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5. 21(화) 10:00
제41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전주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형 철

전주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정이유

○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시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시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제정조례안 별첨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안 제6조~제7조)

다. 청렴정책추진단 구성 및 운영(안 제8조)

라. 청렴도 실태 조사(안 제11조)

3.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종합청렴도 평가 등급이 저조한 상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제도적인 노력 및 변화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들을 뒷받침할 필요성이 있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 제정 주요 내용으로,

-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해 실태분석, 부패방지 목표 및 전략 등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 (안 제6조)

- 청렴공감대 확산 등을 위한 청렴정책추진단 구성 운영사항 규정(안 제8조)

- 청렴교육 및 시책사항 홍보와 청렴도 조사대상 등 규정(안제10~11조)

○ 본 조례제정안은 전주시의 청렴도 향상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여 전주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만큼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집행부의 충분한 의견 청취 후 위원회의 면밀한 논의와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