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17회-본회의 제1차)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03월 17일(화)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1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	3면

1. 제31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2면

2.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서선희 의원 외 11인 발의)	12면

(10시04분 개의)

○의장 박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67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2000여 전주시청 공무원 여러분!

만물이 생동하는 희망찬 새봄의 길목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제317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시대의 변혁을 주도하고 지방자치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나가고자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을미년 새해가 시작되고 어느새 한 분기가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 해의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만전을 기해야 할 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특히 다가오는 각종 축제에 앞서 관광 핵심지구인 한옥마을 정비와 정성스러운 손님맞이 등 철저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울러 전주시가 100만 광역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역점사업들의 단계적인 성장이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변함없는 소신과 신념으로 업무추진과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제317회-본회의 제1차)

여러분! 지난 3월 1일은 제96주년 3.1절이었습니다. 한민족의 독립의사와 민족적 자존심을 세계에 알린 역사적인 날을 기념하며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다양한 아픔들에 대해서 되새기는 기회였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의 아픈 역사가 또 하나 있습니다. 국권침탈의 아픔을 겪던 구한말, 살기 위해서 또는 독립운동을 위해서 러시아로 이주한 많은 한인들이 스탈린 정권의 가혹한 차별정책에 휘말려 중앙아시아 등지로 강제 이주되었던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중에서 일제 강제징용에 끌려가 그대로 돌아오지 못한 많은 이들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후손들은 고려인 즉, 카레이스키인이라고 불리는 아직도 53만여 명의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에서 곳곳에서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조국을 그리워하며 한민족임을 잊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들의 동포입니다. 6월 7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는 카레이스키인의 날을 개최하여 한복을 입고 태극기를 흔드는 행사를 매년 개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복을 구하기가 어려워 헌 한복이라도 애타게 구한다고 하니 참으로 가슴 아프고 조국으로서 아무런 힘이 되어 주지 못하는 현실이 참담하기만 합니다.

제안하건대 우리 전주시가 발 벗고 나서서 카레이스키인의 한복 보내주기 운동을 벌인다면 조금이나마 그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쪼록 전주시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3월 25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안건과 시정 질문들이 있을 예정입니다.

시민들의 의정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은 만큼 당면 현안에 대해서 시민들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문제점과 개선방안들을 함께 논의하고 해결해 나감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회의 기간 동안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금번 임시회도 전주시에 더 큰 꿈과 미래를 열어가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활기찬 새봄을 맞아 여러분 모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의회사무국장 이용호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요구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선희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당면 안건의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2월 25일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3월 12일 자로 집회 공고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3월 9일 박혜숙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 한옥마을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이미숙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 임대주택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결의안, 남관우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 바르게살기 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 전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지원 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같은 날 전주시로부터 전주시 명예 시민증 수여 결정 동의안 등 열한 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2월 13일 다가동 지역주택조합 설립 추진 위원회에서 제출한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 등 모두 네 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정치민주연합 서난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서난이 의원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현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서난이 의원입니다.

작년 말부터 불거진 어린이집 아동폭력 문제는 지난 1월 여러 사례가 복합적으로 밝혀지며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특히 이와 관련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3월 국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본 의원은 보육현장의 일선에서 관리·감독의 행정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전주시가 할 수 있는 노력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심중한 고민이 필요함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전주시는 현재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처리여부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개정안에 담긴 상담요원을 육아지원센터에 의무배치하거나, 어린이집에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들을 확인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들을 적극 발굴하여 실행시켜야 할 것입니다.

우선 어린이집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지난 2011년부터 동결되었던 영유아 보육료 지원금과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인건비 성격으로 지원하는 기본 보육료는 올해 3% 올랐지만,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실제로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는 2015년 5580원인 최저 임금 기준만을 지키면 됩니다. 매년 조금씩 오르는 최저임금은 2011년 대비 29%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3%의 인상은 보육교사의 처우뿐만 아니라 영유아 보육의 질마저도 악화시킬 수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한 장시간 근무와 보육 업무 이외의 잡다한 사무까지 해야 하는 보육교사의 과도한 업무는 항상 제기되었던 문제점이고, 대체교사 지원 역시 행정절차의 복잡함이나 인력부족으로 보완이 필요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지자체에서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보육교사가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시킬 수 있는 힐링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발표하고,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는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함께 ‘어린이집 훈육가이드’를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강동구 센터는 보육교직원에 ‘아동권리존중교육’을 실시하며, 아동 관련 상담과 교육을 전문으로 수행할 아동학대예방 전문상담요원을 배치하기로 하였습니다. 인천시 센터는 보육교사 직무 스트레스 힐링 프로그램을 이달부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보육교사의 스트레스 해소, 분노 조절, 적절한 감정분출 방법 등을 제시하며 연간 24회 프로그램을 운영해 360여 명의 보육교사에게 심리 상담과 힐링 시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경기도 고양시 센터는 보건복지부나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대체교사와는 별도로 인력풀 활용 대체교사 지원 사업을 운영하며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보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도적인 역할을 지역 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도 지난 3월 2일에 전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센터에서는 보육시설이나 장난감 대여업무가 주된 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센터의 설립취지는 전주시 720여개의 어린이집에 종합적인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보육교사 및 학부모 상담을 통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도록 하는 등 전주시 영유아 보육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으로는 인력과 재원의 부족으로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센터가 그러하듯이 설치가 목적이 아닙니다. 잘 운영되어서 설립의 취지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또한 보육교사를 위한 프로그램이 업무의 연장이 되어서는 안되기에 방법론적인 대안에 관한 충분한 논의 역시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적에 집행부는 지원할 예산이 없다고 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전주시가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센터를 설치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아이들의 보육이 최우선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일입니다. 매일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을 하기 전에 한정된 예산을 값지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고민과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66만 전주 시민 여러분! 행복감을 주어야 하는 아이를 키우는 일이 오락가락하는 무책임한 정부로 인해 부모에게 부담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전주시의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첫걸음이 무겁습니다.

전주시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고유업무를 위한 적정한 지원 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해야하며 양질의 교육제공 및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그리고 힐링 환경 접목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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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련하여 부모가 안심되고, 아이들이 행복해하며, 보육교사가 즐거운 전주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재차 강조하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서난이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효자 3·4동 출신의 박형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의원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에게 사랑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박현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김승수 시장과 19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3·4동 출신 박형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전주 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주민들의 정주여건과 기존 생활권과의 원활한 연결을 위해서 반드시 삼천천 연결교량을 신설해야 한다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효천지구는 지난 2005년 주거지 확보와 기반시설 확충, 자연친화적인 개발을 유도하고자 도시개발사업으로 지정됐습니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2가, 삼천동 2가 일원에 건설되며 사업면적 67만3000㎡ 인구 1만3617명이 수용되게 됩니다.

토지이용계획을 살펴보면 주거용지는 44.8%, 상업용지 2%, 도로·공원·녹지 등 기반시설용지 49.1%로 구성돼 있으며, 총 4539세대를 건설하는 역점사업입니다.

당초 지구지정 당시 수용방식으로 사업 추진 예정이었으나, 사업시행자의 초기 사업비 부담을 완화하고 LH의 자체 사업방식 다각화 차원에서 환지 방식으로 변경,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와 LH 간 의견차로 장기 표류됐고, 당시 LH의 경영상황이 악화되면서 보류사업에 분류되는 등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기도 했으나 LH가 사업추진 계획을 확정하면서 효천지구 개발사업이 가속도가 붙게 됐으며 서부신시가지 배후지역의 정주 공간 조성과 서남부지역의 도시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효천지구 개발사업이 가능해졌습니다.

효천지구 개발의 면모를 보면 먼저 공간구조는 전주 효자지구 및 간선도로망 여건을 고려해 국도1호선 옆으로 상업용지를 배치하고, 중심부 지역엔 공동주택을, 기존 취락지구 주변으로는 단독주택을 배치해 서부신시가지 및 완산생활권과 원활한 연결이 가능하도록 교통동선체계를 수립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통체계는 서부신시가지 등 주변지역의 간선 가로망과 연계해 효천지구 주변지역의 교통 환경을 개선하고, 내부 가로망은 기본적으로 통과교통을 최대한 배제해 루프형 가로망 패턴을 기본유형으로 하는 등 도로의 기능을 배분함으로써 학교 및 편익시설 이용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도모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당초 수용방식에서 환지방식으로 변경해 추진하는 효천지구는 교통량 분산을 위해 효자지구와 연결하는 교량신설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사업시행자인 LH가 교량건설 사업비 50억 원 부담에 난색을 나타내고 있고 개발이익금이 발생했을 때만 교량 건설이 가능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원래 효천지구 사업과 관련하여 삼천천 연결교량이 계획되어 있었으며 폭 20m 계획에 의거 사업 준공 전 가설하여 기부채납 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도시계획도로 대3-14호선을 350m 더 연장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효천지구 개발사업을 계획하면서 의도했던 서부신시가지 및 완산생활권과 원활한 연결이 가능하도록 교통동선체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효천지구 삼천천 연결교량의 필요성은 그 무엇보다 크다고 할 것입니다.

20만 평이 넘는 대규모 토지를 계획하면서 도로의 연장이냐 아니면 교량이냐를 선택하라고 하는 양자택일의 방식은 효천지구에 이주하게 될 주민의 의사에 반하는 일입니다.

예상 사업비 1900여억 원이 소요되는 도시계획사업에서 차후 개발이익금이 발생할 경우 교량신설을 계획할 수 있다는 것은 주민의 복리와 편익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4600세대, 1만 4000의 주민이 거주하게 될 전주 효천지구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기존 생활권과의 원만한 연결을 위해 효천지구 삼천천 연결 교량의 신설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박형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새정치민주연합 고미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미희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현규 의장님과 김명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고미희 의원입니다.

지난 2013년도 합계출산율이 1.12명으로 나타났으며 2011년 기준 OECD 34개국 평균출산율이 1.70임을 감안할 때 아직도 우리나라는 OECD 중 평균출산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출산은 국가 경쟁력이다.” 는 말이 저출산의 오명을 대처할 슬로건으로 자리 잡은 지도 오래입니다. 정부는 지난 10년간 무려 150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저출산 극복 대책에 지출하였는데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돈만 쓰는 형국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분명한 것은 보육 서비스의 효율적 투자만이 저출산 문제와 더불어 서민과 중산층의 자녀 양육 부담 완화의 가장 효율적인 정책 수단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 이러한 사회적 보육수요 및 공공보육 욕구 확대에 발맞출 수 있는 전주시 보육 정책의 확충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제 보육은 복지적 측면과 교육적 성격의 양면성을 모두 포함하는 복지적 공공서비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실제 많은 타 지자체에서도 그간의 선별적, 수혜적 보육사업에서 보편적, 참여적 사업으로 그 폭을 넓히는데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를 간략히 보면, 용인시와 시흥시의 경우 2013년도부터 중장기 보육계획을 수립하여 보육환경의 질 향상과 공공성 강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중심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제 바야흐로 지자체 간 특색 있고 내실 있는 보육 정책이 곧 지역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확고한 의지가 공론화되고 있으며 전주시 역시 보다 적극적인 측면에서 정부 예산과 정책에 편승한 보육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맞는 다양한 보육사업의 준비와 계획 그리고 추진 의지가 필요한 시점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현재 정부의 보육정책뿐만 아니라 보육정책을 잘 디자인해온 서울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수요자 맞춤형 보육(양육) 지원을 위해 상당히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장애아,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으로 비롯해 시간 보육수요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간 연장 어린이집, 24시간 어린이집, 365일 열린 어린이집 등 맞춤 어린이집을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는 어떨까요? 현재 전주시는 24시간 아이돌봄사업을 일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적은 수요에 따른 탄력적 운영이라는 미명 아래 아이 돌봄사업과 함께 지정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한 시간 연장 형태로 시범 운영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된 정책적 홍보는 미진해 왔음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점에서 전주형 맞춤보육 정책의 강화를 위해 전주시 24시간 보육·돌봄 센터 건립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시간 연장이나 24시간, 365일 열린 어린이집 형태의 맞춤 보육시설 기반을 구축하고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보육·돌봄 센터로 일원화하여 그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입니다.

즉, 전주시의 확보하고 이를 시범적으로 탄력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전주형 보육·돌봄 서비스를 갖춘다면 적어도 기존 수요층을 비롯해 잠재적인 수요층까지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게 됩니다.

특히 최근 건립된 전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모호한 시간제 보육사업의 영역까지도 포함된 보육 전문 센터로서 가치와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활용방식 면에서 첨언한다면 유아기보다 더 힘들다고 하는 소위 돌봄 공백으로 방치되고 있는 초등학교 1~2학년을 위한 취약 계층형 맞춤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였으면 합니다. 특히 수요층별 맞벌이 가정에서 돌봄 공백은 방과 후 돌봄학교나 지역센터에서 활용이라는 부분에서도 많은 애로점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점까지 적극 반영한 전주형 24시간 보육·돌봄 센터의 건립은 복잡·다변화되고 있는 보육의 영역에서 돌봄의 영역까지 확장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폭넓은 지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감히 확신해 봅니다.

“아동에 대한 1달러 투자는 16.1달러의 사회적 환원가치가 발생한다.”는 연구보고가 있습니다. 즉, 아동에 대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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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통합복지서비스는 선제적 투자 확대가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전주형 24시간 보육·돌봄 센터의 방향성과 가치적 측면에 시금석이 될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보며 본 의원의 발언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고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동, 호성동 출신 이병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현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성동, 덕진동 출신 이병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의 열악한 실내체육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전주시는 7개의 실내체육시설을 운영 중입니다. 그중 두 곳은 수영장으로 사용 중이고 인라인롤러경기장, 빙상경기장, 배드민턴 경기장, 농구장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사회체육시설이 확충되었고,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주민의 접근이 매우 용이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반면 실내경기를 위한 체육시설은 10여년 전에 지어진 완산수영장을 끝으로 더 이상 확충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전주 실내체육관은 노후화에 따른 안정성의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어 그 문제가 심각하다고 할 것입니다. 전주의 대표적인 실내체육관이 노후화되면서 규모 있는 실내경기의 유치는 요원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일례로 2014년 전주오픈 국제태권도 대회입니다. 제대로 된 경기장이 없어 덕진 배드민턴 경기장에서 치러졌습니다.

덕진 배드민턴 경기장은 생활체육을 위해 지어진 경기장으로 관중석이 없는 체육시설입니다. 제대로 된 관중석 없이 진행된 대회에 당연히 시민의 관심도 적을 것입니다.

시대에 맞는 규모와 규격을 갖춘 경기시설에서 전주시민은 다양한 대회를 참관하면서 열띤 응원과 함성을 지르고 싶을 것입니다. 한때 전주 실내체육관은 세월의 흐름 속에서 전북 체육의 요람이었습니다.

건립 당시 전북의 자존심이요, 전주의 명물이었습니다. 하지만 42년이나 지나면서 건물 노후화로 인해 안전상 문제가 제일 큰 걱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안전 진단을 받아 사용 여부를 결정해야 할 상황입니다. 자칫 안일한 생각이 큰 화를 자초할 수도 있습니다. 전주시는 실내체육관 신축이전에 대한 고민을 당장 시작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 2010년 전주시는 20여명으로 구성된 T/F 팀을 구성하여 이전사업을 본격 추진방침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실내체육관의 신축이전사업은 예산문제와 함께 위치선정의 문제가 대두되었고, 스포츠타운 건립이 경제성 문제로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전주·완주 통합의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완주군 지역 이전도 고려되었으나 금방 지을 것 같았던 실내체육관은 통합 무산과 함께 사그라졌습니다. 민선 4기와 5기를 통틀어서 실내체육관의 신축이전은 단체장의 립서비스를 위한 하나의 도구였을 뿐입니다.

전주시는 지난 2010년 실내체육관을 계획하면서 약 700억 원의 건축비를 예상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소요예산은 더 증가할 것입니다. 당연히 전주 재정형편으로는 어려울 것입니다.

도비지원을 약속받은 상태도 아니고 시비 부담 능력도 없어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은 장기 표류할 형편입니다. 그렇다고 안정성에 문제가 있는 시설을 무작정 쓸 수만은 없습니다.

따라서 민선 6기 전주시는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에 따른 재정확보 방안을 확실하게 수립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확정지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비확보를 위한 정치력을 집중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국내외 다양한 대회를 유치하여 전주시민이 스포츠 대회를 즐기고 향유할 수 있도록 규모 있는 제대로 된 실내체육관 건립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칩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이병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인후3동, 우아1·2동 출신의 오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화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박현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승수 전주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후3동, 우아1·2동 출신 오정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시민과 함께하는 창의 문화도시를 표방하는 전주시에 시립미술관 건립을 제안합니다. 미술관은 시민의 창의적 제고를 위한 최적의 시설이며 현대도시의 중요한 문화관광기반시설입니다.

문화가 국력인 시대! 지역 과제 중 하나로 문화예술 융성이 제시되고 문화기본법과 지역 문화진흥법이 제정되면서 국민의 문화권이 기본권으로 보장되었습니다. 시민이 문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 향유의 역할이 가능한 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전주시는 그동안 천년의 역사와 함께 문화예술도시를 지속적으로 표방해왔으나 전시, 공간예술, 교육을 근간에 두고 있는 미술관은 미비한 실정입니다. 미술관은 국립, 공립, 사립미술관으로 분류되며 전국적인 공립미술관 분포도를 보면 전국 23개의 미술관 중 전북에는 완주군에 있는 전북도립미술관과 무주의 최북미술관 두 곳이 전부입니다.

또한 전주시에는 사립미술관으로 전주미술관과 교동아트미술관이 있지만 이는 작가와 시민의 활용공간으로는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문화예술의 창작 및 보급, 시민의 문화예술지원 교류와 전주 대표 문화 콘텐츠 발굴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전주시의 문화정책에 맞게 큰 틀에서 제안합니다.

전주시를 대표하는 미술관이 전무한 상황에서 전문가와 일반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시립미술관 건립을 문화정책 사업으로 시급히 논의하고 추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시립미술관 건립을 기점으로 복합문화공간과 편의시설을 갖춘 특성화·차별화된 작은 미술관이 함께 운영되어 활성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형 일반종합미술관도 좋지만 작은 미술관을 시립미술관의 성격으로 형성하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작은 미술관 조성은 운영의 부담을 줄이고 다양하고 특색 있는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술관의 도시브랜드화는 건축 디자인과 규모의 대형화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용에서의 차별성이 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전국적인 전문가의 네트워크를 통해 준비 단계에서부터 참여도 제고와 검증의 과정을 철저히 밟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미술관의 소장품 및 전시방식의 차별화로 국제적 협력과 사회적 연관성을 높여, 작지만 특성화된 세계적인 미술관으로의 도약이 가능한 기반을 갖추어야 합니다.

지역의 한계를 뛰어넘는 전문가와 시민의 교류, 참여공간으로서의 문화향유가 보다 강조되며 미술 인구의 저변확대 및 문화관광 명소가 될 수 있는 품격 있는 문화기반시설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미술관 건축물은 시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개방성을 충분히 유지하면서도 그 자체로 주변의 자연경관과 전주시의 이미지에 맞는 지역적 창의성이 발현될 수 있는 예술품이 되도록 설계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의 평범한 미술관이 아닌 문화예술의 도시, 가치 창조의 품격 있는 문화도시, 전주만의 가치가 살아 있는, 후대에게도 인정받고 전주만의 자부심이 될 수 있는 시립미술관과 작은 미술관을 건립·확충·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에서는 시립미술관이 건립되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주기를 진심으로 촉구하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오정화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섯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운영에 적극 검토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1. 제31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박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1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서선희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는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15년 3월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31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현규 회기 중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단말기를 통해 제공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서선희 의원 외 11인 발의)

○의장 박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서선희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대리 서선희 안녕하십니까? 서신동 출신 서선희 의원입니다.

시민에게 사랑받는 선진 의회 구현을 위하여 늘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박현규 의장님과 김명지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함으로써 시정 운영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도출된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전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의2 규정에 따라 금번 제317회 임시회 기간 중 3월 23일부터 3월 24일까지 이틀간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정책의 소신을 밝힐 수 있는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기대하면서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현규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서 이완구 의원님, 박형배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는 오는 3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출석의원 - 32인

강동화 고미희 김남규 김순정 김윤철

김진옥 김현덕 남관우 박병술 박현규

박형배 박혜숙 서난이 서선희 소순명

송상준 송정훈 양영환 오정화 오평근

이경신 이기동 이도영 이명연 이미숙

이병도 이병하 이완구 장태영 최찬욱

허승복 황만길

○출석공무원

시장	김승수

부시장	조봉업

완산구청장	안병수

덕진구청장	신현택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보건소장	김경숙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

○기타참석자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신

○회의록서명

의  장    박현규

의  원    이완구

의  원    박형배

의회사무국장    이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