제>
제63조(건축심의) 소규모주택정비법 영 제24조제1항제7호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에 관한 사항 2.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9조에 따른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3. 안전 및 범죄예방환경설계 계획에 관한 사항	제63조(건축심의) <삭 제>
제64조(분양신청의 절차 등) 소규모주택정비법 영 제25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할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분양신청 안내문 2. 철거 및 이주 예정일	제64조(분양신청의 절차 등) <삭 제>
제65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사항) 소규모주택정비법 영 제26조제16호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소규모주택정비법 영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의 변경 2. 소규모주택정비법 영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당 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명세와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의 변경	제65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사항) <삭 제>
제66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소규모주택정비법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비사업의 종류ㆍ명칭 및 시행기간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3. 사업의 자금확보계획 4. 해당 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명세와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5. 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시행구역 내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명세 6. 기존 건축물의 철거계획서(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가 사용된 경우 그 현황과 해당 자재의 철거 및 처리계획을 포함한다) 7. 철거할 필요는 없으나 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존 건축물의 명세 및 보수계획 8. 법 제30조제1항제2호의 토지이용계획에 포함된 건축물의 설계도서 9.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새로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 및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의 조서 및 도면 10.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되는 국유지ㆍ공유지의 조서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공동구 설치 12.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빗물처리계획 13. 사업의 완료 후 상가세입자에 대한 우선 분양 등에 관한 사항	제66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삭 제>
제67조(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 제한) 소규모주택정비법 영 제29조제1항의 후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중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층수는 20층 이하로 한다. 다만, 천변(川邊) 등 자연환경이나 역사ㆍ문화적 가치의 보전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7층 이하로 정할 수 있다.	제67조(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 제한) .
제68조(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등) 소규모주택정비법 영 제30조제6호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리처분계획대상물건 조서 및 도면 2. 임대주택의 부지명세와 부지가액ㆍ처분방법 및 임대주택공급대상 세입자 명부(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한정한다) 3. 종전 토지의 지적 또는 임야도면 4.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동의서 또는 의결서 사본	제68조(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등) <삭 제>
제69조(가로주택정비사업의 관리처분 방법 등) ① 소규모주택정비법 영 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조성되는 주택의 공급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권리가액에 가장 인접한 분양주택가액의 주택을 분양한다. 이 경우 인접한 분양주택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분양대상자의 신청에 따른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관등으로 정하는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은 분양대상자의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할 수 있으며,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은 해당 주택의 총 건설 가구 수의 50퍼센트 이하가 분양대상자에게 분양될 경우 규모별 50퍼센트까지 분양대상자에게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할 수 있다. 3. 동일 규모의 주택분양에 경합이 있는 경우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하고, 권리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을 하며, 주택의 동ㆍ층 및 호의 결정은 주택규모별 공개 추첨으로 한다.	제69조(가로주택정비사업의 관리처분 방법 등) <삭 제>
②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조성되는 상가 등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공급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인가ㆍ허가 또는 신고 등을 포함단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마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을 제외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분양건축물의 최소 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2. 제2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 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3. 제3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을 마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이 최소 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 4. 제4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 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 5. 제5순위: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 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6. 제6순위: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 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삭 제>
제70조(공동이용시설의 범위) 소규모주택정비법 영 제37조제5호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이란 제4조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70조(공동이용시설의 범위) <삭 제>
제71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 ①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공익목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과 같다. 1.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공동이용시설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2.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활동인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주민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1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 <삭 제>
②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감면 대상은 제1항의 공익목적의 달성을 위해 지역주민 주도로 구성된 주민공동체를 말한다.	<삭 제>
제72조(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 ①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9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20을 말한다.	제72조(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 <삭 제>
②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용적률 상한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삭 제>
③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9조제7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을 말한다.<항 신설 2022.6.30.>	<삭 제>
④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9조제9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을 말한다.<항 신설 2022.6.30.>	<삭 제>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의 개정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광역도시기반조성실 재개발재건축과장 정은영
연락처	063-281-6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