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 항 】

『전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 규 형

전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그간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사항을 「전주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및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로 이원화하여 시행 중이었으나 2018. 2. 9.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로 제정하여 일원화하고자 하며,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대상ㆍ규모ㆍ금액 등을 정하여 원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투기를 방지하고 정비기반시설 등 설치에 따른 용적률 특례를 신설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주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를 폐지함 (안 부칙 제2조)

□ 2015. 11. 16. 시행 중이던 「전주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2018. 2. 9.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반영한 「전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를 제정

나.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안에 통합하여 운영 중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한 사항을 분리

※ 「전주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폐지) +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일부 분리) ⇒ 「전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제정)

다.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의 분양주택 규모를 정함 (안 제25조)

□ 건설되는 주택 세대수의 60% 이상을 국민주택규모로 건설하도록 함

라.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의 공동주택 분양대상을 정하고, 2명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 주택공급 기준을 정함 (안 제26조)

□ 분양대상자 : 주택소유자, 종전토지 총 면적이 「전주시 건축 조례」제39조 각 호에 따른 면적 이상인 자, 종전자산평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 추산액 이상인 자

□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전주시 건축 조례」제39조 각 호에 따른 면적 이상인 경우⇒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로 인정

마.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 제한을 삭제함

□ 조례 위임 사항은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며, 층수는 용적률ㆍ일조 및 채광 규정만으로도 충분히 제한 가능한 바 층수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상 20층 이하 ⇒ 삭제

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 내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 규정을 정함 (안 제37조제2항, 별표1 및 별표2)

□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 설치 시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단, 완화범위는 별표 2의 상한용적률 이내)

사.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의 준용 (안 제3조)

□ 법 제56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준용)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일부 규정을 준용

아. 빈집정비계획 고시 후 철거를 명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함 (안 제9조)

□ 직권철거 사전 절차인 철거를 명할 수 있는 기간 ⇒ 빈집정비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6개월

자. 자율주택정비사업시행구역에 나대지를 포함할 수 있는 기준 추가 (안 제14조)

□ 사업 시행상 불가피하게 포함되는 나대지 기준 추가

차. 조합설립인가 내용의 경미한 변경사항 정정 (안 제19조)

□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상 ‘조문의 단순한 정리’ ⇒ ‘법령 또는 조례의 개정에 따라 단순히 정리를 요하는 사항’

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분양신청 안내 시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 추가 (안 제21조)

□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할 사항이 누락되어 추가

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대상 제외 지역을 정함 (안 제30조)

□ 택지개발지구 및 공업지역정비구역

파. 주민 등이 시장에게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을 제안할 경우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 (안 제31조)

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정함 (안 제32조)

□ 관리지역의 명칭 변경

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함 (안 제33조)

□ 서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통합하여 시행하려는 경우 그 통합 시행계획, 건축물의 배치ㆍ형태ㆍ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너.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고시로 관리지역이 종상향된 경우 임대주택 공급량을 정함 (안 제34조제1항 및 제2항)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에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여 고시된 경우 법 제43조의4제2항에 따라 종상향(종전 용도지역이 제1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전 용도지역이 제2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되는데, 이때 사업시행자가 건설하여야 할 임대주택 양을 정함

- 사업시행자 : (변경된 용도지역 용적률 – 종전의 용도지역 용적률) ÷ 50%

- 시장ㆍ토지주택공사등 : (변경된 용도지역 용적률 – 종전의 용도지역 용적률) ÷ 30%

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통합하여 시행하는 경우 임대주택 공급량을 정함 (안 제34조제3항)

□ 임대주택 20% 이상 공급해야함

러.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 시행 시 필요한 사항을 정함 (안 제35조)

머. 자율주택정비사업 중 건축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대상지역을 정함 (안 제37조제1항)

□ 존치지역, 정비예정구역ㆍ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

버.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주차장 사용권 확보를 위한 방법 및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함 (안 제37조제3항 및 제4항)

서. 역세권에서 시행하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 관련 세부사항을 정함 (안 제39조)

어.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 관련 세부사항을 정함 (안 제40조)

□ 소규모재건축사업 시행자는 통합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등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에 공급*하여야 함

* 인수된 주택은 ‘국민임대주택ㆍ행복주택ㆍ통합공공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으로 활용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 : (변경된 용적률 – 도시계획 조례 용적률) × 50% 의 면적

□ 공공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 또는 대행하는 공공시행자등은 통합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의 120%까지 건축할 수 있고, 이 경우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에 공급하여야 함

- 공공시행자등 : (변경된 용적률 – 법적상한용적률) × 50% 의 면적

저. 시장이 사업시행자 등에게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함 (안 제41조)

□ 설계자,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방법

□ 그 밖에 건설사업 등 관련 용역업체의 선정방법

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완료하는 경우 시장에게 인계해야하는 서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건축법」, 「주택법」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택지개발촉진법」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전주시 건축 조례」

□ 「전주시 주차장 조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시행으로 이원화하여 시행되던 「전주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와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일원화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사항은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사업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대상ㆍ규모ㆍ금액 등을 정하여 원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투기를 방지하고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 등 설치에 따른 용적률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이며,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한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기준을 마련하고, 위 사업에 대한 분양대상,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공급기준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에 기여하여 낙후지역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