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33회-본회의 제1차)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07월 18일(월)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3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	3면

1. 제33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6면

(10시04분 개의)

○의장 김명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2016년의 하반기를 계획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제333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됨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 전주시의회에 많은 사랑과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대의 변혁을 주도하고 지방자치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고자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기치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승수 시장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은 우리 모두에게 매우 특별한 날입니다. 지난 2014년 7월 제10대 의회가 개원하고 2년의 시간이 지난 중대한 전환점이자 제10대 후반기 의회의 원대한 포부와 희망의 첫발을 내딛는 소중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전주시는 지금 위대한 변화의 한 가운데 서 있습니다. 낙후되었던 과거를 지나 국제슬로시티도시이자 음식창의도시로써 국제적 명성을 쌓아가고 바야흐로 천만관광객 시대를 맞이하여 U-20월드컵 개최도시이자 개막도시로 선정되는 등 오랜 노력의 성과들이 하나 둘 눈 앞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시 생각하면 지금이야말로 모든 일에 신중을 기하고 다가올 내일을 철저히 준비해야 할 시점이기도 합니다.

전주시의회는 도시의 발전이 시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근본적 지향점을 조율하며 급격한 도시 변화 속에서 지역 사회가 지닌 아름다운 문화적 자원과 전통들이 조화롭게 상생하여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눈 앞의 나무 한 그루의 성장이 아닌 전주시의 십 년 뒤, 백 년 뒤를 계획하는 비전과 정책구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뛸 것입니다.

(제333회-본회의 제1차)

아울러 제10대 후반기 의회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시민과의 활발한 소통과 참여를 통해 지방의회의 가치를 바로 세우고 변화를 선도하는 정치적 리더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며 시민의 기대에 한 치의 어긋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꿈과 희망이 사라져가는 각박한 현대사회에서 전주시의회는 전주시민의 또 하나의 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여럿이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고 합니다. 66만 전주시민이 66만 개의 꿈을 꾸고 그 꿈들을 현실로 만드는 시민의 꿈과 동행하는 전주시의회가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모두가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뜻을 함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11건의 당면 주요안건 심의와 2016년 주요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처음 시작하는 회의인 만큼 이번 회의가 전체적인 업무를 파악하고 방향을 잡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며 안건 하나하나 세심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고 심도 있는 검토와 합리적인 안건심사를 통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답변과 준비로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다가오는 장마철과 무더위에 대비해 재난안전과 질병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언필충신 행필성실(言必忠信 行必誠實) 즉, 말은 반드시 충실하고 믿음 있게 하고 행동은 반드시 참되고 진실되게 하라는 옛 지혜를 되새기고자 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헌신이 곧 시민의 행복임을 잊지 말고 늘 밈음직한 말과 진실된 행동으로 전주시의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협력하여 나아가기를 거듭 소망합니다. 이번 임시회에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회기가 되기를 바라며 모두에게 건강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33회-본회의 제1차)

○의회사무국장 장변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장변호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결과 보고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에는 박형배 의원님, 행정위원회 부위원장에는 백영규 의원님,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이경신 의원님,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서난이 의원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에는 고미희 의원님께서 각각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임시회 집회 요구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박형배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청취와 당면 안건의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7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7월 14일 자로 집회공고하고 의원님들께 소집통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7월 11일 전주시로부터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끝으로 민원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7월 5일에 제출된 전북혁신도시 문화센터 관련 민원 등 모두 네 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두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완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이완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명지 의장님과 송상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사람의 도시, 전주를 만들기 위해 발로 뛰고 노력하시는 김승수 시장과 19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신동 출신 이완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금까지 전주시에서 추진된 수많은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그 사업 결과를 분석할 수 있는 사업수지분석 시스템 도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난 10년간 전주시에서는 서부신시가지, 혁신도시, 하가지구 등 3개 지구에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었고 현재는 효천지구, 만성지구, 에코시티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며 여의·천마지구의 경우 시가화예정지구로 고시되어 조만간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전주시에는 많은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미 지난 2011년 시스템 도입을 집행부에 촉구하였고 당시 시장께서는 앞으로 시행되는 모든 도시개발사업에 복식부기를 통한 제대로 된 사업수지 분석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서에 도시개발에 따른 사업수지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본 결과 일반도시개발 사업의 경우는 사업자 자체사업으로 이에 대한 사업수지 분석을 전주시에서 관여하지 않고 있고 현재 하가지구와 효천지구의 경우 일반도시개발사업이 아닌 환지개발방식으로 결산이익금을 전주시로 귀속시키는데 이때 결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에 비추어 본다면 전주시에서 이루어지는 도시개발사업도 전주시 자체 개발이 아닌 경우는 그 사업 결과가 어떠했는지 전주시가 굳이 알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전주시에서 전주시민에게 어떠한 혜택을 가져왔는지 분석할 필요가 없을까요?

전주시는 개발사업과 정말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2009년 7월 1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되면서 택지개발, 산업단지개발, 관광단지조성,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법에 명시된 사업들을 시행하였을 때 이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이익 중 일부를 개발부담금으로 국가가 부담하고 국가는 징수된 개발부담금 중 50%를 개발이익이 발생한 토지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2009년 7월 이후 전주시에서 진행되어 온 개발사업의 경우 전주시가 관여하지 않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된 개발부담금이 있다면 이 개발부담금이 어떻게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데이터  분석뿐만 아니라 이 개발사업으로 전주시민이 누리게 된 혜택이 무엇인지, 개발에 따른 피해는 없는지 기본적 데이터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데이터 구축되어야 향후 전주시에서 진행될 개발사업들의 타당성분석에 자양분이 될 것이며 실패한 개발사업의 경우 이를 효시 삼을 수가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전주시는 이미 건축·토목과 관련한 우수한 전문 인력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년간의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께 제안드립니다. 지난 10년간 전주시에서 진행된 도시개발사업들에 대해 객관적이고 정밀한 사업평가와 분석을 통한 실질적인 사업수지분석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도시개발사업에 미래의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이완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이 편안한 삶을 위해 노력하는 김명지 의장님과 송상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사람이 중심이 되고 품격의 도시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승수 시장님과 19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1동 출신 박혜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건지산 일대에 급속히 퍼지고 있는 흰가루병과 갈색날개매미충에 대한 방제작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전북대학교를 감싸고 있는 건지산 일대는 전북대 학술림이라는 이름으로 교수와 학생들이 수목과 산림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실험·실습을 진행하는 공간입니다. 건지산은 인근의 덕진공원과 또 송천동, 덕진동, 호성동, 금암동, 인후동 등 인근 주민뿐만이 아니라 전주시민이 즐겨 찾는 중요한 휴식처입니다.

최근 전북대학교는 건지산과 인근 오송제, 덕진공원에 생태경관 자원을 활용해 사람들이 가장 걷고 싶은 캠퍼스 둘레길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로 전북대학교 캠퍼스 수목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수목원을 통해 전북대학교의 가치를 높이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호흡하는 열린 캠퍼스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건지산은 전주시민들의 힐링공간으로 무척 사랑받는 곳입니다. 하늘을 찌를 듯 곧게 뻗은 편백나무 빽빽한 숲속에 내뿜는 피톤치드와 음이온은 전주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는 맑은 공기와 신선한 향기를 느끼게 하고 심신의 피로를 풀어주고 아이들의 숲체험 공간으로 수많은 아이들이 함께 찾는 공간입니다.

건지산과 오송제는 참으로 도심에 소중한 전주시의 보물이라 생각합니다. 이렇듯 소중한 건지산 일대 숲속에 흰가루병과 갈색날개매미충이 번지고 있습니다. 이 상태를 방치하게 되면 식물 전체에 병반이 침두하여 잎이 오그라지며 거무스름해지고 황색을 띄고 조기 낙엽이 지게 됩니다. 또한 균사가 바람에 날녀 주변에 수목과 작물에 병해가 전염됩니다.

전주시민이 즐겨 찾는 휴식공간인 건지산 편백숲과 오송제 일대의 흰가루병과 갈색날개매미충의 피해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전주시의 대책은 미흡하고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건지산 일대는 전북대학교 소유 국유지이지만 관리의 책임이 국가기관인 전북대학교에 있으므로 전북대학교가 책임지고 방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건지산 일대는 대부분 전북대학교 학술림으로 국유지입니다.

하지만 건지산을 찾아 산책하고 사유하고 뛰고 노는 사람들은 분명 전주시민들입니다. 전주시민의 삶과 뗄 수 없는 휴식과 치유의 공간이 전주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있습니다.

병충해 방제작업이 늦어질 수록 그 피해는 소유기관인 전북대학교보다 건지산을 찾아 휴식하고 치유하는 전주시민이 될 것입니다.

또한 병충해의 확산으로 인근 농가의 피해도 우려해야 할 것입니다. 건지산을 찾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 전주시민임을 고려하고 전주시가 관리기관인 전북대학교와 협조하여 서둘러 병충해 방제에 역할을 다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박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두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운영에 적극 검토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3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김명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3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박형배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16년 7월 18일부터 7월 25일까지 총 8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33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명지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완구 의원님, 박현규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7월 19일부터 24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는 오는 7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출석의원 - 32인

강동화 고미희 김남규 김명지 김순정

김윤철 김진옥 김주년 김현덕 남관우

박병술 박현규 박형배 박혜숙 백영규

서난이 서선희 소순명 송상준 송정훈

양영환 오정화 오평근 이경신 이기동

이명연 이미숙 이병도 이병하 이완구

최찬욱 황만길

○출석공무원

시장	김승수

부시장	조봉업

완산구청장	이용호

덕진구청장	정태현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보건소장	김경숙

맑은물사업본부장	은희영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시민교통본부장	이철수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회의록서명

의  장    김명지

의  원    이완구

의  원    박현규

의회사무국장    장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