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7 항 】

『전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 규 형

전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의무 부과와 벌칙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 차원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이 필요함.

□ 이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전주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시행(안 제4조)

다. 민관협력기구의 구성 등(안 제5조)

라. 중점관리대상(안 제6조)

마. 컨설팅 지원(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부서 합의 완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 해당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없음

3)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4. 검토의견

□ 본 제정안은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등으로 일명 김용균법이라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후에도 산업재해에 대한 처벌이 낮아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던 중, 2020년 4월 이천 물류센터 공사장 화재로 38명이 사망하는 사고를 계기로 이러한 중대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영책임자와 기업을 처벌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2. 1. 27. 시행되었으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의무부과, 처벌 및 양벌규정 등만 규정하고 있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공공의 역할 규정이 미비하여 실효적인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중대재해 예방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번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 본 조례안은 총 9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안 제3조에서는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는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민관협력기구 구성에 대한 내용, 안 제6조에서는 중점관리대상을 지정하여 사전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컨설팅 및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최근 우리 지역에서도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중대재해 예방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지자체 및 공공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본 조례 제정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며,

□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에 사업주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안 등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오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함.

참고 1		타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

구분		조례 제정 자치단체
총계		17곳
광역	소계	8곳
	광역지자체	전북특별자치도(2024), 충청남도(2024), 부산광역시(2024), 충청북도(2023), 경상남도(2023), 대구광역시(2023), 인천광역시(2023), 경기도(2023)	8
기초	소계	9곳
	서울특별시	금천구(2023)	1
	부산광역시		0
	대구광역시		1
	인천광역시		0
	광주광역시		0
	대전광역시	서구(2023)	0
	울산광역시		0
	경기도	부천시(2023)	1
	강원도		0
	충청북도		0
	충청남도		0
	전북특별자치도		0
	전라남도		0
	경상북도	음성군(2023),	1
	경상남도	양산시(2024), 밀양시(2024), 거제시(2024), 나주시(2024), 창원시(202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