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5. 21(화) 10:00
제41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형 철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개정이유

○ 시정 핵심사업 추진 및 신규 행정수요에 선제적인 대응을 위한 기구 조정으로 시정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 조직 운영을 도모

2. 주요내용 – 개정조례안 별첨

가. 기 구

□ 본  청 : (현행) 1실 5국 4담당관 35과 → (변경) 2실 6국 4담당관 44과

□ 사업소 : (현행) 11사업소 16과 → (변경) 9사업소 8과

나. 명칭 및 유형 변경

□ 광역도시기반조성실(한시기구) → 광역도시기반조성실(본청 실)

□ 기획조정국 → 기획조정실    □ 도시건설안전국 → 건설안전국

□ 자원순환본부(사업소) → 자원순환녹지국(본청 국)

□ 대중교통본부(사업소) → 대중교통국(본청 국)

□ 문화유산과 → 국가유산관리과  □ 안전정책과 → 재난안전과

□ 대중교통과 → 교통정책과       □ 농축산정책과 → 농업정책과

□ 신설 : 공영개발과, 문화산업과   □ 통·폐합 폐지 : 사회적경제과

3.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 시행(2024.3.29.)에 따른 자치단체의 조직 자율성 및 유연성이 확대되어 시정 핵심사업 및 신규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구 조정과 조직의 명칭 및 유형 변경, 부서 신설 및 폐지 등 조례상 관련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 조례 개정하는 것임.

○ 개정 주요 내용으로,

- 행정안전부 국장급 기구설치 자율화(기존 3~5국→ 기구 수 상한 폐지)에 따라 광역도시기반조성실(기존, 한시기구)과 사업소 2개(자원순환본부, 대중교통본부)를 국 단위로 개편하는 조직유형 변경

- 광역도시기반조성실에 산업단지 조성, 공공주택 등에 관한 업무 추진을   위한 공영개발과 신설

- 문화체육관광국에 영화 영상 및 미디어산업, 문화협력 등 문화산업에   관한 업무 추진을 위한 문화산업과 신설

-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 기능별 업무 이관으로 사회적경제과 폐지

(사회적경제·기업분야 → 기업지원과, 마을공동체 업무 → 민생경제과)

- 또한, 부서(국·과)의 명칭을 현실성 있게 변경하는 사항임.

○ 본 조례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자치조직권 확충 기조에 맞춰 조직의 자율성 및 유연성을 확대하고, 시정 핵심사업 추진 및 신규 행정수요에 대응하여 효율적이고 원활한 시정과 조직 운영을 위해 조직개편이 필요한 만큼 집행부의 충분한 의견 청취 후 위원회의 면밀한 논의와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붙임 : 참고자료

참고		2024년 상반기 조직개편 현황

□ 개    요

구 분	현 행	개 편 안
본청	1실(한시) 5국 4담당관 35과 162팀	2실 6국 4담당관 44과 199팀
의회	1국 5전문위원 6팀	변동없음
직속	2직속(4급 2) 11과 40팀	2직속(4급 2) 11과 39팀
사업소	11사업소(4급 4, 5급 7) 16과 78팀	9사업소(4급 2, 5급 7) 8과 49팀
구/동	2구 20과 94팀 / 35동 80팀	변동없음

*국 단위 : 변동없음(14), 과 단위 : 증 1(128 → 129), 팀 단위 : 증 7(454 → 461)  / 의회별도(1국 5전문위원 6팀)

*신설 과(+2) : 공영개발과, 문화산업과 / 통폐합 과(△1) : 사회적경제과

□ 국 변경사항

구 분	현 행	개 편 안	비 고
명칭변경 (4개)	기획조정국	기획조정실
	도시건설안전국	건설안전국
	자원순환본부	자원순환녹지국
	대중교통본부	대중교통국
조직유형 변경 (3개)	광역도시기반조성실(한시기구)	광역도시기반조성실(본청 실)
	자원순환본부(사업소)	자원순환녹지국(본청 국)
	대중교통본부(사업소)	대중교통국(본청 국)

□ 과 변경사항

구 분	현 행	개 편 안	비 고
신설 (+2개)		광역도시기반조성실 공영개발과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산업과
통폐합 (△1개)	경제산업국 사회적경제과
명칭변경 (4개)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	문화체육관광국 국가유산관리과
	도시건설안전국 안전정책과	건설안전국 재난안전과
	농업기술센터 농축산정책과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대중교통본부 대중교통과	대중교통국 교통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