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3 항 】

전주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김 병 용

전주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현재 전주시의 경우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에 따라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 중에 있음.

나. 그러나 가족의 유형별로 가족지원서비스가 이원화되어 있어 이를 이용하는 전주시민들의 불편이 지속됨에 따라,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전주시 가족센터’로 통합하고 가족의 유형에 상관없이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다. 이에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통합된 ‘전주시 가족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명칭·설치 등(안 제1조~제2조)

나. 기능 및 시설(안 제3조~제4조)

다. 조직 및 운영위원회 운영(안 제5조~제6조)

라. 자원봉사자 및 강사(안 제7조~제8조)
마. 위탁운영 및 센터의 지원(안 제9조~제10조)

바. 주민참여 및 지도·감독(안 제11조~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강가정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다문화가족지원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부서 합의 완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 해당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없음

4. 검토의견

가. 본 안건은 현재 운영중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되던 사무를 통합 모델인 가족센터로 일원화하여 통합 운영에 따른 ‘전주시 가족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나. 이와 관련하여 지난 제409회 임시회에서 “전주시 가족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이 통과하여 가족센터 통합 운영에 관해 의회의 동의를 받았고 본 조례안은 가족센터 설치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두 기관의 업무의 통합 및 조직 구성 등 운영에 필요한 관련 근거 조례는 적정하고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사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