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05. 21(화) 10:00
제41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2024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최훈석

		2024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사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규정에 따라 2024년도 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예산편성 전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연번	사 업 명	사업비 (단위 : 천원)	사 업 내 용
	계	1,000,000
1	전주국제한지산업대전 개최	1,000,000	◦한지 산업, 전시, 문화프로그램 운영으로 세계 종이의 성장 기반 마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제11조

- 「전주시 전통문화 육성ㆍ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20조

- 「전주시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4조

3. 검토의견

가.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규정에 따라 2024년도 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예산편성 전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나. 사업내용은 전주국제한지산업대전을 '2024. 10. 9 ~ 10. 13일 개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사업비 1,000백만원(국비300. 시비700), 주요사업 (한지역사관 조성, 전국한지공예대전, 국제종이문화기획전, 국제한지 패션쇼 등)을 진행함

다. 전주시는 전주한지문화축제(27회)와 다수의 해외 전시·세미나를 추진한 역량을 바탕으로 국내·외 한지 산업을 총망라하는 교류의 장을 조성하여 한지의 산업적·예술적 가치 확장을 통해 한지의 대중화·산업화에 기여할 것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됨

라. 「지방재정법」제18조3항에 따른 의회의 사전승인은 관련 대상 기관의 사업 내용 및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 확정을 포함하는 것이 아닌바, 출연 금액에 대한 세부내용은 추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확정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