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30회-본회의 제2차)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05월 18일(수)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전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전주시 인성·창의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3. 전주시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안

4. 전주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전주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전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전주시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9. 전주첨단벤처단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0.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2016년도 출연금지원 동의안

11. 전주시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	2면

1. 전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동화 의원 대표 발의)(강동화·이완구 의원

발의)(박형배·이완구·이미숙·허승복·이병하·송상준·서난이 의원 찬성)	9면

2. 전주시 인성·창의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기동 의원 대표 발의)(이기동·오정화 의원

발의)(이명연·김진옥·백영규·박병술·김현덕·이완구·소순명·오평근·허승복 의원 찬성)	9면

3. 전주시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9면

4. 전주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9면

5. 전주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1면

6.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1면

7. 전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1면

8. 전주시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3면

(제330회-본회의 제2차)

9. 전주첨단벤처단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3면

10.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2016년도 출연금지원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3면

11. 전주시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6면

12. 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전주시폐기물처리시설등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출)	17면

(10시03분 개의)

○의장 박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용호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중 안건 제출 현황입니다.

지난 5월 13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제안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 결과 전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이 원안가결되었고, 전주시 인성·창의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3건은 수정가결되었습니다.

또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의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2016년도 출연금지원 동의안은 부결되었으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의 전주시 나라꽃 무궁화 육성사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가 보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는 모두 12건의 안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네 분 의원님들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순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김순정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박현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김순정 의원입니다.

또한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주 한옥마을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뜨고 있는 여행지이자 관광명소로 그 입지가 드높다 하겠습니다. 매년 약 965만 명이 방문할 정도로 이제 한옥마을은 문화도시 전주의 대표적인 브랜드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제330회-본회의 제2차)

특히 오목대에서 내려다 보이는 한옥 지붕의 멋스러움에 많은 사람들은 전주 한옥마을의 고풍과 정취를 한껏 만끽하곤 합니다.

하지만 많은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곳도 있습니다. 바로 자만벽화마을과 치명자산 등지에서 한옥마을을 내려다 봤을 경우 현대식 건물의 회색빛이 한옥마을 주변 정취에 크게 배반되는 전주전통문화관 건물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한옥마을의 옥에 티가 되고 있는 전주전통문화관의 회색 지붕에 한옥 기와지붕 리모델링 사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02년 개관 이후 전통문화관은 총 4개 동의 건물로 이루어져 전통테마 문화체험의 장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4년이 훌쩍 지나버린 노후된 건물은 전통문화 수도이자 한옥마을 브랜드와 어울리지 않는 화강석 건물의 외형은 멋스러운 한옥마을 정취의 풍미를 철저히 반감시키고 있을 뿐입니다.

물론 2002년 당시 시점을 감안한다면 현대와 전통의 공존이라는 전주시 한옥마을 개발 방식의 측면에서 다소 이해는 하겠으나 전통 한옥의 브랜드를 모티브로 하는 슬로시티, 걷고 싶은 여행지 등의 현재와 미래를 고려한 한옥마을의 코멘트를 봤을 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외형 건물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제 한옥마을은 좀 더 짜임새 있는 경관 디자인의 가치가 보강되고 덧입혀져야 할 시기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전통문화관 한옥 기와지붕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즉시 필요함을 다음의 효과성에 비추어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기와지붕 리모델링을 통하여 조화로운 한옥마을 분위기 조성이 가능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듯 현 전통문화관 부지는 경관적 측면에서 현대적 건물에 따른 불만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옥 지붕으로 전면 리모델링된다면 한옥마을의 외연 확장의 측면에서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둘째, 비용 대비 적정한 체험 공간의 확보가 가능합니다. 이는 기와 부분만을 개량한다는 점에서 비용 대비 그 효과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셋째, 대표적인 전통음식관인 한벽루와 전통혼례청인 화명원의 이미지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관광산업의 핵심은 바로 음식과 볼거리, 체험일 것입니다. 우리 전통문화관은 음식과 볼거리, 체험 브랜드가 함축된 전주의 대표적인 복합문화시설입니다.

당장의 여건이 넉넉지 못하다면 우선 시급한 외형적 시설 개선도 효율적인 대안이 분명히 될 수 있습니다.

전통문화관 역시 현대식 건물의 부조화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한옥 지붕 개량 리모델링 사업을 즉시 추진하여 전주한옥마을의 얼굴이자 조화된 전통문화 공간으로 되살아날 수 있도록 전주시의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하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김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동, 동서학동, 서서학동 출신 양영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한평생을 전주 남부시장에서 생계를 꾸려왔던 상인들이 전주시의 일방적인 행정으로 남부시장에 정착하지 못한 채 쫓겨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풍남문 일대에 위치한 남부시장은 일제강점기 때 개설된 재래시장으로서 1978년 허가 이후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 공세와 생활 수준 향상 등으로 인한 소비 패턴의 변화로 침체기를 거쳤으나 2000년 들어 한옥마을의 성공과 민·관이 합심해 시작한 청년몰, 야시장 운영 등 지역 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으며 활력을 되찾아 가고 있는 전주의 대표적 시장입니다.

특히 청년몰은 2011년 7억 5000만 원을 들여 시행한 문전성시 사업 일환으로 노인층에 머무르던 고객을 이삼십대 관광객들로 확대하게 되는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주시에서는 무질서하게 난립한 노점상들을 수용하기 위하여 전주천변을 따라 188개에 이르는 가설점포를 설치하여 지금의 남부시장의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기 마련입니다.

전주시는 전주천변을 따라 설치된 188개 가설점포 중 비어 있는 54개의 점포 일부에 6700만 원을 들여 징검다리 마켓이라는 예술인 거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전주시는 비어 있는 가설점포에 입점을 희망하는 노점상들에게 입점을 그동안 불허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어르신 노점상들은 생계를 위해 매곡교 인근 새벽시장으로 자리를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남부시장 일대 새벽시장은 차도 점령 노점과 이중주차 그리고 불법 쓰레기로 뒤범벅이 되었으며 전주시에서조차 불법인지 합법인지 파악도 못 하고 있는 매곡교 인근 하천까지 무질서한 노점 판매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행정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강 건너 불 보듯 방치하고 전주시 전통시장의 대표인 남부시장 가설점포의 노점상들은 이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즉, 평생을 남부시장과 함께하며 삶의 애환을 같이 해왔던 어르신 노점상들이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전주시로부터 외면과 설움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전주시가 말하는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인지 묻고 싶습니다.

바로 지척인 서서학동에 위치한 예술인마을도 홍보 부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남부시장 가설점포에 겨우 30m에 이르는 예술인 거리를 만들어야 하는지요?

본 의원이 지난 2년여간 전주시 행정을 보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즉흥적이라는 것입니다.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부터 관련 부서 협업까지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 종합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사업들이 생색내기, 보여주기 사업에 집중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은 삐걱대고 시민은 안중에도 없으며 관련 부서 간 협조체계는 고사하고 "네 업무네, 내 업무네!" 다툼만 지속되고 있습니다. 생색낼 때는 내 부서 업무, 생색이 안 나는 관리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전주시 행정으로 힘 없고 돈 없는 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합니다.

매곡교 인근에 하루하루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시는 새벽시장 노점상들을 제도권으로 유인하면서 남부시장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빈 가설점포를 어르신 노점상이나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 분양하여 신명 나고 살맛 나는 전통시장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전통시장의 본연의 색은 삶의 부대낌 같은 우리네 서민들의 일상적인 삶이지 예술인 거리와 같은 문화사업이 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장의 이익보다는 보다 먼 안목에서 전통시장이 살아갈 길을 고민해 주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양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송천1동 출신 박혜숙 의원입니다.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한전 측이 15만 4000킬로볼트(KV)의 송천변전소 건립 사업 부지를 송천 폐 역사 부지로 최종 결정하고 전주시가 건축허가를 구청 과장 전결로 처리해줌으로써 작년 11월 18일 송천동 주민들이 건립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외로운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민들의 폐 역사 부지 변전소 설치 결정에 따른 동요가 차츰 대책협의회 구성으로 이어졌고 그 공분이 정점에 치달았습니다. 하지만 7만 송천주민들의 이러한 분토에도 한전은 약식 협의 정도로 무마하려 했고 전주시, 에코 측 역시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지역 정치권 역시 손 내민 주민들을 외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 의원은 1951명의 반대 서명을 준비하였고 한전, 전주시에 민원과 진정서를 수차례 넣어 보았지만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 역시 총선을 앞에 두고 각고 끝에 탈당과 국민의당 입당이라는 중차대한 결정을 하기에 이르렀고 이후 송천변전소 전면 재검토 문제는 전주 병 총선의 최대 이슈로 부각되었습니다.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한전이 주장하는 송천변전소 건립 사업은 주택 1만 3000여 가구, 인구 3만 3000여 명 이상이 거주하는 송천동 에코시티뿐만 아니라 전주 북부권 지역의 전력 공급을 책임지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한전에서 주장하는 전력 공급의 당위성은 반대하는 송천동 주민들 역시 충분히 공감하고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부지 선정 과정의 문제에 있어서 적절치 못하였고 이유 불문하고 수차례 변경해온 기존 여타 부지보다 한전 측의 359억이라는 비용절감이 부각된 경제 논리 중심의 송천 폐 역사 부지 선정은 부당함이 분명합니다.

더불어 바로 내 집 옆에 변전소가 건립되는데도 어떠한 주민공청회 한 번 없이 일방으로 진행된 행정이행과 통보 문제는 주민을 무시한 공공의 횡포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에 송천동 주민들은 분토하였고 정당한 송천변전소 재검토 촉구의 당위성을 가지고 지금까지 싸우고 있습니다.

에코시티의 관문이자 주거밀집 지역인 송천역 폐 역사 부지는 향후 송천동뿐만 아니라 전주 북부권의 중심지가 될 것은 누가 봐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현재 송천변전소 재검토 및 이전 문제는 명백하게 지역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논리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최근 과거의 대립 논리를 차치하고 한전, 에코, 전주시, 송천 주민대표 그리고 시의원, 국회의원 당선자가 한자리에 모여 6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현 사안에 대한 논의를 두 차례 진행하였습니다.

시기적으로 너무 늦은 측면도 분명 있고 한전 측의 주장과 주민 측의 주장이 팽팽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송천변전소 재검토 및 이전의 적정한 대안이 반드시 나와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전주시는 송천변전소 문제에 있어서 결코 제3자의 위치에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차례 1951명의 반대 서명부가 포함된 민의 접수는 공중으로 증발되었는지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그 권한이 없는 구청에 미루고 있습니다. 6자 협의에서 에코 측은 이러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전주 북부권의 전력 공급을 책임지고 송천동 에코시티 불을 밝히는 일이 결코 송천동 주민의 문제일까요?

사람의 도시의 시장님이신 우리 김승수 시장님께서는 한전과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송천동 주민의 지역 이기주의는 더더욱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시민의 문제이며 전주시가 마땅히 이행해야 할 주민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안전 문제의 대표적인 민의인 것입니다.

더 적절한 대응과 자세로 송천변전소 이전 문제에 관하여 전주시 최대 현안으로 여기시고 지금부터라도 그 전면에 나서는 조정자 역할을 전주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행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박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남관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현규 의장님, 김명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북동·금암1·2동 출신 남관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원인과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통신호는 차량을 정지하거나 운전해 갈 수 있는 시간과 방향을 표시하는 신호등을 의미합니다. 횡단보도나 교차로에 설치된 교통신호기에는 자동차 간 또는 자동차와 보행자 간의 통행 우선순위를 지정해서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고 교통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입니다.

청색 신호등은 안전한 경우에 지나가도 좋다는 것을 의미하고 황색 신호등은 주의, 빨간색 신호등은 정지를 의미합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아이도 다 아는 신호등의 표시는 발광신호의 의미입니다.

하지만 운전자들이 신호를 지키지 않으면 교통사고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뿐만 아니라 실제 큰 사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녹색 신호가 황색 신호로 변하면서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황색 신호는 녹색 신호의 끝을 경고하거나 곧 적색 신호로 들어온다는 예고로써 일종의 주의신호입니다.

이 경우 직진하는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에 있을 때에 그 직전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로 진입하고 있는 경우에 신속하게 지역을 벗어나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운전자들은 황색 점멸신호에 교차로에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를 통과하려 하다 보니 적색 신호로 바뀌는 순간까지 차량이 통과하거나 출퇴근 시간에는 차량 꼬리물기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로교통안전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에서 발생하는 신호위반 교통사고는 전체의 교통사고 4.2%를 차지하며 발생 건수에 비해 사망자의 수가 월등히 높아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와 더불어 치사율이 높은 사고에 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교차로 횡단보도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하거나 진행 신호가 켜지기도 전에 급출발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행동들은 자신의 안전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까지 위협을 행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행 중 황색 신호에서 운전자들은 진행과 정지 사이에서 순간 망설이게 되며 사고나 신호위반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차량의 증가로 출퇴근 시간 같은 경우 정체를 거듭하게 되어 급한 마음이 드는 운전자들은 황색 신호에도 정지하지 않고 급하게 교차로를 통과하려 합니다.

이러한 신호위반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딜레마 존이 길어진 이유를 꼽을 수 있습니다. 딜레마 존이란 자신의 진행신호가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고 진행하다가 정지신호가 켜졌을 때 서야 할지, 진행해야 할지 갈등하게 되는 구간을 말합니다.

차량의 속도가 빠르거나 황색 시간이 길수록 운전자의 결단력이 늦어져 딜레마 존도 길어지게 되어 사고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차량 주행 신호등에 잔여시간 표시기를 부착하여 운전자로 하여금 주행 잔여시간을 인지하여 정지 또는 주행 사이의 딜레마가 생기지 않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잔여시간 표시는 청색 주행표시의 잔여시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황색 신호의 잔여시간이 표시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 운전에 종사하는 택시와 버스 운전 종사자들이 주행 신호가 잔여시간 표시를 적극 제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도로교통법의 법률적인 문제가 있어 전면시행은 어렵겠지만 전주시 주요 도로 일부에 우선 하나, 두 곳 시범구역을 설정하여 시행을 제안합니다.

시범운행을 통해 사고 예방의 효과와 운전자의 안전 편의성이 높아지는 결과가 나오게 되면 법적 보완을 통해 전면시행에 나서면 될 것입니다. 교통사고 없는 전주시, 교통 선진지 전주시를 희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남관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네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운영에 적극 검토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동화 의원 대표 발의)(강동화·이완구 의원 발의)(박형배·이완구·이미숙·허승복·이병하·송상준·서난이 의원 찬성)

2. 전주시 인성·창의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기동 의원 대표 발의)(이기동·오정화 의원 발의)(이명연·김진옥·백영규·박병술·김현덕·이완구·소순명·오평근·허승복 의원 찬성)

3. 전주시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의장 박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인성·창의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오정화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대리 오정화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현규 의장님과 김명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오정화입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동화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조례로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선정하고 지원함으로써 납세 의무자의 자진납세 의식을 고취시키고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에게는 각종 물품 및 상품권 등의 지급과 모범납세자 표창, 세무조사의 유예, 시 행사 공연 대상에 우선 초청, 성실납세자 공개 홍보, 그 밖에 행정 편의 제공 등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시민들의 자진납세 의식을 고취시키고 이를 통하여 전주시 건전재정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인성·창의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기동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조례로 인성교육진흥법 제정에 따라 인성교육 및 창의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시민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인성교육진흥법 및 교육기본법에 근거하고 있고 최근 사회 저변에서 이기적인 무질서와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들이 발생됨에 따라 성숙한 시민의식과 다양성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공동체 문화가 요구되고 있어 본 조례 제정이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일부 조항의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이 모아져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주시청사의 시설물을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개방하고 시설물의 효율적 사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그동안 전주시청사 시설물의 개방 및 사용은 내부 규정에 의해 관리 운영하였으나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시민의 사용 권한을 보장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규정하여 보다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이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민의 원활한 시설물 사용 확대와 일부조항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 제11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제1항에 "다만, 수시 접수자는 접수 즉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를 추가하고 안 제13조(권리의 양도 및 전대의 금지) 중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지방세 감면조례 기본안에 따라 전주시 시세 감면조례를 정비하고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에 의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세 감면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시민과 과세권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북연구개발특구 내 연구소 및 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지역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사안별로 열정을 가지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보고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심사 결과 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인성·창의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현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강동화 위원장님과 오정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 구청장님!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인성·창의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주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7. 전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의장 박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진옥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김진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진옥 의원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안건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소 소관 위원회 중 기능이 유사한 각종 위원회의 통합 운영을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상정된 안건으로써 그간 전주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에 따라 각각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 건강생활실천협의회로 개별 운영되어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통합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었으며 그 외에 양성평등기본법 및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성별균형 참여를 규정하고 각종 용어를 정비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수정하는 등 관련 법령과의 특별한 상충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견 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현규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김현덕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진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전주시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9. 전주첨단벤처단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2016년도 출연금지원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의장 박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전주첨단벤처단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2016년도 출연금지원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박혜숙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 박혜숙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 박혜숙 의원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현규 의장님과 김명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월은 초록빛 눈부시게도 좋은 계절입니다. 이 좋은 계절 황금연휴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전주국제영화제 또 한지축제를 위해 헌신해 주신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계속 이어지는 대사습놀이와 또 단오제 준비에 여념이 없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33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안건은 한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여 전주한지의 전통을 이어가고 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가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국내 닥나무의 원활한 수급과 한지 제품 판매와 전주 한지장 발굴 육성 등 한지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다양한 대책 등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한지위원회 구성 시 '전주시의원 1인'을 조문 자구가 수정되도록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첨단벤처단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안건은 첨단벤처단지 협약기간이 2016년 6월 19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관리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첨단벤처단지 사무 성격상 중소벤처기업의 실태를 잘 알고 전문지식과 장비 등을 활용하여 보다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민간위탁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2016년도 출연금지원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안건은 영상, 조명, IT를 결합한 차세대 첨단산업분야인 스마트미디어센터 구축을 위한 출연금 지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대한 총 출연금 지원액은 2억 3000만 원으로 장비 구축비 2억 원 또 운영비 3000만 원입니다.

지역 신산업 육성 기틀을 마련하고 디지털 광고산업의 혁신 주도와 창업을 통한 고용 창출이 기대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에서 제10항까지에 대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첨단벤처단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2016년도 출연금지원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현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문화경제위원회 박혜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남관우 의원님! 아니, 질의인가요?

(○남관우 의원 의석에서 - 예, 질의.)

누구?

(○남관우 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한테요.)

국장님이요?

남관우 의원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의원 우리 전국적으로 한지축제가 전주는 다른 데도 있지만 크게 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 제가 누 차례 반문도 하고 질의도 많이 했습니다.

우선 닥 원료 닥나무가 어디에 식재해 있고 이 부분은 전혀 전주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고 행사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적을 지금 한 다섯 번쯤 했을 거예요. 이런 조례를 통해서 앞으로 닥나무 재배 농가가 많이 나왔으면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 최락기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앞으로 닥나무 어디 어디에다가 이렇게 식재를 해야겠다. 그리고 농가에서는 어느 농가가 선정이 되면 좋지 않냐 이렇게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현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락기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입니다.

먼저 남관우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닥나무 수급과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한지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을 입안하게 된 것은 한지가 그동안에 저희가 축제 중심으로 그다음에 상품 개발, 마케팅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전주한지에 대한 질의, 의견도 많이 주셨습니다만 한지를 근본 뿌리부터 다음에 최종 생산에 이르기까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례를 통해서 지원하려고,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닥나무 식재 관련 재배 단지는 예전에 부분적으로 한지산업을 지원하면서, 추진하면서 시행을 해 왔습니다만 그것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일련의 과정들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 닥나무 식재에서부터 관리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농가들에 대한 수매까지 이런 부분들을 조례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입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토론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첨단벤처단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2016년도 출연금지원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전주시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의장 박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송정훈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송정훈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송정훈 의원입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1항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 "전주시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를 "전주시 시내버스운송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시내버스 교통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시내버스 재정지원 심의위원회"를 "전주시민의 버스위원회"로 변경하였고,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내실 있는 심의를 위하여 소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내버스운송사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1항의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현규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윤철 위원장님과 송정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전주시폐기물처리시설등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출)

○의장 박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이완구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폐기물처리시설등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이완구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박현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이완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직후 수 차례에 걸쳐 간담회와 일곱 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업무보고와 자료 분석 등 폐기물 시설 운영의 문제점 파악에 주력하였습니다.

현재까지 특위에서 검토한 결과를 시설별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의 경우 공사장 진입로 변경에 따른 예산 낭비 부분, 최초 진입로 부지의 활용방안 문제, 공기 연장 승인이 적절하였는가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전주권 광역폐기물 매립시설과 전주권 광역소각자원센터와 관련된 지적입니다.

기금의 세대별 현금 분배가 폐촉법 등 관련 법령 등에 부합되었는지 여부, 매립장 내 대형폐기물 처리시설과 관련한 향후 방향, 매립장 내에 설치된 편의시설 등의 설치 경유와 그 절차나 방법이 적법한지 등에 대한 문제, 주민 편의시설 운영 수익금과 관련하여 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 사업실적 결산서에 대한 추가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제시된 문제점 분석과 대책 마련에 일정부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당초 올해 5월 말까지 본회의 승인을 얻었던 특별위원회 회의 활동기간을 2016년 6월 말까지 한 달간 연장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 동지 여러분!

본 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승인해 주셔서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폐기물시설 운영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힘을 보태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현규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이완구 위원장님과 오정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태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장태영 의원님!

(○장태영 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질의?

(○장태영 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태영 의원입니다.

방금 보고해 주신 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이완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그간 5개월 동안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폐기물처리시설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가 이것을 자세히 못 봤었는데 이 특위로 가는 데에 대해서 이번 10대 의회가 나름의 어떤, 복지환경위원회의 어떤 활동이나, 지난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그간의 처리시설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제는 구체적인 대안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특위 구성을 결의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이 활동기간 연장과 관련해서 이 특위의 활동 목적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문구 표현들이 있어서 - 제가 이것을 자세히 보지 못한 문제도 조금 있지만 - 여기 조사 목적에 보면 첫 번째, 해당지역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반입 거부 및 시설 운영상 문제점 등 일련의 행정 난맥상과 이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의회 차원의 대책 강구가 이번 특위의 구성 목적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반입 거부를 어떤 상황을 두고 말씀하시는 건지?

그리고 특위가 이 생활폐기물 반입 거부에 대한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떤 조사활동을 하셨는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특위의 조사 목적에 해당되는 이러한 표현에 대해서 해당 지역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나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이나 주민들이 아주 분노하고 있어요.

아니, 어떤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자 활동하고자 하는 의회 조사특위가 '생활폐기물 반입 거부'라는 이런 표현을 쓰면서 조사특위 활동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주 해당지역 주민들이 정말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폐기물 반입 거부에 대한 어떠한 상황을 조사를 하셨고 어떤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계시는지 이완구 위원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고요.

여기 시장님이 계시는데 지금 생활폐기물 반입 거부를 하고 있다는 주요시설이 아마 전주광역권 소각자원시설일 겁니다.

현재 준공 이후에 8년째 압축베일 쓰레기를 태우고 있는 게 전주시 소각장이에요. 저희 지금 폐촉법은 전주 성상별로 분리 배출해서 성상별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1000억대의, 우리 전주시가 전주권 광역소각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지방채 400억을 발행해서 전주시비 부분을 부담하고 있고 지금도 매년 갚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시설을 한 전주권 소각자원시설에 우리 전주시는 8년째 불법에 해당되는 압축베일 쓰레기를 매일 100톤씩 반입해서 태우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도 우리 특위에서 견학도 가시고 제가 의원 활동 15년째 해외시찰을 비롯해서 전국 주요 곳을 다 가봤지만 우리 전주시 같이 소각로에 아무런 구분 없이 태우고 있는 도시는 전주시밖에 없어요.

제가 역으로 얘기하면 우리 의원들은 여기 우리 김승수 시장님 억울하실 수 있지만 시장을 고발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우리 주민들이 분리 배출하는데 불법적으로 분리 배출하면 그것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제가 이번에도 압축베일 쓰레기에 대해서 촉구를 했더니 상황논리로 넘어가는 거예요, 상황논리로.

전주시는 소각장을 지었을 때 소각 가능한 생활폐기물만을 분리 배출토록 하고 그 성상을 수거해서 소각하겠다는 게 그 소각장을 지은 이유예요. 그런데 시민들한테는 분리 배출하라고 해 놓고 전주시는 8년째 불법적으로 압축베일 쓰레기를 태우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문제를 촉구를 했더니 계속 상황논리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음식물, 폐기물부터 해서 소각 성상이나 이것 구분을 하는 것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 정책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저는 생활쓰레기 반입 거부라는 이 상황을 놓고 '우리 전주시가, 심지어는 전주시의회가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구나.' 무슨 얘기냐, 아무 거부감 없이 무조건 다 때려넣어서 태워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성상별 분리 배출 정책을 제고시키고, 성상별로 제대로 수거해서 그 성상대로 처리해야 되는 자치단체가 그것을 감시·감독해야 되는 시의회가 생활폐기물 반입 거부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니까요, 전주시가.

왜냐, 재활용에 필요한 성상별 그런 처리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압축베일 쓰레기는 제가 그동안 김완주 시장, 송하진 시장! 압축베일 쓰레기 성상별로 분리해서 태울 것을 태우고 나머지는 매립을 하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해 놓고 이 자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해 놓고 지금까지 지키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는 어떤 논리냐, 이제 썩을 대로 썩어가지고 태워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리싸이클링 시설 왜 짓습니까? 지금 소각로에 다 때려넣어서 태우면 돼요. 음식물, 하수슬러지 구분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우리 전주시 소각 기술을 다른 자치단체에도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이 정도 기술력이면 전주시는 제가 이번에도 견학을 갔다 왔는데 전주시만 유일하게 아무 구분 없이 태우고 있어요.

이미 다 성상별로 음식물처리장, 하수슬러지, 재활용, 대형폐기물 다 구분하고 있고 법이 강제하고 있고 아니, 그래서 우리 해당지역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게 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나 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가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나 과도한 어떤 요구 이런 문제가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개선하거나 이런 노력 없이 아니, 법적으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해서 폐촉법에 근거해서 성상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생활폐기물 반입 거부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이 자리 집행부 시장님을 비롯해서 계시니까 내일모레 리싸이클링 주민지원협의체가 집회를 예고하고 있어요. 지금 태영건설에서 민간투자로 거의 막바지 이제 시험가동 3개월을 놔두고 있는데 거기 혐기성 소화조에 배양균을 키운다고 최근에 했는데 그 악취가 아주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어느 정도냐면 종합리싸이클시설이 지금 고양시와 거의 유사하게 정상적인 가동 단 하루도 못할 거라고 제가 단언합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에요.

아니, 저희가 심지어는 소각장을 400억 지방채를 발행하고 짓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혐기성 소화공법이네, 이미 환경부에서도 폐기하고 있는 그 정책을 받아들여서 건조공법의 3배에 달하는 엄청난 건립 비용을 계산하고 거기에 특별회계 하수슬러지 소각시설까지 갖다 붙여가지고 1000억대가 넘는 사업비를 만들어서 그게 재정이 안 된다고, 재정사업이 불가능하다고 민간투자로 넘어갔어요, 운영권 20년을 주어가면서.

지금 고양시는 지체상금 150억을 태영건설에 지급하라고 소송 중이에요. 그것을 두고 시설 인수를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전주는 민간투자기 때문에 그런 조치도 하지 못해요.

제가 여기 조사 범위에 보니까 이 조사 목적에 따른 조사 범위가 여섯 가지로 되어 있잖아요.

3페이지 자료 여기에는 정작 생활폐기물 반입 거부에 대한 조사 범위 내용의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마침 여기 세 번째 보면 매립장 내 압축베일 소각에 따른 분석 등 포함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일단 생활폐기물 반입 거부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그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건지, 이것에 대한 조사가 있으셨는지 그리고 매립장 내 압축베일 쓰레기 소각에 따른 분석 역시 특위에서 어떤 조사활동이 있었는지 일단 답변을 듣고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박현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장태영 의원님! 이완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한테 질의하시는 거죠?

(○장태영 의원 의석에서 - 예.)

시장님은 아니죠?

(○장태영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이완구 의원 의석에서 - 답변 준비됐습니다.)

답변 준비 되셨습니까? 위원장님!

예, 그러면 이완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폐기물처리시설등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이완구 우리 존경하는 장태영 의원님이 지역구 의원으로서의 관심과 여러 가지 일에 대한 사항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두 가지를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압축베일 관련되어서와 또 한 가지는 지금 앞에 문구에 대해서 무척 분개하고 계시는데 그 사항은 이렇습니다.

지금 올해도 벌써 세 번의 반입 저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의 어떤 그 지역에 관련된 안건을 다루면 그때 또 여지없이 저지를 합니다.

폐촉법에 보면 한 번 정도는 이렇게 경고하든가 어떤 그런 것들을 모색해야 하는데 그냥 막 저지를 하고 하니까 전주시의 문제점을 우리가 지적하려고 하는 건데 그 내용을 보면 그동안 반입 거부에 따른 주민들의 우려가 우리 전주시와 또 주민들과의 갈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건강권 보호 차원 및 또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라도 이번 폐기물 처리시스템을 우리가 고민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존경하는 우리 감사위원님들이 그동안 1박 2일의 안산과 또 인천을 다녀왔는데 거기에서 많은 것을 느끼고 또 우리 전주시에서 접목을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지금 여기 다 일일이 말씀을 안 드렸지만 소각장에 대한 건은 우리가 7건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구체적으로 다 얘기를 하면 그것이 오히려 앞으로 우리 감사하는데 문제가 되기 때문에 큰 틀에서만 보고를 해 드렸던 거고 또 매립장 역시 8건의 이슈가 되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싸이클링타운도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1개월간 연장해 주면 정말로 어떤 현장 방문과 또 우리 집행부와 그들의 협의체와 함께 숙의를 해서 원만한 그동안 10여 년 동안 계속 정체되고 그동안 미뤄왔던 것들을 우리가 전주시의회 차원에서 집행부에 이런 것들은 개선하고 또 주민과의 협의를 요구하는 그런 감사로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장태영 의원님이 말씀드린 압축베일 그 관계는 우리가 지금 여기 협의사항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우리 감사 기간에 그것을 일일이 다 다루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보고드릴 때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장태영 의원님은 조금 기다려 주시고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현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의원님.

○장태영 의원 이완구 위원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씁쓸한 느낌이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이 자리에서 시장한테도 질의하고 답변을 들을 때 "장태영 의원님만 이해해 주시면 모든 문제가 잘됩니다." 방금 답변 중에도 제가 장태영 의원님만 조금 이해해 주시면, 저는 이 자리에서 이해 차원을 원하고 요구한 게 아니고요.

저는 특위가 정말 전주시의회에서 폐기물 처리시설과 관련해서 최초로 특위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원인 분석이 좀 되고 거기에 따른 어떤 운영상의 문제들 그런 대책이 강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저는 의회가 활동을 하면 그때마다 주민들이 반입 거부를 했다, 저는 그 주민지원협의체에 항상 얘기하는 게 그렇습니다. "당신들 주민감시원이라고 해서 그 보상금 받아가면서 활동하는데 왜 성상조사를 하지 않느냐." 아니, 시하고 협약한 대로, 전주시장하고 협약한 대로 성상조사표가 있어요, 성상조사표가. 성상조사를 매일 해야지.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압축베일 쓰레기를 지금 눈 앞에 보이는 성상을 가지고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것에 매몰되어 있는 전주시예요, 이제껏 태워왔으니까 다 때려 태우자. 거기에 아무런 재활용, 재이용 정책이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제가 이번에도 견학 갔다 오고 그랬는데 그 건물의 구조를 보면 이 시설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이렇게 견학을 하러 그 건물에 가면 건물이 열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느낄 때 '아, 이 시설이 참 투명하고 신뢰감 있게 운영을 하겠구나.'

지금 리싸이클링종합타운 저 이제서야 알았어요, 이제서야. 거기에 어떤 홍보시설 공간이나 주민지원협의체 공간, 견학 동선을 포함하는 시설을 짓고 있지 않아요.

최근에 우리 시장님도 다녀오셨던 하남시나 제가 엊그제 가서 거기 시장님 다녀가신 사진도 보고 하남시나 우리 지금 전주 모델을 미리 시설하고 있는 고양시 가서 보면 최소한 그런 것들은 되어 있더라고요, 하다못해.

아니, 그리고 계속 제가 말씀드린 압축베일 쓰레기를 김완주 시장 때부터 성상별로 정확히 분류하고 소각을 하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 지키지 않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반입 거부 다시 말씀드리면 주민지원협의체는 현재 전주시장과 협약 맺은 대로 성상조사를 하면 단 한 대도 통과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우리 시나 의회가 먼저 그 책임을 묻고 대안을 마련해야지. 제가 우리 주민감시원들 정말 효율적이지 않아요?

청소차량이 생활쓰레기를 수거 운반해 가지고 호퍼에 투입하기 직전에 성상조사는 아무 의미가 없다. 수도권 매립지나 이런 데처럼 주민감시원이 배출장소에 가서 성상조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우리 주민들한테 주민감시요원들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복장도 갖추게 하고 차량도 지급해서.

제가 우리 주민감시원한테 들으면 우리 공공기관, 우리 청사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가장 분리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리된 게 그대로 들어와요. PT병이나 이런 게 분리는 했어, 분리는 했는데 생활폐기물 수거차량에 그냥 실려가지고 들어와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정책을 마련하고 얘기를 해야지. 지금 같으면 한 대도 통과될 수 없다니까요. 그럼 협약을 바꾸든가, 협약을 현실적으로. 이것은 잘못된 협약이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미 압축베일 쓰레기 분리되지 않는 쓰레기를 8년째 사실 지금 앞으로도 태울 것 하면 15년 이상 태울 거니까 그 협약이나 이런 것도 없이 해야죠.

제가 마지막으로 이 지역의 지역구 의원입니다.

누구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역구라고 하는 나를 의회로 보내준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고통받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것을 대변하는 게 제가 이번 특위 활동과 관련해 가지고 지역구 의원은 참여하지 말라?

저 앞으로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기 계신 34분의 의원님들이 앞으로 지역구에 관한 언급하지 마시고 우리 김승수 시장님을 포함해서 우리 시청 직원분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시의원은 전주시정을 보는 거예요.

제가 지역구 출신이에요, 지역구 출신 의원.

저는 우리 의회 내에 그런 이중적인 잣대에 대해서도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아니, 내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저 네 번씩이나 뽑아준 주민들을 대변하는데 지역구 의원은 가만히 있어라?

아니, 저희 주민들이 저를 네 번이나 뽑아서 이런 지역문제에 제대로 대처하라고 정책과 대안을 가지고 대처하라고 뽑아준 우리 주민들한테 제가 돌아가서 "우리 동료 의원들이 지역구 의원은 빠지랍니다." 제가 이 조사특위와 관련해서 다른 여러 얘기가 많을 수도 있지만 제가 정말로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제가 특위를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를 떠나서 특위 활동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제가 말씀드릴 부분도 있고 아니, "이런 부분들 놓치지 않고 같이 갑시다." 그런 부분도 있어요.

아니, 이게 지역 문제면 전주시가 세계에도 유례가 없는 지금 일고여덟 개 시설을 그 지역에 삼천동 3가에 밀집을 시켜놓고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협약과 관련해 가지고 지키는 것도 없어요.

아니,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생태체험장이라고 조성을 하겠다고 했어요. 제가 김승수 시장님 취임하시고 첫 번째 시정질문에 생태체험장 추진 여부 여쭈었죠? 추진하겠다고 하셨어요. 지금도 제로 상태예요. 아니, 시설만 갖다 하고 약속은 지키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그런 문제를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제가 지역구로 하고 있는 저희 지역의 그런 어려움을 전주시의 시설이고 그런 부분들을 더 감읍하시고 간파하셔 가지고 좀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더 챙겨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주시민의 건강권과 정상적인 폐기물 처리의 관건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으로 이완구 의원님이 답변하시면 우리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한테 "전주시장과 협약한 대로 매일 성상조사하시라." 내가 정말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의장 박현규 질의 종결을 선포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토론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중간 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면 안건 심사와 현장활동 등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신 우리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3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의원 - 31인

강동화 고미희 김남규 김명지 김순정

김윤철 김주년 김진옥 김현덕 남관우

박병술 박현규 박형배 박혜숙 백영규

서난이 서선희 소순명 송상준 송정훈

양영환 오정화 오평근 이경신 이기동

이미숙 이병도 이병하 이완구 장태영

황만길

○출석공무원

시장	김승수

부시장	조봉업

완산구청장	최락휘

덕진구청장	정태현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보건소장	김경숙

맑은물사업본부장	은희영

시민교통본부장	이철수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회의록서명

의  장    박현규

의  원    김주년

의  원    오평근

의회사무국장    이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