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5. 21(화) 10:00
제41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형 철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개정이유

○ 전주시 각종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의 참석 수당 및 심사수당 지급에 대한 기준 불명확성 제기로 각종 위원회 위원 수당 지급체계의 명확화 및 일원화를 통한 통일된 기준 마련 필요

2. 주요내용 – 개정조례안 별첨

○ 전주시 각종 위원회의 수당에 관한 조항 개정(안 제13조 제2항)

□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의 종류와 지급기준 별표화

○ 전주시 각종 위원회의 수당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13조 제3항 및 제4항)

□ 현행 조례의 제13조제2항제2호를 같은 조 제3항으로 신설

□ 수당 등의 지급 범위에 관한 사항 규정

3.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수당에 관한 기준이 불명확하여 부서별 각종 위원회의 수당이 차등 지급되는 사례가 빈번하여 운영수당에 대해 통일된 기준안 마련이 필요하여 수당 종류와 지급기준을 신설하고자 조례 개정하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훈령)에 명시된 일반적인 기준과 함께 2024년도 전주시 예산편성 지침 및 타 시군의 지급현황 등을 바탕으로 운영수당(참석수당, 심사수당)의 유형과 지급단가 등 세부 기준액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임.

○ 본 조례개정안은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에 관한 명확한 지급유형 및 기준이 규정되지 않아 차등 지급 등 혼선을 야기하고 있는 바, 최근 경향에 맞게 통일되고 명확한 기준 마련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오니 더욱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위원회의 충분한 논의와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