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ㆍ통장 활동보상금 정부 지원 촉구 건의안

(남관우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99		발의연월일 : 2024. 5. 23.
			발 의 자 : 남관우, 이기동, 박혜숙, 최명철, 정섬길, 박형배, 이남숙, 최명권, 김세혁, 박선전, 김정명, 이보순, 이성국, 김현덕, 이 국, 김성규, 송영진, 전윤미, 장병익, 이병하, 장재희, 김동헌, 한승우, 김원주, 김학송, 김윤철, 채영병, 최주만, 온혜정, 최서연, 최용철, 최지은, 신유정 의원 (33인)

1. 제안이유

가. 지난해 말 개정된 ‘202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올해부터 이장·통장 기본수당 표준액이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됨으로써 이장ㆍ통장 활동보상금이 전반적으로 상향됨

나. 이장ㆍ통장 활동보상금 인상은 정부의 일방적인 훈령 개정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만큼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정부의 재정 지원을 건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최근 읍면동 안전관리 기능이 강화되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가 확대되면서 행정과 지역주민과의 가교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는 이장·통장의 역할과 수고를 감안했을 때, 이장·통장 활동보상금은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기본수당 인상은 필요하다고 봄

나. 정부가 이장‧통장 기본수당 표준액을 인상하면서 지자체 재정부담을 고려하여 자치단체 여건에 맞게 결정할 수 있도록 수당지급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운영기준을 마련한 것은 지자체들과 협의없이 진행된 부당한 처사임.

다. 수당 인상은 필요하지만 문제는 지방세수 감소와 지방교부금 감소로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재정 부담을 져야 한다는 점은 정부의 무책임한 생색내기 정책으로 기본수당 인상액 만큼 정부가 지원할 것을 강력히 건의함.

3. 기타사항

가. 건의문 : 붙임.

나. 송부처 :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 대표, 행정안전부장관

이장ㆍ통장 활동보상금 정부 지원 촉구 건의안

지난해 말 개정된 ‘202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에 따라 올해부터 이장ㆍ통장 기본수당 표준액이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됐다.

최근 읍면동 안전관리 기능이 강화되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가 확대되면서 행정과 지역주민과의 가교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는 이장ㆍ통장의 역할과 수고를 감안했을 때, 그동안 지원이 충분하지 못했던 현실을 반영한 기본수당 인상은 당연히 필요하다.

문제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다. 현재 기본수당을 비롯한 이장ㆍ통장 활동보상금은 정부 지원 없이 전액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고 있는데, 기본수당 인상으로 인해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해야 할 재정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로 인해 이미 2024년도 예산 편성 시 강도 높은 세출 예산 구조조정을 실시한 바 있다. 지방세수 감소와 지방교부금 감소로 재정 운용에 빨간불이 켜지자 서민 경제 지원을 위해 계획했던 사업들마저 중단ㆍ축소ㆍ조정하는 등 예산 절약에 매진했다.

이런 상황에서 기본수당을 비롯한 활동보상금을 인상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으니 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은 곤혹스러움과 부담스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특히 재정 상태가 열악한, 인구감소로 소멸의 위험에 처한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체감하는 난감함은 말할 수 없을 정도다.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살림 규모에 비하면, 기본수당 인상액은 적은 규모라서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이는 현실을 전혀 모르는 소리다. 기본수당이 인상되면 기본수당의 연 200%로 규정된 상여금까지 추가로 인상되기 때문에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크게 올라간다.

2023년 전주시 1,328명의 통장에게 지원한 활동보상금은 약 62억 원 가량이었지만, 올해 2월 이‧통수정원 기준에 맞게 기본수당을 10만 원씩 인상할 경우 약 19억 원이 증가한 81억 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부담의 부당성과 절차의 비민주성을 지적하면서 문제를 제기하자 행정안전부는 개정 훈령은 40만 원이라는 상한선을 정한 것일 뿐 기존처럼 기본수당을 30만 원만 지급해도 괜찮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는 변명을 위한 변명일 뿐 현실을 도외시한 군색한 논리에 불과하다. 인근 시ㆍ군이 이장ㆍ통장 기본수당을 40만 원으로 인상하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기본수당 인상분 반영을 두고 이장ㆍ통장과 갈등이 발생한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한다는 게 이를 시사한다.

현재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역대급 지방세수 감소와 정부 교부금 감소로 인해 허리띠를 졸라맨 것으로도 부족해 마른 수건을 쥐어짜는 심정으로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 이런 기초 지방자치단체에게 증가한 이장ㆍ통장 활동보상금을 전액 전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행위다. 선심은 정부가 쓰고 책임은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지도록 함으로써 갈등과 분란을 초래하는 행위는 정부가 결코 취할 자세가 아니다.

이장ㆍ통장 기본수당 인상을 두고 발생한 혼란의 모든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 일방적으로 훈령을 개정함으로써 활동보상금 인상 요인을 유발해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장‧통장 수당 인상이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에 부담으로 전가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에 전주시의회는 재정난을 겪고 있는 전주시의 재정 부담을 조금이라도 경감하기 위해 이장ㆍ통장 활동보상금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다   음

하나. 정부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이장ㆍ통장 활동보상금 인상분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을 즉시 마련하라!

2024. 5. 24.

전주시의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