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3 항 】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 규 형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기존 조례는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 및 시행에 따라 전주시에서 집행하여야 할 보상비 및 부대비, 분양대금의 상환 등으로 기금의 용도를 한정하였으나,

□ 사업시행자가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사업시행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본 사업과 관련된 각종 부담금 및 사업구역 안팎의 민원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집행하기 어려운 경우 전주시와 협의하여 사업시행자는 전주시에 해당 비용을 예납하고, 전주시가 해당 비용을 집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 의거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으로 각종 부담금 및 민원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의 집행근거 마련

- 제2조(용어의 정의) 5호 중 예납금의 정의 변경

- 제4조(기금의 용도) 중에서 ‘각종 부담금과 민원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 문구 추가

나. 상위법령 등의 개정 사항을 반영한 근거 조항 현행화

- 제1조(목적) 중 「지방자치법」 근거 조항 변경(제142조 → 제159조)

- 제8조(회계공무원) 중 기금운용관의 관직 변경(담당국장 → 담당과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4. 4. 5. ∼ 4. 25. / 20일간) : 의견 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부지개발사업 추진과정에 있어 사업시행자가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사업시행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본 사업과 관련된 각종 부담금 및 사업구역 안팎의 민원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집행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예납금에 대한 정의를 개정하는 것으로,

□ 사업추진 과정에 생길 수 있는 다양한 민원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다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예납금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원활한 사업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에 맞게 기금운용관 변경도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되오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