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19회-본회의 제1차)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05월 11일(월)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1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	3면

1. 제31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면

(10시02분 개의)

○부의장 김명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과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싱그러운 5월의 신록이 가득하고 우리의 마음에도 활기와 희망이 넘치는 계절, 전주시의회 제319회 임시회 개회식을 갖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시대의 변혁을 주도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고자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국제슬로시티로써 연 500만 관광객을 넘어선 전주한옥마을에 급진적 발전과 제16회 전주국제영화제 및 제19회 한지문화축제를 성황리에 치르는 등 전주시가 명품관광도시로 크나큰 도약을 이룬 데 대하여 뜨거운 열정을 기울여 온 의원님 여러분 및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차분한 질서 의식과 따뜻한 환대로 선진 시민의식을 보여주신 전주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올립니다.

앞으로도 전주시가 가진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힘차게 펼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66만 시민 모두 한결같은 마음을 모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아이들의 행복한 웃음으로 시작한 어린이날과 어르신들의 기쁨이 된 어버이날을 지나 스승의 은혜를 기리는 스승의날이 다가옵니다.

(제319회-본회의 제1차)

이러한 뜻깊은 계절에 전주시민 모두가 소중한 가정의 행복과 감사의 참의미를 되새기며 따뜻하고 즐거운 나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특별히 감사드리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전주시의회는 지난 두 달간 러시아에 살고 있는 카레이스키인 즉, 고려인들을 위하여 한복 주기 운동을 펼쳐왔습니다.

따뜻한 고국의 마음과 정성을 보여주기 위한 이 운동에 많은 어르신들과 단체들이 참여해 준 덕분에 1000여 벌의 고운 한복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보낼 수 있었습니다.

작은 선물이지만 받는 이들에게는 고향의 따뜻한 품이자 고국의 큰사랑으로 느껴질 것이며 한날한시에 모여 조국을 그리는 기념행사가 한복의 물결 속에 더없이 축복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정성과 사랑을 모아주신 66만 전주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안건을 다룰 예정입니다.

시민들의 의정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은 만큼 당면 현안에 대해서 시민들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해결해 감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회의 기간 동안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도 전주시의 더 큰 꿈과 미래를 열어가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활기찬 새봄을 맞아 여러분 모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의회사무국장 이용호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요구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장태영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당면 안건의 심사 등을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5월 1일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5월 6일 자로 집회 공고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5월 1일 전주시로부터 전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이어서 5월 4일에는 이명연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영환 의원님 외 4인으로부터 전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병도 의원님 외 1인으로부터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순정 의원님 외 2인으로부터 전주시 체육진흥 조례안, 김윤철 의원님 외 6인으로부터 전주시 본도심 공동화 방지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이경신 의원님 외 2인으로부터 전주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이 발의되었고 또한 전주시로부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4월 28일 덕진구 도도길 5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제출한 도도동 항공대대 이전 관련 탄원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다섯 분의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김진옥 의원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박현규 의장님과 김명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승수 시장님과 19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2동·팔복동·조촌동·동산동 출신 시의원 김진옥입니다.

본 의원은 민선 6기 핵심과제 중의 하나인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 사업이 단순히 친환경적인 몇 개 건축물과 시설물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성의 본래 취지에 맞게 환경적으로 건강하고 미래에도 지속가능한 도시의 시스템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이 사업을 실천하기 위해서 환경 관련 부서의 역할과 기능을 높여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시장께서 추진 중인 사업은 자칫하면 몇 가지 친환경적인 시설물 건축과 이를 추진하기 위한 신규조직 구축에 머무를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검토해 보기 위해 민선 6기 김승수 시장의 공약사업 책자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만들기 위한 4대 핵심과제 중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관련 공약사업은 25건이었습니다.

25개 공약사업을 사업 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가로등·보안등 정비, 단독주택 그린파킹사업,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통 지원사업 등 시설물 구축과 관련한 사업 11건, 시민대타협위원회 등 신규조직 구성 관련한 4건, 신규정책 발굴 사업 4건 등 절반 이상이 시설물 건축과 신규조직 구성에 집중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조성의 핵심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인간과 사회와 자연이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공존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드는 일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환경 관련 부서의 역할과 기능을 높여야 합니다.

현재 전주시에서는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다울 마당을 개최하고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종합계획이 잘 수립되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현재 환경과 소관 조례와 규정을 한번 꼭 살펴보시기 부탁드립니다.

지난 2000년 3월 제정되고 2004년 개정된 전주시 환경 기본조례 규정에는 환경보전 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주시 환경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으며 전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에 의거 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장은 지역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주시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에 의거 녹색제품 구매촉진위원회를 구성, 매년 2회 이상 개최하고 매년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전주시 에너지 기본조례에 의거 에너지위원회를 구성하여 매년 2회 이상 개최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에너지 관련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환경과 소관 5개 위원회 중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 것을 제외하고는 4개의 위원회는 구성도 되어 있지 않으며, 수립되어야 될 각종 계획들도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데 반영되어야 될 상당 부분은 이미 우리 시의 조례를 통해 추진되었어야 하는 사항들입니다.

시장님께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지속가능한 생태도시조성과 관련하여 이 사업이 몇 가지 친환경적인 건축물과 시설들을 건설하거나 신규 다울 마당과 같은 조직들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성의 본래 취지에 맞게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미래에도 지속 가능한 도시의 시스템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환경 관련 부서의 역할과 기능을 높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김명지 김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박현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승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소속 이경신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고장 전주는 축제의 물결입니다. 도심 곳곳에 관광객과 봄꽃들이 어우러져서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축제와 인파들이 넘쳐나는 전주를 보면서 ‘일 년 내내 한가위만 같아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전주시가 지금처럼 생명력이 넘치는 도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옥마을을 비롯해 영화의 거리, 남부시장 등이 활기를 찾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외부 관광객들의 전주 이미지 제고와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중 하나가 호남제일문처럼 도심 외곽 동서남북 측에 전주를 가장 잘 알릴 수 있는 조형물 설치를 제안합니다. 특히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주의 상징인 호남제일문은 실제로 지난 1977년 5월 첫 제작한 호남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전주의 관문 역할을 했습니다.

이후 1994년 8월 재건립해 오늘에 이르는 호남제일문이 건립된 지 20년 만에 전주시민의 자랑이자 전라감영의 본 영지인 전주를 상징하고 더 나가 200만 전북도민의 자긍심을 드높이는 천년고도 상징물 역할을 톡톡히 해 왔습니다.

민선 6기 출범을 맞아 호남제일문과 전주 나들목, 동전주 나들목에 대한 정비에 이어 서전주 방면에 대형 관문, 즉 제2의 호남제일문 설치를 제안합니다.

서부신시가지 조성과 조만간 이어질 효천지구 개발 등 인구 및 교통량이 수직 상승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서전주 진입 차량은 호남고속도로, 서전주 IC 및 서해안고속도로, 서김제 IC 차량 등 대형고속도로 차량과 새만금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새만금과 포항 간 고속도로, 전주 IC를 잇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국가통계포털 고속도로 교통량 통계를 보면 2014년도 서전주 나들목을 통과하는 교통량은 1일 평균 5075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북혁신도시는 총 12개 기관이 이전하거나 이전할 계획에 있으며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만도 무려 5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행정연수원은 연간 교육생이 20만 명에 달하고 상시 교육 인원도 적게는 400명에서 많게는 1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 본부의 입주가 완료되면 전국의 금융의 중심지로 발돋움하면서 방문객과 교통량은 훨씬 증가할 불문가지입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육교 형태의 관문을 설치해 천잠산과 황방산 양 지역의 맥을 잇거나 더 나가 혁신도시 인근에 대형관문을 설치한다면 이것은 단순한 조형물이 아니라 서해안 시대를 맞아 천년고도 전주를 다시 알릴 수 있는 제2의 관문이자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덧붙여서 예향의 도시인 전주에서는 사시사철 관광축제가 펼쳐지는 곳으로 풍부한 전통생활 문화형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서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한옥형 스카이라운지를 설치한다면 금상첨화가 되겠지요.

전주를 상징하고 홍보할 수 있는 상징물을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하여 경쟁력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제안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명지 이경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의원 5분발언에 앞서서 전광판에 나와 있는 사진을 참조해 주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병술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전주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수고하시는 박현규 의장님, 김명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역사적으로 유서 깊은 지역 문화재와 시설물들이 방치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이를 재조명하고 소중한 지역 역사 자원의 가치 창출을 위한 복원으로 역사·문화 콘텐츠 조성사업의 필요성을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천년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도시, 전통과 현대가 잘 조화된 한국 문화수도 전주에는 다양한 역사·문화 자원이 풍부합니다. 하지만 최근 한옥마을이 부각되면서 다른 문화재와 시설물들은 관심 밖으로 밀려있는 듯합니다.

대부분이 알려지지 않아 찾는 이가 드물고, 방치되고 있는 곳곳의 문화재와 시설물들이 잘 보존·관리되고 재조명되어 적정한 콘텐츠 개발로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문가와 지역주민들 사이에 공론화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곳이 바로 다가산에서 승암산까지의 문화재와 시설물이 이어지는 지역들입니다.

이곳은 천년전주 마실길 시작 구간인 다가공원으로부터 완산칠봉, 완산공원 투구봉의 꽃동산, 흑석골의 옛 수공업 한지공장, 남고산성, 이정란 장군의 사당인 충경사, 천년고찰의 남고사, 관우 장군 사당인 관성묘, 조선 시대 고종 15년에 건립된 반곡서원, 승암산의 중바위와 동고산성 등으로 이어지는 구간으로 한옥마을과 연계된 거점형 역사·문화 콘텐츠로써 나아가 주변 경관이 우수한 천혜의 자연생태와 어우러진 도심형 녹색관광 아이템으로도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현장실사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고유의 역사적 가치가 잘 보존되고 전승되어야 할 문화재와 시설물들이 언제 보수되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었으며, 다가공원과 완산칠봉 진입로 또한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노후된 콘크리트 포장도로로 관리되고 있는 등 주어진 관광자원의 활용은 고사하고 문화재와 시설물들이 역사·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할 여력조차 없는 전주시의 실정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최근 전주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하고 있는 한옥마을은 많은 관광객들이 유치되고 있으나 한정된 문화관광 콘텐츠에 따라 단순한 방문이나 경유만으로 관광 수요 욕구와 만족도를 높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자명하므로, 우리 주변에 방치된 채 잊혀지고 있는 지역 문화재와 시설물들을 재조명하고 보완하여 조성 가능한 육성 시책으로 개발이 요구되는바 전주시 동남부권역 거점형 관광벨트 개발을 제언합니다.

그리고 그 첫 단추로 곤지산 일대의 초록바위 역사공원 조성사업의 우선 시행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서서학동 완산구 지역 곤지산의 초록바위 주변은 조선 시대에 1894년 새로운 세상을 꿈꾸다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애처롭게 죽어간 동학 농민군 지도자 김개남 장군이 처형된 한이 서린 곳이자 1886년 병인박해 시 서소문 밖 네거리에 순교한 성 남종삼의 아들 명희와 순교자 홍봉주 토마스의 아들이 수장된 사건을 고이 간직하고 있는 천주교의 순교지로써 역사적 배경이 풍부한 문화적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또한 최근 전주의 새로운 명소로 떠오른 완산공원 꽃동산에는 왕벚꽃, 철쭉 그리고 곤지산에는 이팝나무의 군락지가 조성되어 계절마다 다른 모습으로 시민들과 관광객들을 반겨주고 있는바 초록바위에 얽힌 역사적 배경을 성역화·상징화한 역사공원을 건립한다면 전라감영 조명과 한옥마을을 연계한 또 다른 관광명소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전주시가 이제부터라도 천년전주 마실길이라는 지속 가능한 문화관광 콘텐츠 정착을 위해 동남부권역에 방치된 문화재 및 시설물 보강사업과 그 시작인 곤지산 일대의 초록바위 역사공원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이 체류하고 숙박하며 공감하는 지속 가능한 생태·문화·관광도시로써 사람이 사는 전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언하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전주시민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김명지 박병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회 효자3동·4동 출신 이미숙 의원입니다.

먼저 2017년 세계태권도선수권 대회를 전라북도 무주로 선정된 것에 전주시민과 함께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선수권 대회 유치로 전북 발전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호남 KTX가 지난 4월 개통되었습니다. 국가의 중대사인 철도 기간망을 정치적 논리로 결정하다 보니 저속철이란 오명을 쓰게 될 형편입니다. 더욱이 논산역 신설까지 나오고 있어 이런 논란은 가중될 것입니다.

호남선 KTX의 주인은 당연히 호남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수익 극대화를 위한 경제논리에 휩쓸려 호남 지역민은 호남선 KTX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KTX 익산역 개통에 따라 2015년 4월 1일부터 전주혁신도시와 익산, 군산을 왕복하는 시외버스가 운행 중입니다. 혁신도시에서 익산역까지 2대의 시외버스가 하루 총 11편 운행 중이며 이용객은 1일 평균 20여 명에 불과합니다.

혁신도시 간이정류장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는 현재 혁신도시는 정주여건 조성이 진행 중이며 정류장 주변에는 주차공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서부권에서 혁신도시까지 택시를 이용하는 불편도 따르고 있습니다.

물론 시외버스 간이정류장 설치는 우리 전주시 소관이 아니고 전라북도 관련 업무라 하지만 혁신도시 간이정류장 주 이용 고객이 전주시민을 감안해 볼 때 전라북도의 시행지침만으로 불편함을 감수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효자4동은 인구 7만 명이 육박하여 전주 서부권의 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전라북도청을 비롯, 도 교육청, 방송국, 경찰청 등 주요 관공서가 위치한 전라북도 행정중심지입니다.

또한 전주대학교에 1만 2000여 명의 학생과 교직원이 있어 전주 서부권역의 행정, 교육, 주거의 중심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의 철도 및 시외버스, 고속버스의 광역 대중교통 연결체계는 전주시 구도심과 동부권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으나 서부권의 대중교통 연결은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효자동을 포함한 전주 서부권은 전주시 그 어느 곳보다 높은 KTX 수요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전북의 행정중심 지역, 인구밀집지역과 세종시 및 수도권이 KTX를 통한 연결이 쉬워진다면 지금보다 훨씬 인적교류는 활발해질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주민의 호남선 KTX에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KTX 이용객을 늘리고 또한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혁신도시와 익산, 군산을 잇는 시외버스 노선을 서부신시가지, 전주대학교 구 정문에 있는 시외버스 간이정류장으로 확대하여 전주대-혁신도시-익산-군산을 잇는 노선으로 연장 운행을 요청합니다.

현재 전주대학교 간이정류장은 서울 남부터미널행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시내버스 종점으로도 접근성이 용이하며 주변 주차장 여건도 만족할만한 수준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주 서부지역과 익산, 군산으로 직행버스를 통하는 연결이 쉬워지면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주 서부권 주민들의 광역 대중교통을 위한 시외버스 노선연장은 매우 시급합니다. 이를 위한 전주시의 절실한 노력이 촉구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명지 이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병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의원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현규 의장님과 김명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성동·덕진동 출신 이병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의 외곽지역 택지개발에 따라 도심 가운데 위치하게 된 효자동 공원묘지가 주변 경관과 엇박자를 이루면서 이에 대한 방안 마련이 시급함을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주시 장사시설은 승화원과 효자공원묘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효자공원묘지는 40여 년 전인 1977년 본격 조성되었고 이후 1996년 시설 확대를 통하여 4994기를 안장할 수 있는 실내 봉안당을 설치하였습니다.

이곳은 일제 강점기 이전부터 있었던 7305기의 공동묘지와 1977년에 조성된 5406기의 공설묘지, 2010년에 조성된 1만 16기를 안장할 수 있는 실외 봉안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효자공원묘지에는 망자의 신규 매장은 이미 불가합니다. 자연장을 위한 장지도 70% 가까이 안장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승화원과 효자공원묘지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흔히 공동묘지라고 불린 효자공원묘지는 그 역사가 일제 강점기 이전부터 입니다.

그때 전주시는 전주 4대문 안을 중심으로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던 때이기에 공원묘지는 시내와는 한참 동떨어진 그야말로 인적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곳 주변도 많이 바뀌어 전주 서부신시가지와 혁신도시가 들어서고 대학과 초·중·고등학교, 주택 등이 밀집되면서 시설 인근의 주민들을 중심으로 전주시 장사시설 이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때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승화원의 이전계획이 논의되다가 흐지부지되기도 했습니다. 열악한 지방재정의 여건을 고려할 때 이전 결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효자공원묘지가 전주시 입구에 있을 때부터 제기되어온 시설 이전 목소리는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 광역경제권을 꿈꾸는 전주시가 광역도시로써 성장을 생각한다면 승화원과 효자공원묘지의 이전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장묘시설이 혐오시설로 낙인찍힌 요즘 시기에 일방적인 결정으로 이전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이를 위해 지역주민, 시민단체, 전주시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혼란한 도심을 벗어나 망자를 위한 평안한 안식처 마련하고 인근 학교 및 주거밀집지역의 정주여건과 도시미관을 위해서라도 전주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명지 이병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섯 분 의원님의 발언 내용이 시정운영에 적극 검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1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부의장 김명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1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장태영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는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15년 5월 11일부터 5월 15일까지 5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31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명지 회기 중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최찬욱 의원님, 강동화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12일부터 5월 14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는 오는 5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출석의원 - 34인

강동화 고미희 김남규 김명지 김순정

김윤철 김진옥 김현덕 남관우 박병술

박현규 박형배 박혜숙 백영규 서난이

서선희 소순명 송상준 송정훈 양영환

오정화 오평근 이경신 이기동 이도영

이명연 이미숙 이병도 이병하 이완구

장태영 최찬욱 허승복 황만길

○출석공무원

시장	김승수

부시장	조봉업

완산구청장	안병수

덕진구청장	신현택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보건소장	김경숙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

○기타참석자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신

○회의록서명

부의장    김명지

의  원    최찬욱

의  원    강동화

의회사무국장    이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