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 항 】

『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업무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 규 형

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업무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개인형 이동장치의 확산으로 시민들의 보행환경 저해와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견인업무를 도입하고자 함.

□ 무단 주차된 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 및 보관을 전주시설공단에 위탁하여 무분별하게 방치되어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을 통한 불편 해소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업무

나. 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1) 추진 근거

-「전주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제29조(사업)

-「전주시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제4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2) 추진 필요성

- 기술․장비․인력을 갖춘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관리하여 안전한 보행환경 제공 및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

다. 위탁사무의 내용

1)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

2) 공유 전동킥보드 외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라. 위탁사무의 대상 및 규모

1) 도로교통법상 정차 및 주차금지 장소에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2) 공유 전동킥보드 3,790대(`24.3월 기준) 및 그 외 개인형 이동장치

마. 민간위탁 기간 : 2024. 7. 1. ∼ 계약일로부터 별도의 해약표시가 있을 때까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제35조 및 시행령 제13조

나.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에 필요한 사항 : 없음

다. 금후계획

-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업무 위탁동의안 의회 상정	: 2024.  5.

- 전주시설공단 위탁운영 협의	: 2024.  7.

- 전주시설공단 위탁운영	: 2024. 12.

- 위탁운영 결과 시의회 보고	: 2025.  5.

4.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도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상 정차 및 주차금지 장소에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PM)를 견인하고자 해당 사무를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는 제외한다.

나. “우마”란 교통이나 운수(運輸)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17의2. “노면전차”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노면전차로서 도로에서 궤도를 이용하여 운행되는 차를 말한다.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4. “주차”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25.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 현재, 관계법령에 따라 견인사무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이행하고 있고 PM 또한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서 일원화하는 것은 전문 관리 인력을 통한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 위탁‧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 적절한 예산 활용과 효율적인 사무로 투입되는 예산 대비 효과가 극대화할 수 있게 다각적인 행정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부분별한 PM주차 행태를 개선하여 도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