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5. 21(화) 10:00
제41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완주·전주 상생발전을 위한 민간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형 철

완주·전주 상생발전을 위한 민간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개정이유

○ 최근 완주·전주 상생발전사업 실천 협약에 따른 공동사업 발굴 추진과 양 지역의 상생발전 사업발굴 등 활동 강화와 효과적 추진을 위해 민간활동의 지원범위를 완주군 단체까지 확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개정조례안 별첨

가.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 (현행) 전주시 소재  → (개정) 완주군 또는 전주시 소재

나. 지원범위 및 지원결정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제4조)

○ (현행) 통합  → (개정) 상생발전 및 통합 / 상생발전사업발굴 포함

3. 검토의견

○ 본 조례는 완주군과 전주시의 상생발전과 역사·문화적 동질성 회복을 위한 민간차원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 생활편익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2022.11월)되었으나 당시 완주군 의회의‘통합’용어 사용에 대한 부정적 의견 및 개정 요구가 있었음.

○ 통합 관련, 공공분야는 전북자치도, 전주시, 완주군이“완주·전주 상생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 중이고 민간에서는 양 지역의 시민단체가 통합 건의 서명운동 등 민간 주도의 활동 전개와 더불어 방송토론 및 시민 대상 토론회가 개최되는 등 여론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

○ 최근,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을 국가적 위기로 판단하고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행정체제의 새로운 발전방향과 추진과제를 발굴하고자“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임.

○ 본 조례 개정안은 통합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도 있지만 민간단체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민간 주도의 상생발전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통합 공감 분위기 및 긍정적 여론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는 만큼, 조례 개정에 대한 집행부의 충분한 의견 청취 후 위원회의 면밀한 논의와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