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30회-본회의 제1차)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05월 13일(금)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3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	3면

1. 제33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6면

(10시03분 개의)

○의장 박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싱그러운 오월의 신록이 가득하고 우리의 마음에도 활기와 희망이 넘치는 계절, 전주시의회 제330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시대의 변혁을 주도하고 지방자치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고자 열정을 다해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특히, 지난달 28일부터 시작되어 열흘간 이어진 제17회 전주국제영화제가 최다 매진기록을 세우며 명실상부한 영화인들의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연휴 동안 이어졌던 전주한지문화축제에는 총 9만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였으며, 노송광장에서 열린 연등축제에도 수천 명의 인파가 모여 하나로 어우러지는 등 전주시가 지역문화를 선도하는 명품관광도시로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데 대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열정과 헌신을 다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의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차분한 질서의식과 따뜻한 환대로 축제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주신 전주시민 여러분께도 거듭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전주시의 발전은 몇몇의 노력이나 생각만으로 되지 않으며, 모두가 서로를 돕고 격려하며 합심하여 나아갈 때에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제330회-본회의 제1차)

동주공제(同周共濟) , 즉 한마음 한뜻으로 같은 배를 타고 함께 건넌다는 고사성어가 있듯이 우리 모두가 전주시라는 무궁한 가능성과 희망의 배를 함께 타고, 다른 도시가 꿈꾸지 못하는 내일, 다른 도시가 짐작하지 못하는 미래를 향해서 더 높이 더 멀리 나아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앞으로도 전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위한 정책발굴과 실천에 만전을 다하는 가운데, 다가오는 전주세계소리축제, 전주비빔밥축제, 2017년 U-20 월드컵도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해서 전주시의 지경과 비전을 넓혀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과 전주시민의 뜨거운 지지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아이들을 위한 어린이날과 어버이들의 은혜를 기린 어버이날, 감사를 전하는 스승의 날 등 삶의 참된 가치를 깨우고 돌아보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뜻 깊은 계절에 전주시민 모두가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따스한 정을 나누고 행복에 감사하는 즐거운 나날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안건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시민들의 의정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은 만큼 당면현안에 대해서 시민들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해결해 나감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의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모름지기 정치인은 시민이 원하는 일을 해야 할 때 진정한 정치인이 된다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회의 기간 동안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번 임시회도 전주시의 내일을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면서 깊어가는 신록 속에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용호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소집 요구안입니다. 서선희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소집요구서가 제출되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5월 9일 자로 집회공고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5월 9일 이기동 의원님 외 1인으로부터 전주시 인성·창의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강동화 의원님 외 1인으로부터 전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병도 의원님 외 17인으로부터는 전주시 나라꽃 무궁화 육성사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어서 전주시로부터 전주시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조례안 등 모두 10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민원접수 사항입니다. 지난 5월 11일 도시계획시설 중로 결정변경 건에 대한 의견서 등 모두 3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두 분 의원님들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이경신 의원 존경하는 66만 전주 시민 여러분!

박현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비례대표 이경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1년 앞으로 다가온 FIFA U-20 월드컵 축구대회 등 전주시의 스포츠 산업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U-20 월드컵대회가 내년 5월 20일 이곳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개막식을 갖고 6월 11일까지 전국 6개 도시에서 개최된다 하니 벌써부터 가슴 설레이게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대회를 성공적으로 유치한 전주시와 전북축구협회 등 유관기관 단체 임직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번 U-20 월드컵 축구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서는 몇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무엇보다 예산확보입니다. 전주 U-20 대회 개최를 위해서는 총 사업비 116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전주시에는 30억 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물론 정부에서 대회가 열리는 6개 지자체에 국비를 지원한다 하지만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 전주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걱정이 앞섭니다.

또 하나는 선수단 및 관중을 위한 숙박 등 부대시설 확보입니다. 이번 대회는 24개국 800여 명의 선수와 임원, 미디어 종사자 등 2800여 명이 참가한다고 합니다. 전주시가 개막식에 4만 3000여 명의 관중을 채운다 하니 외래 축구팬과 관광객들도 수천 명에 달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전주시내 숙박업소 현황은 선수단 수용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내년 2월에 완공 여부도 불투명한 오거리 라마다호텔 323실과 르윈호텔 166개 실, 그리고 40분 거리에 위치한 군산 베스트웨스턴호텔이 뒷받침되고 있어 선수단 수용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낙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그리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 2013년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국가대표와 크로아티아 평가전을 앞두고 양 팀은 전주에 번번한 호텔이 없다며 숙박을 거부하고 대표팀은 군산 베스트웨스턴호텔에서 숙박하고 크로아티아 대표팀은 파주훈련장에서 당일 버스로 이동하는 웃지 못할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도 이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전주시는 실컷 빚내 남의 잔치를 치를 수밖에 없다는 결론입니다. 이번 대회 유치로 최소 330억 원과 플러스알파의 직간접 효과가 기대된다 하지만 자칫 속 빈 강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현재 공정률 20% 진행 중인 라마다호텔이 대회 전 완공이 안 되면 선수들은 군산이나 멀리 대전에서 숙박하는 일이 벌어지고 전주를 찾은 축구팬과 관광객들도 전주시가 아닌 타 지역에서 숙식을 해결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관계 공무원들이 지금부터라도 호텔의 공사 진척도를 매일매일 체크하고 축구팬들의 숙식 해결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 한 가지 최근 프로농구 전주 KCC와 관련해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고자 합니다. 전주 KCC는 지난 2001년 전주에 연고를 맺고 그동안 대회 우승 등 명문구단으로 전주시민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수차례 연고지 이전을 들먹거려 시민들의 가슴을 졸였으며 올 시즌이 끝나자 수원으로 이전한다고 매스컴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연고지 이전은 절대 안 되지만 김승수 시장님의 협상력은 지나치게 저자세였고 대안마저 없는 농구장 신축을 덜컥 약속한 것은 젊은 시장의 한계가 아닌가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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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장님! 농구장 신축에 필요한 700억 원의 재원마련 대책은 있는 것입니까? 가뜩이나 종합경기장 개발을 위한 1400억 원의 예산을 시 재정으로 충당한다고 선언한 마당에 또다시 농구장 신축은 어떻게 감당할지 많은 시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민들의 걱정에 제발 귀 기울이기를 바라며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U-20 월드컵대회를 위해 조만간 민관 지원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하는데 차제에 이 협의체를 확대해 모든 스포츠산업을 상시 논의하는 기구로 만들 것을 요청드립니다. 대회 성공 개최는 물론 농구장 신축을 위해 지자체와 기업 그리고 시민이 함께 진지하게 고민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이경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의원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현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전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19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2동·조촌동·동산동·팔복동 출신 시의원 김진옥입니다

본 의원은 건설폐기물 등 폐기물 처리시설과 대기오염 배출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팔복동 일대 전주산업단지와 주변 공업지역에 대한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이 지역에 특별한 대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유해성이 있음을 의심하고도, 알고도 이윤에 급급해서 판매했었던 기업의 부도덕함 그리고 정부의 관리능력 부재 그리고 부실한 법체계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나 그것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라면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공단 내에 천일제지에 열(스팀)을 공급하는 회사인 TSK그린에너지 회사가 대기배출시설 허가를 고형연료 사용시설에서 자동차 파쇄 잔재물(ASR:Automobile Shredder Residue) 폐기물 소각시설로 변경 승인하고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팔복동 주민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 그리고 전주천 건너서 송천동에 아파트 밀집지역으로부터 약 700미터 이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의 문제점을 몇 가지 살펴보면, 지난 2006년 3월 환경부에 보도자료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동차 파쇄 잔재물에는 수은, 납, 크롬, 비소 등 중금속 유해물질이 함유돼 있으며 이를 소각 시에는 대기오염물질이 주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을 미치는 이러한 유해물질들이 배출된다고 하는 것이 커다란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가동개시 신고를 하기도 전에 가동을 해서 현재 고발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업체의 배출시설 가동을 즉각 중단시켜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고형연료제품의 수입·제조 신고의무, 품질검사, 품질표시, 사용신고,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등 규제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으나 자동차 파쇄 잔재물 재활용의 근거가 되고 있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서는 자동차 재활용에 관한 의무만 있을 뿐 유해성을 규제할만한 수단이 없습니다.

이렇게 법 체계가 상호 충돌하고 허술할 때일수록 지자체의 특별한 관리와 규제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 지역에 환경오염 배출시설이 포함된 공장 신설이나 변경사항은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하여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과 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시·도지사는 그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배출시설 기준이행 측정 여부가 업체에서 직접 채취한 시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신뢰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지자체가 적극 개입해서 정기검사 외에도 수시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TSK그린에너지 문제 외에도 전주시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6개소가 있는데 이 6개소가 모두 팔복동 일대 공단지역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모두 1km 이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건설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날림먼지, 악취, 대기오염 물질로 인해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13.12.13.)에 따라서 건설폐기물 보관시설의 시설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닥 포장 및 지붕 덮개 시설은 지역 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시설기준이라는 이유로 규제를 완화하려 했다가 최근에 주민들의 반대로 전라북도에서 조례 제정이 보류되었던 일도 있었습니다.

전주시가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만큼, 환경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환경을 보전하려는 법의 취지에 맞게 이 지역 환경보전과 관련한 특별한 대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김진옥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두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으로 시정운영에 적극 검토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3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박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3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서선희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16년 5월 13일부터 동월 18일까지 총 6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33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박현규 회기 중 의사일정은 전자회의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서

김주년 의원, 오평근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

그리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는 오는 5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출석의원 - 29인

강동화 고미희 김남규 김명지 김순정

김윤철 김진옥 김현덕 남관우 박병술

박현규 박형배 백영규 서난이 송상준

송정훈 양영환 오평근 이경신 이기동

이도영 이미숙 이병도 이병하 이완구

장태영 최찬욱 허승복 황만길

○출석공무원

시장	김승수

완산구청장	최락휘

덕진구청장	정태현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보건소장	김경숙

맑은물사업본부장	은희영

시민교통본부장	이철수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회의록서명

의  장    박현규

의  원    김주년

의  원    오평근

의회사무국장    이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