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6 항 】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 규 형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시가지 노후화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공동주택 건축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을 완화하여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도모

2. 주요내용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 공동주택(주거복합건축물 포함)예정 세대 수 완화 (안 제12조)

- (현행) 200세대 이상

- (개정) 300세대 이상

나.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등 건폐율 완화 지역 확대 (안 제46조)

- (현행) 생산녹지지역

- (개정) 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

다. 도시관리계획 입안시 주민의견 청취 공고 방법 추가 반영 (안 제6조의2)

- (신설) 법 제12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 ‧ 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

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존치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반영 (안 제13조의2)

- (현행)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3년 이내

- (개정)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3년 이내. 다만, 영 제50조의2제1호 가목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횟수에 제한 없이 연장

2. 「건축법 시행령」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 : 3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기    타 : 1) 입법예고 : 해당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없음

3)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4. 검토의견

□ 이번 일부개정안은 도시 노후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공동주택 건축 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을 완화하여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도모하고 기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 공동주택(주거복합건축물 포함) 건축시 양호한 환경 확보 및 미관을 증진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상업지역 내 소규모 개발까지 과도하게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규제로 기반시설 허용범위 안에서 예정세대 수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 행정절차 간소화에 따른 노후주거환경 개선 활성화 제고 및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또한 적절하다고 판단되오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