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5 항 】

『전주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 규 형

전주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도로안전시설 중 조명시설의 체계적인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야간 통행 불편 해소 및 에너지 절감에 기여하여 시민의 편의 증진 및 밝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설치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안 제5조)

다. 조명기준 및 방식, 조명기구의 배치와 설치방법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안 제11조)

라. 도로조명시설의 운용 및 신청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안 제13조)

마. 이설 및 훼손시설의 복구, 위반행위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 안 제16조)

바. 고장신고 처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 안 제1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부서 합의 완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 해당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과 국토교통부「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조명시설의 체계적인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 국토교통부「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조명 기준(안 제6조), 조명기구(안 제9조), 등주의 재료와 설치방법(안 제11조)등을 정하는 등 조문이 상위지침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안 제6조 제4항은「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제9조(조명환경관리구역)제1항에 따라 조명환경 관리구역 지정 권한이 시, 도지사에게 있으므로 시, 군 조례에서 조명환경관리 구역을 구분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며,

제9조(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1종 조명환경관리구역: 과도한 인공조명이 자연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2. 제2종 조명환경관리구역: 과도한 인공조명이 농림수산업의 영위 및 동물ㆍ식물의 생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3. 제3종 조명환경관리구역: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인공조명이 필요한 구역으로서 과도한 인공조명이 국민의 주거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4. 제4종 조명환경관리구역: 상업활동을 위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인공조명이 필요한 구역으로서 과도한 인공조명이 국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토지이용현황,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제16조에 따른 빛공해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10. 16.>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지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의 빛환경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⑦ 환경부장관은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및 환경친화적인 관리ㆍ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지역에 대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

⑧ 제1항에 따른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9. 11. 26.]

□ 안 제13조(신청절차)부터 제18조(점검 및 유지관리)까지 조명시설 유지관리 관련 사항은 현재 각 구청의 운영 실태를 반영한 사항으로 판단되오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