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2 항 】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 규 형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주민이 정비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경우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 재개발사업의 공동주택 분양대상자 자격 기준에 토지의 최소 면적을 정하여 토지분할 및 과소필지에 의한 부동산 투기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포함되어있는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관련 사항을 별도 분리 제정하여 조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는 내용임.

2. 주요내용

가. 정비계획 입안 요청을 위한 동의 요건 등 신설(안 제8조의2)

□ (신설)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요건(2분의 1 이상) 등 신설

나. 정비구역 해제 요건 정비(안 제11조제3항 내지 제6항)

□ (삭제)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동의 요건에 대하여 도시정비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조례에 중복으로 규정되어 있는 등 실효성이

없는 조항 삭제(제3항제3호 내지 제5호, 제4항)

□ (신설) 도시정비법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위임하고 있는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설립 인가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의

직권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요건 신설(제5항)

□ (신설) 정비구역 해제 요청을 위한 요청서 및 동의서 양식 마련(제6항)

다. 재개발사업 공동주택 분양대상자 자격 기준 변경(안 제24조의2)

□ (개정) 재개발사업 공동주택 분양대상자 자격기준 중 토지 소유요건 변경

- 현행 : 토지를 소유한 자

- 개정 : 건축조례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 토지를 소유한 자

□ (신설) 2인 이상이 1토지를 공유로 소유할 때, 공동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는 토지 최소 면적 기준 이상으로 토지 지분을 소유한 경우 2주택 이상을 공급할 수 있는 기준 마련

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사용용도 추가(안 제44조)

□ (신설) 통합심의위원회·조합운영 실태점검·정비사업 교육 운영비

마. 소규모주택정비법 상 위임 조항 삭제(안 제58조~제72조)

바. 그 밖에 불명확한 용어 정리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및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4.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내용과 조례운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은 정비계획 입안 및 해제에 관한 토지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신설하고 재개발사업 공동주택 분양대상자 자격 기준에 대한 토지 최소면적을 규정하여 토지분할 및 과소필지에 의한 부동산 투기를 미연에 방지하는 사항이 주요 사항임.

□ 검토결과,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제24조의2제4항 용어개정(권리가액→종전자산평가액)은 조례 시행 전 분양공고를 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하지 않은 구역의 경우, 조례 개정 후 부대시설, 복리시설 공급우선순위선정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어, 해당 규정은 본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조합원 분양공고를 한 구역부터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오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함.

종전자산평가액은 감정평가액이며, 권리가액은 종전자산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한 것임

*권리가액 = 종전자산평가액 x 비례율

**비례율 = (총수입-총지출)/종전자산평가액의 총합

재개발사업 부대·복리시설 공급 우선순위 선정예시 (개정전 후)

항목 우선순위	순위 요건(○ 유 또는 여, × 무 또는 부)
	종전 건축물 용도 (동일 또는 유사)	권리가액(⇒종전자산평가액)*이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 여부	사업자등록 유무	공동주택 분양 여부
1순위	○	○	○	○×
2순위	○	○	×	○×
3순위	○	×	○	×
4순위	○	×	×	×
5순위	×	○	×	×
6순위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