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12회-본회의 제1차)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07월 17일(목) 10시 02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1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민선 6기 시정운영 방향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	3면

1. 제31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7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면

3. 민선 6기 시정운영 방향 보고의 건	8면

(10시02분 개의)

○의장 박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새 계절은 푸르른 신록을 넘어서 무더위에 이르는 초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7일 뜻깊은 제10대 전주시의회 개원식을 가진 뒤 이렇게 밝고 힘찬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더없이 반갑습니다.

우리는 오늘 공식적인 첫 회기를 맞이하여 엄숙하고 신중한 마음으로 새 시대 희망의 포문을 열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 제10대 전주시의회는 각각의 뛰어난 역량과 잠재력을 가진 34분의 훌륭한 의원님들이 함께 하고 계시고 그 어느 때 보다도 변화와 발전에 대한 의지가 강한 만큼, 의정 역사의 한 획을 긋고 전주시의 발전을 크게 끌어올리는 대단히 뜻깊은 의회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앞으로 철저히 시민 중심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에게 사랑받는 의회를 구현하고, 지방자치제가 탄탄히 자리매김할 수 있는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동안 전주시의회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전주시의 변화를 이끄는 주축이 됨은 물론 언제나 시민과 소통하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으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제312회-본회의 제1차)

우리 전주시의회는 이러한 역사를 이어받아, 보다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소통을 도모하며, 생활 속에 실현될 수 있는 정치를 추구할 것입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흐르는 물은 썩지 않으며, 우리가 변하지 않는 한 이미 갖고 있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고 합니다.

지방자치의 중심이 되는 선진의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변화에 끌려가는 의회가 아닌 변화를 선도하는 의회가 되어야 할 것이며, 그 변화의 목적에는 언제나 66만 전주시민 여러분의 신뢰와 행복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전주시의회가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변함 없는 관심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초심을 잃지 않는 열정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13건의 당면 주요안건 심의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처음 시작하는 의회인 만큼, 이번 회의가 전체적인 업무를 파악하고 방향을 잡아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안건 하나 하나 세심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심도 있는 검토와 합리적인 안건 심사를 통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답변과 준비로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김승수 시장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장마철과 무더위에 대비해 재난안전과 질병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거듭 당부 말씀드립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유지경성, 즉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 했습니다. 전주시와 전주시민을 향한 우리의 곧은 뜻이 크게 펼쳐질 수 있도록 서로 돕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회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모두에게 건강과 축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의회사무국장 이용호입니다. 의회 관련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결과 보고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서선희 의원님, 행정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오정화 의원님,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에는 김진옥 의원님,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소순명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송정훈 의원님께서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임시회 집회 요구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서선희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당면 안건처리 등을 위한 제312회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7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7월 11일자로 집회 공고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7월 9일, 전주시장으로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등 12건의 안건이 제출되었고 7월 11일에는, 전주시 동문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이 제출되었으며 7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안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7월 9일, 완산구 배학1길 여명교회에서 제출한 시민운동 쉼터 마련의 건 등 5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풍남·노송동 출신 김윤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김윤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소 함께하면 더 멀리 갈 것을 믿고 항상 시민 곁에 머물겠다는 다짐을 반복하면서 시민 여러분의 평안하심을 기원하는 중앙동·노송동·풍남동 출신 김윤철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한옥마을 주차대란에 관하여 언급하고자 합니다.

전주시가 가장 한국적인 도시를 표방한 이래 슬로시티 지정, 유네스코 음식 창의도시로 지정되고 비빔밥축제, 소리축제 및 한지문화축제 그리고 전주영화제 등을 개최하면서, 한옥마을은 그야말로 500만이 넘는 관광객 홍수시대를 맞았습니다. 실인즉, 지난 집행부에서는 넘쳐나는 관광객의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기 불가능한터라 코아아울렛 부지와 한옥형 전망대 주차장으로 충족시킬 계획에 그쳤던 게 사실입니다.

특히 2014년 들어 관광객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 추세 일로에 접어들면서 주말에는 한옥마을 인근 주차장은 태부족이고 심지어는 간납대지구, 남노송동 삼거리, 자만·옥류마을 입구, 기린봉아파트 앞 견훤로 변, 군경묘지 방향 도로변에 이르기까지 해당지역은 관광객들의 주차장으로 변모하여 주민들의 고통은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급기야 인근 풍남초교 운동장을 개방하여 350여 대의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기에 이르렀어도 주차난은 계속되고 있으며 본 의원이 파악한 바 지난 5월 연휴 때에는 리베라호텔 입구에서 마당재에 이르는 구간을 통과하는데 물경 1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교통대란을 목도했었습니다. 한마디로 한옥마을 주변은 교통지옥을 연출했습니다.

한옥마을 관광객 증가에 대비한 주차난 해소 및 편리한 관광조건을 갖추기 위한 근본적 해결방안 마련에 전주시는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특히 주말의 경우 전주천 동로 일대는 주차장을 방불케하고 일시적인 교통 마비를 일으키는 실정이고 한옥마을 원주민들은 아예 차량 운행을 포기한 채 교통생활권을 유린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 및 한옥마을 주민들의 피해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을진대 집행부에서는 첫째, 모든 면에서 인내만을 강요당하는 한옥마을 원주민들의 주차 권리를 확보해 주어야만 할 것입니다. 적어도 평일에는 코아아울렛 주차장 및 인근주차장을 활용하여 무료주차 권리를 부여해야만 할 것입니다.

둘째, 승암산 하부 일대 및 대성동 근처 변방에 대형주차장을 설치해야만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그리하여 주차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관광객들이 한옥마을로 진입할 때는 레일바이크나 셔틀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관광콘텐츠 또한 개발 대상일 것이라 사료됩니다. 아름다운 전주천과 천주교 성지 치명자산과 어우러지면서 한벽루를 지나 오목대를 관망하면서 천년고도 전주의 감상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당초 코아아울렛 주차장은 토지건물 보상비의 과다부담으로 투자대비 효용성은 지극히 저급했었던 게 사실이었고 불과 3년 후를 예측하지 못한 실패작이었음을 인정하고, 이제라도 토지보상비의 부담이 적은 변방에 실효성이 갖추어진 대형주차장을 건립함으로써 폭증하는 관광객의 수요에 발 맞추고 폭발하는 관광객들의 불만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전주문화관광정책의 주요핵심이 될 것이며 백년대계의 하나로써 경제유발 효과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실인즉 전주한옥마을은 넘쳐나는 관광객들을 보면서 자만하기 보다는 위기의식을 느껴야만 할 단계라 사료됩니다.

그 요인들을 살펴보면 가격대비 서비스 및 품질 저하로 평가되는 음식문제, 거리 청결 및 질서 문제, 숙박체험업소의 위생 및 안전 문제 등등 면에서 관광객들의 불만을 초래하는 현실로써 한 번 방문한 관광객이 불만 토로자가 아닌 홍보전도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선 업체 및 시민 그리고 행정 모두 팔을 걷어 부치고 경각심을 갖고 모든 면에서 철저히 분석하고 대비하며 백년 먹거리 안착을 위해서 힘써야 할 단계라 사료됩니다.

한마디로 불만을 느낀 방문객은 다시 오지 않을 것이기에 관광객이 많을수록 장기적 수요는 급감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중 제일 심각한 주차대란에 대한 확실한 대안을 오늘 본 의원은 힘주어 집행부에 전달하는 바입니다. 통큰 결단이 절실하다 하는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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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김윤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자3동·4동 출신 이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의원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전주시의회 효자3동·4동 출신 이미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반쪽짜리로 끝날 효천지구 개발사업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주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전주 효자4·5지구와 서부신시가지 배후지역으로 서남부지역의 주택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전주시의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통한 지역 균형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2가, 삼천동 2가 일원에 면적 약 67만㎡, 계획인구 1만 4000명, 사업비 1320억 원으로 국토교통부가 2005년 12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LH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하여 2017년 말 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계획시설사업, 정비사업과 함께 도시계획사업의 하나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 시행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은 공공시설, 도시계획시설 등을 일제히 정비할 수 있음은 물론 효율적·경제적인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도시공간의 고려가 없는 사업지구만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일부 주거지역을 제척하여 수익성만 추구하다 보니 전반적인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주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계획사업이지만 지구 경계 도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제2종 주거지역이 제척되어 이가 빠진 듯한 어정쩡한 도시개발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전주시와 LH는 2004년 효천지구 지정 당시 주민과 사전 충분한 협의 없이 제2종 주거지역인 남양무궁화, 융성아파트 165세대를 제척하고 이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곳은 제2종 주거지역이나 서부신시가지·효자4·5 지구 사업 개발 완료와 효천지구 개발 예정으로 고립되어 추후 재건축 가능성도 낮아 슬럼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곳 아파트는 건축된 지 25년이 지난 노후화된 건물로 현재 안전상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지하실 내부는 외부 흙이 밀려 들어오고 있으며 주차장은 침하 현상과 베란다 천정은 시멘트 부스러기가 떨어지고 최근에는 아파트 계단까지 주저앉는 사태가 발생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불안한 생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주민들이 지난 2월 효천지구사업으로 포함해 달라는 집단민원을 제기했지만, LH의 답변은 효천지구사업의 경계는 도시계획도로 경계 및 용도지역인 자연·생산녹지만을 2005년 12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이 두 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개발법상 포함이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장 제2조 도시개발구역 지정 대상지역이므로 제1항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 주거지역이 도시개발의 구역에 지정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LH가 수익성만 염두에 둔 것이라는 사료가 됩니다.

전주시와 LH는 국도1호 대로변에 위치한 주거지역을 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에 포함할 것을 요구합니다. 현재 효천지구사업이 진행 중인 것을 감안하여 병행 추진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LH의 사업성을 고려한다면 전주시와 협의를 거쳐 제척된 주거지역을 지구단위 변경을 통하여 사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차후 이 지역의 슬럼화와 이에 따른 안전사고 모든 문제는 결국 전주시가 떠안게 될 것입니다.

도시개발구역의 정비 체계화는 차제하더라도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제척된 주거지역을 효천지구 개발사업으로 편입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LH는 공기업으로써 수익사업에만 치중하지 말고 도시개발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이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두 분 의원님의 자유발언이 시정의 정책으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1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박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1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서선희 의원님 외 11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14년 7월 17일부터 동월 24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31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부록에 실음)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장 박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병도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병도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박현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병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방법은 제1회 추경이나 결산을 심사할 때 예결위원을 선임하고, 연말에 다음연도 본예산을 심사할 때 예결위원을 다시 선임해서 예산을 심사하는 방법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이러한 기존의 방식과 달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결특위 위원의 전문성 확보 및 연속성 유지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결특위 활동기간을 1년 단위로 준상설화하여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이번에 예결위원으로 선임이 되시면 앞으로 1년간 예결위원회 활동을 함으로써 예산 심사의 연속성 유지와 예결위원의 전문화를 가져오자고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민선 6기 시정운영 방향 보고의 건

○의장 박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민선 6기 시정운영 방향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일단 안건은 상정을 했습니다만 문건이 아직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은 관계로 문건을 의원님들 좌석에 배부해 드린 다음에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민선 6기 시정운영 방향 보고의 건을 보고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지금 단말기에는 들어가 있는데 지금 문건이 미처 준비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한 이삼 분 정도면 문건이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원래는 PT를 사용해서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었는데 문건이 없으면 의원님들이 차기 시장께서 민선 6기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가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의원님들한테는 문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의장이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문건을 요구를 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님!)

예.

(○황만길 의원 의석에서 - 단말기에 나와 있는데 진행하십시다.)

그래요?

(○황만길 의원 의석에서 - 상관 없어요. 단말기에 다 나와 있는 것인데,)

그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남관우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기다립시다. 기다릴 것은 기다려야지, 왜 자꾸.)

기다려요? 아니, 왜냐하면 의원님! 역대 시정운영 보고를 이렇게 단말기를 통해서만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PT는 PT대로 하고 의원님들한테 좌석에 배부를 쫙 해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장인 제가 변화에 잘 못 따라가는 것인지 시정이 너무 앞서가는 것인지 지금 제가 갈피를 좀,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황만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를 하시죠.)

안건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건을 상정했기 때문에.

(「예?」하는 의원 있음)

안건을 상정했기 때문에 정회는 조금 불가합니다. 조금만 이삼 분이면 된다고 하니까요. 안건을 지금 상정을 한 상태인데 이삼 분이면 된다고 하니까요.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승수 먼저 집행부에서 미리 자료를 준비해서 의원님 석에 배부했더라면 불편이 없었을텐데 이 점 널리 해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현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10대 전주시의회 출범과 함께 오늘 임시회에서 민선 6기 시정운영 방향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역사를 열어주신 66만 전주시민의 신뢰와 2000여 공무원과 함께 저는 모든 능력과 열정을 쏟아서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향해 현장에서 뛰고 또 뛸 것을 다짐하면서 준비된 영상과 함께 민선 6기 시정운영 방향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전주의 현실과 미래 그리고 민선 6기 비전 및 추진전략, 민선 6기 중점 시책, 4대 핵심가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시간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주의 현실과 미래입니다.

전주의 현실은 생산 인프라가 적은 소비도시 분위기로 해결해야 할 대형 현안사업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민선 6기가 역동적으로 출발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전주의 미래는 14개 시·군의 상생발전을 주도하는 생산거점도시로 도약하고 오래된 자산에 창의적 아이디어가 어우러지는 전통문화산업과 활기찬 경제발전으로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가 전 세계 속으로 울려 퍼지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서울보다 부자일 수는 없지만 서울보다 행복한 도시를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나는 전주시민입니다.' 이 한마디가 66만 전주시민의 가장 큰 명예와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민선 6기 비전 및 추진전략을 함께 하는 복지도시, 활기찬 일자리도시, 품격있는 문화도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로 정했습니다.

민선 6기 중점 추진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각지대 없는 따뜻한 복지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꼼꼼한 복지지원 시스템으로 복지사각지대를 제로화하고 사람 중심의 복지공동체를 구현하는 시민행복 도시를 지향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취임 후 맨 처음 결재한 '밥 굶는 사람 없는 엄마의 밥상' 추진계획을 함께 하는 복지도시로 나아가는 마중물로 삼고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사람 냄새나는 전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복지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고 복합적인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맞춤형 원스톱 지원체계인 희망복지 SOS센터를 설치·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서 우선 시가 채용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공공형 생활임금제를 도입하는 등 66만 전주시민 모두가 행복한 일상을 누리는데 어느 한 곳도 소홀함이 없도록 사회안전망을 꼼꼼하게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애쓰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보수체계도 현실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람 중심 복지공동체입니다.

공동주택 내에 있는 다양한 공동체 활동에 활력을 불어 넣고 각종 지원을 통해서 건물이나 자동차보다 사람이 먼저인 전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청년에게 필요한 최고의 복지는 바로 일자리입니다.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청년 상상놀이터, 창업공장과 함께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법제화를 통해서 혁신도시 이전기관에 우리 지역 인재들이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나가는 등 신명나는 청년세대를 응원하고 일용근로자 쉼터 조성을 통해 아침 일찍 일자리를 기다리는 근로자들의 마음을 데워 드리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제로도시입니다.

장애인, 어르신, 아동 등 특히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계층을 위한 복지정책에 집중하겠습니다. 장애인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과 함께 저상버스와 저상셔틀버스를 확대하고 장애인 이동권을 확충하는 등 모두가 행복한 전주를 위해서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은 특별히 건강이 담보될 때 행복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일상 터전이기도 한 경로당을 생활·의료·복지의 거점화를 통해서 활기가 넘치게 하겠습니다. 또한 어르신 서로 간에 도움을 주고 받는 노노 프로젝트를 통해서 일자리를 확대하고 어르신 행복지수를 한껏 높이겠습니다.

한 아이를 제대로 키우려면 온 동네가 나서야 한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듯이 건강한 내일을 위한 아동 성장에서 건강, 보육까지 아이 키우기에 좋은 전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 인증, 친환경쌀 급식지원 확대, 365일 24시간 아동응급센터 운영 등으로 아이들의 해맑고 건강한 내일을 지원하겠습니다.

삶의 질 높은 시민행복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시내버스는 시민의 발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시내버스 문제에 적극 개입해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반드시 버스타기 행복한 전주를 만들겠습니다.

민·관 교육협의체 구성으로 교육도시 프로젝트를 탄탄하게 추진하고 열린 교육 바우처 제도를 통해서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습 의지를 북돋우는 등 교육복지 체감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10분 거리 내에 있는 도서관들의 상호대차 서비스 등 찾아가는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민관협의체 구성과 특화프로그램 운영 등 시민들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을 통해서 전통적인 교육도시로써의 명성을 되찾아 나가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아픔입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대한민국의 핵심 키워드가 되었습니다. WHO 국제안전도시 인증 추진으로 국제안전도시 공인 조건에 맞는 사업과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우리 아이 안전지역 운영, 취약지역 CCTV 보강 등 시민 안전을 제일로 하는 전주 만들기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두 번째로, 균형있게 발전하는 활기찬 전주경제입니다.

내발적 동력을 갖춘 향토기업들이 기업하기에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고 농업을 미래가치산업으로 드높여가는 등 전주경제 버팀목 곳곳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주체적·내발적 지역발전 전략 추진입니다.

강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서 전주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산·학연관 강소향토기업지원협의회 및 실행분과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전주형 성장사다리사업으로 강소향토기업을 조성하겠습니다.

탄소관련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지역상권 활성화센터를 통해서 상권별·업종별 특화발전 추진으로 전통시장이 활기를 되찾게 하고 지역경제에 생동을 불어 넣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생태계 구축입니다.

지역공동체의 건강한 생태계 구축이 사회적 경제의 출발점인 바, 전주형 사회적 경제 기반 마련을 위해 지원조직 신설과 관련 조례를 신속하게 제정하고 사회적 경제 통합 지원센터를 구축해서 어디서나 친근하게 만날 수 있는 전주형 사회적 경제를 키워나가겠습니다.

미래의 가치 산업, 전주농업입니다.

농업은 우리의 생명이자 우리의 바로 미래입니다. 전주시민의 3%인 농업인구가 결코 적지 않은 숫자임을 말해주는 까닭이기도 합니다. 도시농업 모델 조성, 농업예산과 조직 확대, 마을캠핑장, 체험형 농촌마을을 조성하는 등 농업 그리고 전주의 농촌을 오래된 미래로 무게중심을 두겠습니다.

전주형 마을공동체 모델 조성입니다.

누구나 2명만 모이면 공동체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사업을 지원하는 마을공동체 모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마을공동체사업을 발굴해서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고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육성하는 등 전주형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도시재생 대학생 서포터즈 운영, 도시재생사업 발굴 아이디어 공모 등 시민이 적극 참여하는 도시재생프로그램, 마을재생 전문가 양성 등으로 원도심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셋째, 시민과 함께 하는 창의문화도시입니다.

전주는 천년이 넘는 역사와 전통을 지켜오는 바, 문화예술에 대한 가치를 재창조하여 경쟁력 있는 문화산업을 육성하고 알찬 문화관광 콘텐츠로 소통하는 창의문화도시를 반드시 만들어 나아가겠습니다.

가치창조의 품격있는 문화도시입니다.

우리 시는 수려한 전통문화와 현대적 감각이 어우러져 전주한옥마을이 전국적 또 세계적 관광명소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문화가 돈이 되고 자산이 되고 시민들의 생활이 되는 품격이 높은 전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한국전통문화의전당을 전통문화 융성 거점으로 전통문화도시 브랜드 가치를 드높여 나가고 전주시의 문화적 자신감이 반영된 전주마당창극을 한국을 대표하는 브랜드 공연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전주동문예술거리에 문화·예술거점인 전주시민놀이터를 활성화하는 등 시민 문화활동과 젊은층의 놀이문화 트렌드에 부응하는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문화산업 중심도시입니다.

순수 문화예술 활동과 활로 개발을 위한 전문 마케팅을 지원하고 문화적 자산을 발굴하는 전주문화 Start-Up 프로젝트, 원도심 문화예술마을 조성,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 제정 등 예술인이 신명나게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순수 문화예술을 응원하겠습니다.

문화로 소통하는 창의도시입니다.

전주만이 간직하고 있는 문화적 다양성에 창조적 아이디어를 접목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문화적 삶을 지향해 나가겠습니다.

전통생활 문화체험 프로그램 확충, 남부시장 한옥마을 야시장 운영과 함께 국제슬로시티로써의 한옥마을 정체성을 오롯이 지켜나가는데 집중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우수 콘텐츠 관광도시입니다.

1000만 명 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 일자리 5000개 창출 공약은 전주한옥마을의 경제 관광 효과를 전주 전역으로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파급하고 지속 가능한 관광명소로 발전시켜서 전라북도의 맏형인 전주가 14개 시·군과 함께 상생하는 힘찬 포부이자 희망찬 내일을 위한 과제로써 반드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목대, 경기전, 풍남문 일대 등 문화자원을 활용한 특화거리를 조성하여 휴식공간 서비스를 통해 여유있는 일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생태, 역사, 문화가 어우러지는 덕진공원과 최명희묘역, 조경단을 거쳐 동물원을 연결하는 전주생태문화의 길 조성을 통해서 특색있는 관광코스를 확장하겠습니다.

넷째, 시민 참여로 만드는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입니다.

진정한 시청의 본질은 더 이상 청사가 아니라 현장에 그리고 시민들의 마음 속에 있고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속 가능한 미래비전을 향해 힘차게 추진할 때 전주의 내일은 새롭게 변화할 것입니다.

시민과 함께 만드는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입니다. 사회적 경제, 공공의료, 사회복지 등 다양한 부문의 협약을 통해서 함께 힘을 보태고 책임있는 민·관협력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여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비전입니다.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종합계획 수립으로 생태도시 비전을 구체화하고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주민중심 공동체를 구현하고 공공시설 유휴공간을 시민혁신공간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 현장행정입니다.

주민대표, 전문가, 지역 활동가, 행정가 등이 참여하는 시민 원탁회의를 통해 시정현안 논의 등 합의점을 도출하는 장으로 발전시키고 시민들의 주도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특성을 반영한 원도심 지역별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교통본부, 사회적 경제본부 등 조직체계를 개편하고 현장시청 등 현장을 누비며 역동적인 조직을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요구와 시대 흐름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행정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쾌적한 녹색생태도시 조성입니다.

전주동물원의 교육 동물원화, 힐링 동물원, 열린 동물원을 통한 특성화, 도시숲 조성, 열섬 영향평가 등 후손에게 당당하게 물려줄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생태도시를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생활행정 전주 및 미래광역도시 기반 확충입니다.

서부지역 간이시외버스 승강장 설치, 전주·완주 지역 시내버스요금 단일화 추진 등 혁신도시 내 가칭 전주푸드 매장 신설 등 66만 전주시민의 일상을 돌보는 생활행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지금 전주는 해결해야 할 버스문제, 항공대대 이전, 전라감영 등 대형 현안사업들이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돌이 나타나면 약자는 그것을 걸림돌이라 하고 강자는 디딤돌이라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전주의 백년대계를 튼실하게 세우는 디딤돌로 삼아서 66만 시민의 지혜와 2000여 전주시 공무원 가족의 패기 넘치는 역량을 한데 모아서 미래 광역도시를 향해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시정이 제일 우선하는 4대 핵심가치입니다.

사람 중심, 시민을 존중하는 도시 인간성, 후대에게 물려주고 싶은 지속 가능한 도시 생태성, 문화가 남다른 품격있는 도시 문화성, 공공의 가치와 이웃을 먼저 배려하는 도시 공공성!

이러한 4대 핵심가치를 시정의 중심에 두고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66만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현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 6기 우리 시가 역점을 두고 나아갈 주요 시정 방향인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전주의 위상을 더 높여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함께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의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좋은 도시를 넘어 위대한 도시로 향해 전진하는 우리의 꿈은 꼭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의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금번 회기 중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다 자세한 보고와 함께 질의할 시간이 있으므로 오늘 본회의에서는 질의를 생략하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민선 6기 시정운영 방향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방금 시장께서 보고해 주신 민선 6기 시정운영 방향이 전주시 발전과 66만 전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밑그림으로써,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에서도 협조와 견제로 시민이 뜻하는 바가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31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서 백영규 의원님, 이기동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18일부터 동월 23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는 7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출석의원 - 33인

강동화 고미희 김명지 김순정 김윤철

김진옥 김현덕 남관우 박병술 박현규

박형배 박혜숙 백영규 서난이 서선희

소순명 송상준 송정훈 양영환 오정화

오평근 이경신 이기동 이도영 이명연

이미숙 이병도 이병하 이완구 장태영

최찬욱 허승복 황만길

○출석공무원

시장	김승수

부시장	김송일

완산구청장	김천환

덕진구청장	임민영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건설교통국장	백순기

도시재생사업단장	신현택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보건소장	김경숙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

평생교육원장	박선이

○기타참석자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신

○회의록서명

의  장    박현규

의  원    백영규

의  원    이기동

의회사무국장    이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