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5. 21(화) 10:00
제41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형 철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개정이유

○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명확한 업무처리를 위한 위임사무 신설 및 정비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

2. 주요내용 – 개정조례안 별첨

가. 법령 개정에 따른 신규사무 및 명확한 업무처리를 위한 위임사무 정비 (별표1, 별표3)

□ 지방세 관련 제증명 발급에 관한 권한, 주택가격 확인서의 발급(세정과)

□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복지에 관한 권한(노인복지과)

나.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소관부서 이관 (별표1)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권한 : 문화정책과 → 문화산업과

3.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과 명확한 업무처리를 위한 위임사무 변경과 전주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신설 부서 업무 이관을 표기하고자 조례 개정하는 것으로.

○ 세정과 및 노인복지과의 사무 중 업무 효율화 및 책임 소재 명확화를 위해 구청장 및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목록에 추가로 표기하고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업무 이관을 명시화하는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위원회의 충분한 논의와 면밀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