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2 항 】

전주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김 병 용

전주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공동육아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인적 및 물적 자원을 활용한 아동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공동육아나눔터는 「아이돌봄 지원법」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등에 설치 및 운영할 수 있음

나. 현재 전주시는 관련 조례 시행 전 설치 및 운영 중으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사회성 발달을 위한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이용자의 준수사항(안 제3조 〜 안 제4조)

다. 설치 및 운영(안 제5조)

라. 기능(안 제6조)

마. 운영계획 및 돌봄품앗이 활성화(안 제7조 〜 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아이돌봄 지원법」,「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부서 합의 완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 해당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없음

3) 비용추계서 : 붙임

4. 검토의견

가. 본 안건은 핵가족화로 인해 약화된 가족돌봄 기능을 보완하여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돌봄 공동체 조성을 통해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구축하고, 부모 등 보호자들이 모여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를 함께 돌보는 활동을 통해 가족 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조례로,

나. 현재 운영 중인 공동육아 나눔터는 부모가 돌봄의 주체이고,  전주시에 거주하는 영유아 자녀를 둔 가족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서신 공동육아나눔터, 에코 공동육아나눔터 등 6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개소당 56백만원 정도가 인건비, 사업비 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무엇보다도 육아 참여로 인한 부모의 그간 습득된 전문기술이나 경력의 단절로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활용하며, 부모들의 공동육아를 통해 육아 부담을 낮추고 육아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양육 과정에서 보다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등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구축과 사회공동체 회복에 기여하는데 본 조례 제정은 적정하고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육아나눔터 설치기준 >

지역 수요조사		적합공간 발굴		주민동의(아파트 등)		설치 및 운영

∘ 설치기준

- 이용 가능성이 높은 가구가 밀집한 지역에 설치

- 공간규모 : 66m²(20평 이상) 이상

- 사용기간 : 최소 5년 이상 사용이 가능할 것

- 리모델링 및 공간조성 : 주민센터, 작은도서관, 공동주택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등

유휴시설   ※ 단, 민간소유아파트의 경우 5년간 사용협약체결

∘ 사업인력

- 개소당 사업 전담하는 상시 인력 1인

- 주간 야간, 주말, 방학기간 등 확대 운영 보조인력, 자원 봉사자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