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16회-본회의 제1차)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01월 29일(목)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1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3.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철회 결의안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	3면

1. 제31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면

2.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10면

3.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철회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7면

(10시01분 개의)

○의장 박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을미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열리는 제316회 임시회 개의를 뜻깊게 생각하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올 한 해도 시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보람찬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전주시의회에 보내준 뜨거운 격려와 변함없는 사랑을 보내주신 66만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의 대변자로서 지역 발전에 앞장서며 의정활동에 매진해오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 구현을 위해 불철주야 진력하고 계시는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일일이 드리는 바입니다.

돌아보면 지난 한 해는 경제불황과 더불어 다사다난했던 사건과 사회혼란이 가중되어서 모두에게 참으로 힘든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도 6.4 지방선거를 통해 제10대 전주시의회와 전주시 민선 6기가 출발하여 지역에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우리가 전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을 고민하고 갈음해보는 또 하나의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제316회-본회의 제1차)

이제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한 을미년 새해가 밝은 만큼 시민이 만족하고 행복한 전주시를 만들기 위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올해는 민선 6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때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전주시 컨벤션센터 건립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사업추진을 놓고 더 이상 전라북도와의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착수되기를 의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전 후보지 선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대 이전사업과 원도심 활성화와 직결된 전라감영사업 추진은 물론, 교도소 이전사업 등 전주시의 100년 미래를 위한 역점 사업들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모두의 지혜와 뜻을 모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2월 4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시민 생활과 밀접한 당면 안건들을 다룰 예정에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자료제출로 의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여 주시고 2015년도에 문을 여는 만큼 금번 첫 임시회가 의정과 시정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업무 추진에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안건 하나하나에 의원님 여러분의 세심한 관심과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옛 고사에 이르길 위선취락 즉, 선을 행함이 가장 큰 즐거움이라고 했습니다.

사회가 날로 복잡해지고 다원화되고 혼란과 갈등도 깊어지는 것만큼 우리가 솔선하여서 선을 행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덕의 본성을 되돌릴 때 사회에 중심이 바로 잡히고 밝은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네 어머니들은 밥을 지을 때마다 좀도리쌀이라 하여 한 움큼씩을 덜어모아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도 그 아름다운 선과 덕의 마음을 사랑의 좀도리쌀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서 성숙된 시민의식이 필요한 한 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시민 여러분!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주시의회에서는 작년부터 급여 끝전떼기를 실시하여 작은 정성과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내 욕심을 덜어낸 만큼 누군가에는 큰 희망이 되어진다고 했습니다.

올해는 전주시 직원분들은 물론 지역 내 각 유관기관들도 모두 동참하여서 나눔과 기부의 정신을 확산하고 이를 통해 밝고 따뜻한 전주를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을미년 새해 늘 희망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올해도 새로운 번영의 장을 열어갈 수 있는 뜻깊은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의회사무국장 이용호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요구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선희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당면 안건의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1월 21일에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1월 23일 자로 집회 공고하고 의원님들께 통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1월 21일 서난이, 양영환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허승복, 백영규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 청렴 시민감시관 운영 조례안, 오정화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 성인문해교육 지원 조례안, 강동화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고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철회 결의안이 제안되었으며, 또한 전주시로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등 열일곱 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12월 30일 주민지원협의체 추진위원회에서 제출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 관련 질의서 등 열한 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천1동 출신 박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박혜숙 의원 발언에 앞서 지난 2014년 10월 24일과 30일에 거쳐 20명으로 구성된 직능별 시민대표 선정 위원들의 덕진구 보건소 위치 선정에서 송천1동이 확정되고 또 2014년 12월 3일 행정위원회 안건으로 접수된 공유재산계획 동의안의 부결 처리로 무산되면서 주민들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주민들의 말씀을 전하면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박현규 의장님, 또 김명지 부의장님, 또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아울러서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1동 출신 박혜숙 의원입니다.

오늘은 본 의원의 송천1동 주민센터 건물 노후화와 또 민원 서비스 대비 주차시설 부족에 따른 신축의 필요성에 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송천1동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해마다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또 현재는 3만 9701명으로 전주시 전체 동별로 보면 네 번째이고 또 덕진구로 봤을 때에는 인구 분포가 가장 많은 동입니다.

특히 신흥 주거지역의 특성을 지닌바 아파트 거주 주민들의 90%가 또 육박하는 곳으로써 향후 발전 대비로 볼 때 인구 증가의 폭이 더 높아질 것은 당연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구 규모에도 불구하고 송천1동 주민센터는 건물 노후화와 또 주차공간 협소라는 불가한 환경여건 속에서 4만 주민의 행정서비스를 전담해야 하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 송천1동 주민센터는 1997년도에 건립된 건물로 총면적 1만 3600㎡ 규모이고 지상이 장애인주차장 1면을 포함해서 4면입니다. 지하는 8면에 불과한데 지하주차장은 주민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여건임을 말하지 않아도 잘 알 것입니다.

실제 건축 연도가 오래되어 건물 내부의 공간 활용률이 떨어지고, 또 주차장 협소라는 부분에서 송천 중앙로에 혼잡성을 감안한다면 다수의 민원인들이 등본 1통을 떼기 위해서 동사무소를 오셔서 주차단속 딱지 4만 원을 감수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실정입니다.

지역 단위 공공기관으로써 전기누전이 번번이 일어나 민원업무를 못하는 사항이 다수 연출되기도 하고 또 비가 올 때면 천장에서 비가 새어 양동이로 물을 받아내야 한다면 과연 이용하는 주민들은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더욱이 승강기가 없는 곳이 금암1동과 송천1동뿐임을 감안해 볼 때 어르신들과 또 장애인분들의 불편함은 말할 것도 없으며, 공간 협소에 따른 대회의실 1곳에서 5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 주민들의 역량 강화는 물론이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으며 그 효율성 역시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사실 주민자치센터는 다양한 기능들을 결집하는 지역 공동체 장소이고 또 생활자치 구현을 위한 소통 창구이고 또 주민들의 작은 민원에서 지역 현안을 대비하는 다양한 대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센터는 분명 풀뿌리 민주자치의 현장에서 주민과 행정이 접하는 1차적인 곳입니다. 이러한 공간이 노후화된 시설 및 환경 여건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단절되면 이 역시 주민자치 구현의 가치를 부정하는 전주시의 소극적 행정 대응의 사례로 치부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특히 얼마 전 덕진보건소 유치 선정에서 송천동 확정에 또 공유재산 동의안이 부결의 결과를 악화된 지역 주민들의 주민센터 신축이라는 지역 여론이 구체화되고 공론화되고 있는 시점임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전주시는 동 주민센터 효율적인 시설개선의 다양한 대안들을 면밀히 파악하고 또 특히 여러 여건상 가장 우선순위가 될 송천1동 주민센터 신축사업에 구체적인 논의와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노후화되고 열악한 시설여건에서 현실적이자 일관된 숙원사업으로 대두되고 있는 송천1동 주민센터 신축사업에 관한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를 강력하게, 또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박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자3·4동 출신 이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3동, 4동 출신 이미숙 의원입니다.

전주를 비롯하여 전북이 하나가 되어 프로야구 10구단 유치를 위해 뜨거운 열망으로 가득했던, 그러나 그것이 견딜 수 없는 좌절이 되어 돌아온 지난 2013년 1월을 기억하십니까?

프로야구가 시작된 1982년부터 해태 타이거즈를 비롯하여 쌍방울 레이더스가 활동하던 2000년까지 전북은 야구 중심지였습니다. 진북초, 중앙초, 전라중, 전주고, 군산상고 등에서 걸출한 프로야구 스타들이 배출되었습니다. 우리는 창설멤버였던 김봉연, 김준환, 김성한을 비롯하여 현역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많은 선수들을 기억합니다. 전북은 프로야구 스타의 산실입니다.

지난 13일 전주시 야구협회에서 프로야구 유치의 시급성과 야구장 건립촉구에 관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야구인들의 간절한 소망과 절규였습니다. 2000년 경제위기의 여파를 이겨내지 못하고 쌍방울 레이더스는 다른 이름이 되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야구단을 지켜내지 못한 우리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프로야구 관중 800만 시대를 맞이한 지금 전북은 전 국민이 열광하는 프로야구를 즐길 수 없는 유일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2011년 전발연에 프로야구 창단 효과 분석을 보면 지역경제 파급효과입니다. 프로야구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생산유발 효과 463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229억 원, 취업유발 효과는 1100여 명에 이르며 전주시의 전략산업인 탄소소재산업과 연계,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지역사회 파급효과입니다. 프로야구 방송 및 미디어에 노출되어 역동적인 전주마케팅 효과를 가져오며 야구관람을 통하여 전주시민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지역 연대감과 공동체 의식입니다. 전주를 하나로 묶어 공동가치를 추구함으로써 사회적 연대의식을 창출할 수 있으며 소외감과 패배의식이 물든 우리에게 지역의 자긍심과 공동체를 더욱 강하게 할 것입니다.

2011년 프로야구 실패 원인을 분석해 봤습니다. 첫 번째, 급조된 도전이었습니다. 수원시가 이미 1년 전부터 준비해오던 데에 반해 전북은 LH 본사 유치 실패에 따른 여론 환기용으로 급조되어 준비되지 않은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연고지 스폰서 선택이 미흡했습니다. 막대한 투자금이 지원되는 연고지 스폰서를 성급히 구하다 보니 안전성이 담보될 수 없는 건설사를 선택하여 수원의 KT에 맞설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 우리 지역 출신과 선수들의 충분한 교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지역 출신들과 소통하고 또 그들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는 야구계의 후문입니다. 2011년 당시 프로야구 10구단 유치 실무협의회 위원장이었던 김승수 시장께서는 지난 뼈아픈 경험과 실패 원인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프로야구 11구단 유치를 준비하게 된다면 절반은 이미 성공한 것입니다.

KBO에서는 10일 12구단을 유치하여 2020년 이후에는 12구단을 양대리그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성남시는 지난해 6월부터 프로야구 11구단 유치 타당성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산시에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민 85.3%가 전북연고 프로야구 창단을 지지했습니다. 프로야구 11구단 유치전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전주시는 바로 프로야구 11구단 유치를 공식화하고 구단유치를 위한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그라운드를 가득 채운 터지는 함성,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뜨거운 열정이 우리 지역에도 가득 차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이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정치민주연합 고미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ㄴ

○고미희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현규 의장님과 김명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 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고미희 의원입니다.

요즘 한옥마을 인근 남부시장이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31일 개장을 시작으로 매주 금, 토 상설 주말 야시장이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옥마을 야시장은 2013년 17개 시·도 1300여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안행부가 공모한 사업으로 부산 부평 깡통시장에 이어 두 번째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5억 원을 비롯하여 총 지원 예산 14억 규모의 사업으로 전주 남부시장 내 1층에 약 100m 구간에 총 35개 매대를 포함, 약 70여 개의 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먹거리 상품 판매 및 까치 조형물을 비롯한 벽화 장식을 가미되었고 소소한 문화공연들로 야시장의 고유 풍미를 느낄 수 있는 좋은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10일을 기준으로 총 1만 5000여 명이 방문하였다고 하며, 일일 평균 방문객 수가 8000여 명에 이른다고 하니 지역 도심 관광의 새로운 명물로 성장했다고 봐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한옥마을과 연계된 체류형 관광 인프라로써 더욱 성숙해질 수 있는 미래형 도심 관광 아이템이자, 지역 재래시장 상권 활성화를 포함한 경제 활성화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소의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한옥마을 야시장은 일관된 시설기준이나 이동판매대 위생관리 등의 규정이 현재 마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시보다 먼저 전통시장 야시장 사업에 선정되어 전국 최초이자 우수 성공사례로 각광받고 있는 부산 중구 부평 깡통시장은 벌써 1주년을 훌쩍 넘겨 섰고, 단기간에 전통시장 활성화 성과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전주시 한옥마을 야시장 역시 부평 깡통시장의 추진사례가 주요 모범사례가 제시되었고 많은 것들을 벤치마킹해 왔으며 실제 상인회를 포함한 전주시 담당 부서에서도 수차례 방문하여 일정 기간 도움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업추진 초기에 부산시 중구는 야시장 개설에 관한 각종 규제의 장벽에 부딪혔고, 특히 도로 점용료 문제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노점 판매대 관련된 주요 근거를 마련하는 행정사항이 시급했다고 합니다.

이후 행정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도로 점용료 부분은 관련 징수 조례를 개정하여 도로점용 허가 대상에 노점 판매대를 포함시켰고, 가장 문제가 되는 식품위생법 관련 근거 역시 관련 기관의 질의 회신을 포함한 전국적 규정 사례를 취합하여 분석한 결과로 부산광역시 중구 부평동 문화관광시장 내 이동판매대 즉석판매제조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 운영 규정이라는 규정을 만들어 야간 관광명소 야시장 육성을 위한 시설기준, 영업기준, 신고증 교부 등의 주요한 근거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어떠한 주민 주도형 참여사업의 행정이 적극적인 근거 마련의 당연한 노력이고 지원성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전주시는 현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별표 14조 업종별 시설기준의 적용에 따라 시장에 위임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해야 하지만 이러한 제도적 조치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평 깡통시장의 특례규정에 관한 한 행정 사례가 있음에 따라 최소한의 기준마련이 적절하게 갖춰진 한옥마을 야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전주시는 이러한 적용 특례 운영 규정 제정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곧 있으면 전주시는 다시금 국제영화제, 한지축제 등의 축제도시로 많은 외부손님과 관광객들을 맞이해야 합니다.

이러한 희망과 기대가 불미스러운 사건 등으로 희석되지 않도록 전주시는 적절한 규정 마련 등을 통하여 기본이 잘 서포터 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이행 노력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며 본 의원의 발언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고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서학, 서서학, 평화1동 출신 양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서학동, 서서학동, 평화1동 출신 양영환 의원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현규 의장님과 김명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2014년 제10대 전주시의회에 입성하면서 평소의 지론대로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것을 알고 틈틈이 시간을 내어 현장을 돌아보면서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부터 장애인, 근로자 등 많은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눈으로 보고 듣고 의정활동을 하던 중에 전주시에서 단독주택 지역에 설치한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에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듣고 현장을 확인한 결과 개선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전주시 관련 부서에 단독주택 지역의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설치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본 결과 궁금한 사항이 있어 재차 전주시 관련 부서에 확인을 하면서 몇 가지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당초 전주시에서는 2008년경부터 단독주택 지역에 1천 500여 개가 넘는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설치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설치되어 있는 수량이 1000여 개밖에 없고 이마저도 다리 등이 부러져 있는 등 관리운영의 부실함은 물론 나머지를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시장님께서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단독주택 지역의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지 않은 지역과 부족한 지역은 없는지 물어보니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현장을 돌아보면서 환경미화원 및 주민과 대화를 나누고 실태 파악을 해 본 결과 기존에 지역의 재활용품 분리수거함도 턱없이 부족할뿐만 아니라 혁신도시, 서부 신시가지, 하가지구 등은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이 설치되지 않아 도로 등에 각종 쓰레기들로 몸살을 앓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자료를 검토 없이 본 의원에게 제출한 전주시의 관련 부서의 업무역량에 의구심마저 갖게 합니다.

혹여 관련 부서에서는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이 설치되지 않았음에도 청소 여건 변동을 이유로 업체에 차량과 인력을 확보해 주고 위탁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시장님께서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의 그물망에 각종 쓰레기 등을 담아 보기에 흉물스럽고 이물질들이 흘러서 악취와 각종 해충 발생으로 혐오시설물로 변질되어 내 집 앞에 놓기를 꺼리고 있었으며 또한 전주 한옥마을은 사시사철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명소가 되어 향후 1000만 관광객 시대를 열기 위해 준비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옥마을에 아트폴리스 개념에 맞게 설계‧제작 설치된 분리수거함도 형태가 각기 다르고 온갖 쓰레기가 차고 넘치면서 오히려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전주시 이미지만 실추시키고 있는 시설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이게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라는 시장님의 슬로건과 어울리는 시설물로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평소 젊고 패기 넘치시는 시장님! 오는 4월부터 전주국제영화제 및 한지문화축제 등 축제의 계절이 다가옵니다. 매년 모든 축제의 성과를 평가했던 자료에 관광객이 방문한 숫자,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만 나열하였지, 전주시가 안고 있는 쓰레기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등 개선해야 된다는 내용을 어디에서도 보지 못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전주시민과 전주를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품격에 맞는 전주 이미지 함양을 위해서 최우선 사업으로 선정하여 금년 상반기 중에라도 예산을 투입, 전면 교체는 물론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조속히 설치하여 쾌적한 가로경관을 조성하여 주시기를 제안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 개선을 제안하는 것을 일부에서는 의혹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 개선 및 청소행정을 올바르게 잡는 것이 의원의 본분이며 시민들을 위한 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만약 본 의원이 특정 업체 등과 유착이 있으면 의원직 사퇴는 물론이고 그 이상의 처벌도 얼마든지 감수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로지 전주시를 위하고 전주시민들만 바라보면서 청소행정이 올바르게 개선되도록 의정 활동에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어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양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1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박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1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서선희 의원님 외에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15년 1월 29일부터 2월 4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31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현규 회기 중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단말기에 제공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장 박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승수 존경하는 박현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5년 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을미년은 지혜와 평화의 상징인 푸른 양띠 해입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넘쳐나시길 기원하면서 오늘 제31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5년 시정방향과 비전은 가장 전주스럽게, 더욱 사람 곁으로 사람의 도시 전주를 만들고자 하는 66만 시민들의 소망을 담아 마련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기반으로 1900여 공무원과 함께 올 한 해도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그간의 시정 주요성과 그리고 사람, 생태, 문화, 일자리로 가장 전주스럽게, 더욱 사람 곁으로 사람의 도시 전주를 만들어 갈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먼저 그간 시정 주요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장에 취임한 지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정치는 시민들의 가슴 밑바닥부터 시작된다는 그 초심을 단 한 순간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복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속가능한 살기 좋은 도시 공간은 어떠해야 하는가, 탄소를 넘어서는 미래성장동력은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늘 현장에서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차근차근 설계해 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고마운 것은 10년 넘게 터덕거린 현안들이 차츰 실마리를 풀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과정에서 비판할 것은 비판하셨지만 시민들의 공익을 위해서라면 함께 힘을 모아주신 의원님들의 노고가 가장 컸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취임 전부터 몇 개월 동안 시청광장을 차지했던 버스파업 노조의 천막이 사라졌고 한옥마을 관광객을 놀라게 했던 상여 행렬도 멈춰 섰습니다.

전주시에 시내버스가 생겨난 이래 약 50년 만에 처음으로 노조와 회사 대표, 행정과 의회, 언론과 시민단체, 버스이용 시민이 한자리에 모여 어쩔 수 없이 타는 버스가 아닌 꼭 타고 싶은 버스를 만들기 위해서 원탁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전주·완주 버스요금 단일화도 의원님들의 통 큰 결단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승객이 많은 지역에는 버스가 많이 가고, 구불구불한 노선을 직선으로 펴서 빠르게 목적지까지 가는 버스 지간선제 시스템도 각고의 노력으로 완주군과 합의해 함께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호남의 상징이었던 전주의 영광을 되찾기 위한 전라감영 복원도 전문가와 의원님, 시민들 중심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옥마을 수용태세 종합대책을 세워서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고 시청 옆 대우빌딩에 있던 한옥마을사업소를 현장시청 1호라는 이름으로 아예 한옥마을로 옮겨서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생활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1개월 후면 1000대를 넘게 수용하는 한옥마을 주차장이 치명자산 주차장에 마련되고 셔틀버스와 천년 명품길을 통해서 한옥마을로 진입하게 됩니다.

건설회사 부도로 길거리에 나앉을 뻔했던 400여 세대 효성 임대주택 사태도 의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로 정치권과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함께 매입해서 공공임대로 전환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제 교도소, 항공대대 이전, 종합경기장 개발도 어두운 안개가 조금씩 걷혀가고 있습니다.

누구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현실에 엄존하고 있는 밥 굶는 아이들에게 매일 아침 엄마의 밥상이 배달되어 아이들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배려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오직 사명감 하나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열악한 처우를 정상으로 돌려놨고, 공무원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늘 신분에 불안을 느끼는 비정규직도 정규직으로 채용·전환 중에 있습니다. 최저임금으로는 최저의 생활도 할 수 없기에 실질임금제에 준하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여 현재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흐름이나 국내 경제호불황에 흔들리지 않는 내부순환 경제 구축을 위해서 전국 최초로 사회적 경제를 국 단위로 편성해 자립 경제 실현을 준비하고 있고, 탄소산업도 국가가 특화하는 국가 탄소산업단지를 지정받아서 명실공히 전주 탄소에서 대한민국 탄소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시청의 본질은 시청이라는 건물이 아니고 현장에 있다는 일념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업지원 사무소도 팔복동 기업들 속으로 들어가 현장시청 2호에 문패를 달았습니다.

이제 세계는 제3의 산업혁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바로 3D 프린팅과 IOT 즉, 사물인터넷입니다. 1년 반 전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제3의 산업혁명이라고 부르짖던 3D 프린팅이 작년 국가 예산 확보와 더불어서 대한민국 최초로 전주에서 국가산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3D 프린팅은 종이 출력이 아닌 가구나 자동차, 국방 무기 같은 실물출력이 가능해져 전 세계가 주목하는 미래에 신산업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가장 슬픈 동물원으로 꼽히는 전주 동물원도 어렵게 국가 예산을 확보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생태동물원으로 거듭날 준비에 들어갔고, 그동안 전주시 예산만 투입됐던 덕진공원도 전라북도 1시군 1관광지에 선정되면서 처음으로 도 예산을 지원받으며 새로운 명소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완산구의 한옥마을과 대칭되는 덕진의 새로운 전국 관광지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정책의 소통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거버넌스도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우리라는 뜻의 순수 우리말인 다울과 마당을 합친 다울마당 즉, 동물원 다울마당, 농업혁신 다울마당, 생태도시 다울마당, 작은도서관 다울마당, 전라감영 다울마당 등 주요 부서별로 속속 구성되어 민관협치를 제 궤도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힘있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박현규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 덕분이었고, 또한 공직자들의 헌신과 열정이 뒷받침을 했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 시정운영 방향입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참으로 어두운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세월호 여파로 전 국민이 우울한 한 해를 보냈고 한 번 위축된 경제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중 FTA, 대형마트 의무휴업 위법판결 등으로 농민, 중소상인 등 서민들의 마음에 찬바람이 휘몰아쳤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희망입니다. 장밋빛 공약이나 허황된 숫자가 아닌 내 삶을 바꾼 작은 변화입니다.

2015년 전주의 선택은 확고합니다. 사람, 생태, 문화를 3대 핵심 가치로 삼고 서민들의 삶의 토대인 일자리를 다른 한 축으로 삼아 가장 전주스럽게 행하고, 더욱 사람 곁으로 다가서는 사람의 도시 전주를 반드시 만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따뜻한 사람 도시로 전주의 격을 높이겠습니다. 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동네복지를 안착시키겠습니다. 이제 복지를 정부에서 동네로 가져오겠습니다. 그저 예산만으로 해결하려는 복지에서 동 권역을 중심으로 기존 복지시스템에 마을재생을 통한 주거와 쾌적한 삶터의 조성,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을 통한 동네 경제 활성화, 마을공동체를 통한 따뜻한 이웃의 복원 또한 공유경제를 접목해 새로운 패러다임인 동네복지를 안착시키겠습니다.

이로써 동 권역을 중심으로 의원님, 종교기관, 사회복지관, 지역 아동센터, 지역활동가, 행정 등이 참여하는 동 복지위원회를 만들어서 복지사각지대가 제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노동의 가치가 진정히 평가되는 시대를 열겠습니다.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고 비정규직 문제도 행정이 적극 개입해서 풀어나가겠습니다. 엄마의 밥상을 확대하고 이제 교통도 복지 차원에서 다가가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라서 지급방법과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는 만큼 저소득층, 장애인, 여성, 어르신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 범위를 넓히겠습니다. 취약계층의 자활과 자립을 위한 복지 일자리를 늘리고 사각지대 위기계층을 위한 가칭 희망복지 SOS 센터를 만들어서 생계부터 복지, 의료까지 전 분야를 지원하겠습니다.

여성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아이 돌보미를 지원하고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추진하여 엄마, 아이 모두에게 환영받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여러 토론을 통해서 직장맘센터에 대한 설치에 대한 기준도 마련하고 진행과정을 순조롭게 이어가겠습니다.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활기차게 보낼 수 있도록 노인 돌봄서비스를 강화하고 100세 행복 경로당 건강관리사업으로 마음속 주름도 펴 드리겠습니다.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권역별로 체육 공간을 조성하여 활기찬 건강도시를 만들고 효자도서관 건립,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로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위험과 재해로부터 시민들을 지킬 수 있도록 365일 안전도시 만들기에도 힘쓰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열린교육 바우처 지원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버스 이용 주민들의 편의와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교통복지를 위해서 전주·완주 버스요금 단일화도 차질 없이 시행하고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 전주·완주 혁신도시 파출소 건립 등 서민중심의 생활행정을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꿈꾸는 생태도시 전주의 미래를 그려가겠습니다.

한옥마을과 원도심을 연결하는 팔달로 일부에 보행자 중심의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조성하고 전주의 대동맥인 백제대로는 전주역, 건지산, 전북대 천년의 숲, 전주천, 삼천천으로 연결되는 생태 핵심축을 조성해서 사람과 광장이 어우러지는 생태도로를 만들겠습니다. 전주 동물원은 생태, 체험, 교육, 동물과의 교감·치유 등 생명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생태동물원으로 탈바꿈시키고 한옥마을과 연계한 관광벨트를 구축하겠습니다.

지난해 말 구성된 버스대타협위원회를 중심으로 시내버스 문제를 근본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시민들이 타고 싶고, 타기 쉬운 사람중심의 생태교통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도시의 온도는 낮추고 생활의 쾌적함은 높이겠습니다. 열섬영향 저감시스템 구축과 평가, 빗물유출제로화 산업단지, 노송천 2단계 사업 등을 시행해서 친환경 생태공간을 조성하고 도심 곳곳에 작은 숲을 만들어 사람과 자연, 건물이 어우러지는 푸른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참여하여 쾌적한 도시공간을 재창조할 수 있도록 권역별 특성을 살린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팔복동 철길 주변을 생동하는 문화예술거리로 탈바꿈시키는 등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활용하여 전주 구석구석을 쾌적한 삶터로 재창조해 가겠습니다.

전주의 관문인 고속버스터미널이 교통·문화·상업 중심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만성지구, 효천지구 개발은 연동하여 추진하고 도시공간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겠습니다. 전주 교도소 이전은 지역주민과 법무부가 공감할 대안을 마련해서 실질적인 이전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현 교도소 부지에는 주민 체육시설과 문화공간을 만들어 모악산, 도립미술관과 합쳐진 문화와 체육이 있는 좋은 공간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항공대대 이전은 국방부와 다각도로 협의하고 시민들을 설득해서 상반기 중에 속도를 내보이겠습니다. 또한 전시컨벤션센터와 호텔건립은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전라북도와 적극 협의하여 최적의 해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 전주간 고속도로는 기본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노선 선정에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겠습니다.

셋째, 품격 높은 문화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하겠습니다.

우리는 몇 년 전만 해도 지금의 전주를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전통문화도시 전주가 젊은이들이 찾는 관광도시로 변모했고, 서구 유럽 여러 도시에서 앞다투어 자매결연을 희망하는 등 가장 한국적인 세계도시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한옥마을은 관광객들의 것이기 이전에 전주시민들의 것입니다.

시민들이 더 아끼고 자랑스러워하는 한옥마을로 바꾸기 위해 수용태세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주차장 조성에도 힘쓰되 장기적으로는 차를 가지고 오지 않아도 충분히 편하게 관광할 수 있는 슬로투어 시대를 착실하게 준비해 가겠습니다. 100만 명이 한 번만 방문하는 전주가 아니라 10000명이 100번 방문하고 싶은 전주를 만들겠습니다.

지역 주민과 합심해서 국제 슬로시티 재인증에 힘쓰고, 전라감영 복원, 후백제 역사문화 재조명사업은 더 많은 사람들의 지혜와 열정을 모아 흐트럼 없이 추진해 가겠습니다. 문화예술의 거리, 보행중심의 테마거리, 아중호수 주변 산책로 조성으로 한옥마을의 훈기가 도심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전주문화 스타트업 프로젝트, 원도심 문화예술마을 조성, 인간문화재 예우와 처우 개선,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 대학로 문화공간 조성으로 예술인들이 힘 받고 시민들이 흥을 느끼는 살아 숨 쉬는 문화정책을 꾸려가겠습니다. 또한 프랑스 등 세계적인 문화도시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장기적으로 포럼을 개최하는 등 전통문화도시 전주의 위상에 걸맞게 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전주국제영화제는 제2의 도약 원년으로 삼아서 소비하는 축제에서 생산하는 영화제로, 세계적인 영화제로 격을 높이고 인문강좌, 인문탐방 등 온·다라 인문학 정신을 확산시켜 전국에서 으뜸가는 전주류 인문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넷째, 튼튼한 전주형 경제로 흥 나는 일자리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탄탄하게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순환경제구조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전주형 사회적 경제 기본계획 수립, 사회적 경제 통합지원센터 설립·운영, 전주형 소규모 공동체 활성화 사업성을 통해 불평등과 빈부 격차를 줄이고 삶의 질이 한층 높아지는 전주형 사회적 경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지역 상권 활성화 센터를 설립해서 전주 전역이 고루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형마트의 경쟁에서 전통시장이 살아날 수 있도록 관광과 문화를 접목시켜 그 해법을 찾아가겠습니다.

또한 남부시장 한옥마을 야시장과 전통문화, 창의적 가치가 결합된 지역발전 선진모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5년 만에 1000억에 육박하는 국가 예산을 집중 투입할 수 있게 된 탄소밸리 구축사업과 국가주도형 탄소특화산업 산단으로 개발될 친환경 첨단복합 산업단지를 적극 조성하여 글로벌 탄소 강국의 허브로 우뚝 서도록 하겠습니다.

전주형 성장사다리사업으로 작지만 강한 향토기업도 적극 육성하고 중소 제조업체를 글로벌 스타기업으로 발굴·지원하여 적어도 100개 이상의 향토·중소기업을 튼튼하게 키워내고 기업애로 솔루션 600, 기업지원 현장시청, 규제신고센터 운영으로 기업 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지역 소프트웨어 진흥지원, 맞춤형 일자리 창출로 지역 IT·CT 기업을 육성하고, 스마트 게임콘텐츠 제작지원으로 대만·홍콩을 잇는 세계시장을 개척해서 전주형 히든 챔피언을 글로벌 챔피언으로 키워나가겠습니다.

특히 3D 프린팅 융복합 소재센터 건립, 사물인터넷 추진체계 마련으로 미래 먹거리 육성의 밑그림도 차근차근 그려나가겠습니다. 농업농촌의 혁신도 게을리지 않겠습니다. 전주 농업미래비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전주농업의 미래전략을 수립하고 FTA 대비 지역 농산물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업인 복지증진에도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제 우리 사회의 흐름은 양에서 질로, 질에서 격으로 중심가치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전주도 도시발전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도전적이고 역동적인 도시로 변모해야 합니다.

저는 마음속에 그린 것을 생생하게 상상하고 간절히 바라며, 깊이 믿고 열의를 다해 행동하면 그것이 무슨 일이든 반드시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말처럼 의원님들을 비롯한 시민 여러분과 머리를 맞대어 가장 전주스럽게, 더욱 사람 곁으로 다가서는 전주의 새로운 미래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위해 땀과 열정을 다해 뛰고 또 뛰겠습니다.

끝으로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위해 존경하는 박현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며 을미년 올 한 해도 의원님들의 더 큰 도약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 중에 각 소관별로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실시될 예정이므로 오늘 본회의에서는 질의를 생략하고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3.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철회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의장 박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철회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서선희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대리 서선희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현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서선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철회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는 각종 규제로 인한 수도권의 성장둔화에는 주목하면서 정작 지방경제 몰락에 따른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듯합니다.

현재 수도권은 전 국토의 11.8%에 불과하지만 인구는 전 국민의 49.6%가 생활하고 은행 예금의 68%, 100대 기업의 본사 92%, 등록 제조업체에 50% 이상이 몰려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만일 수도권에 대한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면 기업의 지방이전은 물론 공장 신·증설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경제는 더욱 피폐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수도권에만 기업이 몰리면 지방경제는 날개 없는 추락을 할 수밖에 없으며 기업유치에 혼신의 힘을 다하는 지역경제 정책에 혼란은 물론 청년실업, 인구유출 등 악순환의 반복은 너무나 자명하여 본 결의안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어제와 오늘 일자 언론을 보면 호남 KTX 서대전을 경유함으로써 고속철이 아닌 저속철이 되었으며, 정부에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개혁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지방재정의 개선이 아닌 개악이라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 벼가 잘 익듯이 이러한 때일수록 의회와 집행부는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자세로 시민의 행복을 위해 거리낌없는 소통과 협력을 해 나갔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철회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철회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박현규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이병도 위원장님과 서선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철회 결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서 장태영 의원님, 서선희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월 30일부터 2월 3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는 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출석의원 - 30인

강동화 고미희 김남규 김명지 김순정

김윤철 김현덕 남관우 박병술 박현규

박형배 박혜숙 서난이 서선희 소순명

송상준 송정훈 양영환 오정화 오평근

이경신 이기동 이명연 이미숙 이병도

이병하 이완구 장태영 최찬욱 황만길

○출석공무원

시장	김승수

부시장	조봉업

완산구청장	안병수

덕진구청장	신현택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보건소장	김경숙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

○회의록서명

의  장    박현규

의  원    서선희

의  원    장태영

의회사무국장    이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