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4 항 】

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김 병 용

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아동복지법」 제14조에 따라 아동의 생활상태 및 건강환경을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할 수 있는 아동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을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장(총칙), 제2장(아동복지심의위원회), 제3장(아동위원)으로 장 구분

나. 아동위원의 위촉 조항 신설(안 제15조)

다. 아동위원의 임무 조항 신설(안 제16조)

라. 아동위원의 임기 및 정수 조항 신설(안 제17조)

마. 아동위원의 해촉 조항 신설(안 제18조)

바. 아동위원의 수당 조항 신설(안 제1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부서 합의 완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 해당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없음

3)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4. 검토의견

가. 본 안건은 아동의 생활상태 및 건강환경을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할 수 있는 아동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을 신설하는 등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나. 본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아동위원은 「아동복지법」제14조에 따라 시·군·구에 두도록 하고 있고 관련 사항은 각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으며, 아동 위원 관련 조례는 현재 지자체 148곳 중 69곳이 비슷한 성격을 가진 조례에 포함하여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 아동위원의 위․해촉, 임무,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위원 수당에 관한 부분에서도 명예직으로 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본 개정안은 적정하고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