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5. 21(화) 10:00
제41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전주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형 철

전주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정이유

○ 공무원등의 직무발명이 가진 중요성을 강조하고 직무발명 활동 촉진 및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정조례안 별첨

가.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조~제2조)

나. 직무발명의 신고, 승계, 출원 및 등록, 발명자의 출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제6조)

다.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라.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등록보상금, 처분보상금, 보상금의 반환  제외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제11조)

마. 개인발명의 승계, 발명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2조~제13조)

3.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전주시 공무원 및 전주시에 소속되었으나 공무원이 아닌 자(공단, 출연기관 근무자 등)의 직무발명을 촉진하고 직무발명 승계시 정당한 보상을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임.

○ 지난 *전주시의회 조례연구회 연구용역(2023. 10월) 결과, **상위법령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 필수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는 조례 중 미정비된 조례를 제정하도록 시정 요청한 사항임.

*“전라북도 전주시 재정사업과 조례 연계 정합성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2023.10.6, 전주시의회 조례연구회/ 나라살림연구소)

* 발명진흥법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⑦ 공무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한다.

○ *공유재산 지식재산권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직무발명 승계의 사례가 많지 않고 등록보상금 등 예산지급도 부담되지 않는 실정임. 하지만, 직무발명 중요사항 심의위원회 운영(안 제7조)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주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대신함에 있어 추후 지식재산권 심사의 기능 강화를 위해 전문지식이 있는 신규위원의 참여 확대가 세밀하게 검토되어야 하는 과제도 있음

* 지식재산권 등록현황 (단위:건)

구분	계	상표권	특허권	디자인
계	35	29	4	2
2022년	3	3	-	-
2021년	6	5	1	-
2020년이전	26	21	3	2

** 구성 : 10명(부시장, 기획조정국장, 교수, 감정평가사, 세무사, 법무사, 퇴직공무원)

○ 본 조례제정안은 전주시 공무원등의 직무발명을 통해 해당 기관의 경쟁력 강화 및 직무발명 동기부여(특히, 연구분야)는 물론 발명 활성화와 경제적 가치 창출로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는 만큼,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집행부의 충분한 의견 청취 후 위원회의 면밀한 논의와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