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5. 21(화) 10:00
제41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형 철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개정이유

○ 시정 핵심사업 추진 및 신규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원 조정으로 시정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 조직 운영을 도모

2. 주요내용

가. 한시기구 해제에 따른 한시정원 삭제(안 제6조, 별표4)

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변경(별표2)

다.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조정(별표3)

3.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 시행(2024.3.29.)에 따른 자치단체의 조직 자율성 및 유연성이 확대됨에 따라서 행정기구 설치 변경에 맞춰 정원을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임.

○ 개정 주요 내용으로,

- 한시정원의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항을 삭제(2024.12.31. 광역도시기반조성실)

- 전주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기존 직급은 변동 없으나,

6급은 25%이내 → 26% 이내, 7급은 35% 이내 → 34% 이내로 변경

-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총원은 2,330명으로 변동이 없으나, 직급별로 5급은 135명 → 136명(1명 증원), 6급 이하는 2,141명 → 2,140명(1명 축소)으로 변경하는 사항임.

○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자치조직권 확충에 따른 시정 핵심사업 추진 및 신규 행정수요에 대응하여 효율적이고 원활한 시정과 조직 운영을 하고자 하는 만큼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위원회의 충분한 논의와 면밀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