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05월 22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05월  13일  최용철 의원 외 8인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05월  14일

다. 상   정    일   자 :  2024년  05월  21일

제41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4.05.21.)

2. 개정사유

□ 시가지 노후화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공동주택 건축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을 완화하여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도모

3. 주요내용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 공동주택(주거복합건축물 포함)예정 세대 수 완화 (안 제12조)

- (현행) 200세대 이상

- (개정) 300세대 이상

나.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등 건폐율 완화 지역 확대 (안 제46조)

- (현행) 생산녹지지역

- (개정) 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

다. 도시관리계획 입안시 주민의견 청취 공고 방법 추가 반영 (안 제6조의2)

- (신설) 법 제12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 ‧ 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

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존치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반영 (안 제13조의2)

- (현행)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3년 이내

- (개정)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3년 이내. 다만, 영 제50조의2제1호 가목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횟수에 제한 없이 연장

2. 「건축법 시행령」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 : 3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규형)

□ 이번 일부개정안은 도시 노후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공동주택 건축 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을 완화하여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도모하고 기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 공동주택(주거복합건축물 포함) 건축시 양호한 환경 확보 및 미관을 증진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상업지역 내 소규모 개발까지 과도하게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규제로, 기반시설 허용범위 안에서 예정세대 수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 행정절차 간소화에 따른 노후주거환경 개선 활성화 제고 및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또한 적절하다고 판단되오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용철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2024. 5. 13.
의안 번호	496		발 의 자：최용철, 이기동, 김원주, 김현덕, 박선전, 김정명, 이 국, 김성규, 천서영 의원(9인)

1. 개정이유

○ 전주도시 노후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공동주택 건축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을 완화하여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도모

2. 주요내용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공동주택(주거복합건축물 포함) 예정세대수 완화 (안 제12조)
□ (현행) 200세대 이상
□ (개정) 300세대 이상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등 건폐율 완화(20%→40%) 범위 확대 (안 제46조)
□ (현행) 생산녹지지역
□ (개정) 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

도시관리계획 입안시 주민의견 청취 공고 방법 추가 반영 (안 제6조의2)
□ (신설) 법 제12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 ‧ 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존치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반영 (안 제13조의2)
□ (현행)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3년 이내
□ (개정)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3년 이내. 다만, 영 제50조의2제1호 가목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횟수에 제한 없이 연장

2.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 : 3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기    타 : 1) 입법예고 : 해당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없음

3)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중 “신문과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신문, 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법 제12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200세대”를 “300세대”로 한다.

제13조의2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 제50조의2제1호가목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의2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 횟수별 3년의 범위 내에서 횟수에 제한없이 연장

2.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 : 3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

제46조제4항 중 “생산녹지지역”을 “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2(주민의견의 청취) 시장은 법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때에는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시의 공보나 전국 또는 시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신문과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6조의2(주민의견의 청취) ------------------------------------------------------------------------------------------------------------------------------------------------------------------------------------------------- 신문, 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법 제12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 ‧ 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 ------------------------------
제12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① ~ ② (생 략) ③ 공동주택(주거복합건축물 포함) 건립 예정세대수가 200세대 이상이거나 사업부지 면적이 1만㎡ 이상인 지역은 해당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12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① ~ ② (생 략) ③ -------------------------------------------- 300세대 -----------------------------------------------------------------------------------------
제13조의2(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은 3년 이내로 한다.<단서 신설>	제13조의2(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 다만, 영 제50조의2제1호가목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 횟수별 3년의 범위 내에서 횟수에 제한없이 연장 2.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 : 3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
제46조(건폐율의 완화) ① ~ ③ (생 략) ④ 제4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8항에 따른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해당 생산녹지지역이 위치한 농업 인구 현황, 농수산물 가공 ‧ 처리시설의 수급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 3. (생 략)	제46조(건폐율의 완화) ① ~ ③ (생 략) ④ ------------------------------------------------ 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 ---------------------------------------- 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 ------------------------------------------------------------------------------------ 1. ~ 3. (생 략)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안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이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도시건설안전국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연락처	(063) 281 - 2426

붙임		관계법령 발췌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②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조례로 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다음 각 목의 매체에 각각 공고할 것

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나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매체

다. 법 제12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

2.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제50조의2(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법 제54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1.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이 3년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 존치기간 이내인 가설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각각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또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나.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도시ㆍ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2. 재해복구기간 중 이용하는 재해복구용 가설건축물

3. 공사기간 중 이용하는 공사용 가설건축물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3호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은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해당 생산녹지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이 위치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농어업 인구 현황, 농수산물 가공ㆍ처리시설의 수급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0퍼센트 이하(자연녹지지역의 경우에는 4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연접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만 해당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연접한 시ㆍ군ㆍ구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