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37회-본회의 제1차)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02월 03일(금)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3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3. 전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	3면

1. 제33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3면

2.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13면

3. 전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1면

(10시05분 개의)

○의장 김명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유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열리는 제337회 임시회 개의를 뜻깊게 생각하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고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전주시의회에 변함없는 사랑과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시는 66만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올 한 해도 시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보람찬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위해 노력하시는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는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경기불황과 최악의 정치혼란 등 갖가지 어려움이 국가 위기로까지 치달았던 해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힘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사회변혁의 필요성을 일깨운 소중한 경험과 시간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제337회-본회의 제1차)

이제 새 희망과 기대로 가득한 정유년 새해가 밝은 만큼 소통과 화합으로 갈등을 봉합하고 시민이 행복한 전주시를 만들기 위해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올해는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있어 많은 혼란이 우려되는 만큼 모두가 흔들림 없이 각자의 자리에 충실하며 지역의 큰 목표를 향해 진력할 수 있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10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당면 안건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자료 제출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2017년의 문을 여는 금번 첫 임시회가 의정과 시정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전주시 업무추진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안건 하나하나에 의원님 여러분의 세심한 관심과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전주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새로이 각광받고 있는 아름다운 한복문화는 우리 민족의 자랑이자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새해 첫 임시회를 맞아 모두 함께 한복을 입었는데 모처럼 입었지만 아주 자연스럽고 보기도 좋습니다. 앞으로도 한복을 아끼고 사랑하며 생활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새해 여러분의 가슴에 희망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거듭 바라오며 더 높이, 더 멀리 도약하는 최고의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석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안석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박형배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등 당면 안건의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1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1월 26일 자로 집회 공고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보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1월 26일 이경신 의원님 외 7인으로부터 전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이 발의되었고 김주년 의원님 외 7인으로부터 전주시 홀로 사는 노인 지원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제안되었으며 이어서 전주시로부터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등 열다섯 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끝으로 민원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12월 20일에 제출된 반월동 실리마을 도로 부지 관련 민원 등 모두 열한 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여섯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이경신 의원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김명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경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 출산 정책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1.24명으로 이는 가임여성이 출산하는 아이의 수가 한 명을 조금 넘는 수준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2032년부터 인구성장률은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이고 2115년 인구 수준은 2581만 명 정도로 현재의 수준 절반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추세 감소는 전주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전주시의 경우 2015년 출산합계율은 1.23명으로 이는 전북지역 평균인 1.35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인근 완주군의 합계출산율 1.7명에도 훨씬 뒤처지는 수치입니다. 전년 대비 출생아 수는 감소율이 10% 넘어선 것입니다.

상황이 이 정도라면 전주시의 출산정책 전반을 되돌아보고 무엇이 문제인지 점검해야 할 시기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전주시의 출산장려 정책과 타 지자체의 출산장려 정책을 비교해 본 결과, 전주시의 출산장려 정책이 얼마나 형식적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전주시 출산장려 정책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시장께 제안드리겠습니다.

전주시는 2011년 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전주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2014년 11월에는 출산장려 지원사업에 둘째아 출생 축하금을 신설하고 시행규칙에 지원 대상자를 저소득가정 즉, 최저생계비 대비 150% 이하인 가구를 명시하여 일시금으로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인근 완주군의 경우 첫째아부터 50만 원 축하금을, 부안의 경우에 첫째아부터 100만 원을 지원하고, 군산시를 보면 첫째아 10만 원, 둘째아 30만 원을, 익산시의 경우에는 둘째아부터 30만 원의 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시한 지자체의 경우에는 인구수가 전주시에 미치지 못하므로 소요 예산이 적어 가능하지만 전주시는 그보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힘들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전주시와 인구수가 비슷하거나 더 많은 지자체의 출산장려 정책을 살펴보면 인구 83만의 청주시의 경우에도 첫째아 30, 둘째아 50, 셋째아 100만 원의 축하금을, 인구 84만의 부천시의 경우도 둘째아부터 100만 원의 축하금을 일시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와 유사한 성남시, 남양주시, 안양시, 창원시의 경우도 둘째아부터 30만 원의 출생 축하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어느 지자체도 전주시와 같이 저소득가정 지원이란 단서는 붙지 않습니다. 전주시는 출생 그 자체로 축하받아야 할 출생 축하금조차 저소득이란 프레임에 갇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는 전주시가 얼마나 이중적이며 형식적인 정책을 펴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아동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아동을 키우는 가정의 행복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전주시는 양육환경 조성은 뒷전인 채 아동친화도시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여전히 저소득 프레임에 갇힌 전주시 출산정책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모든 가정에 둘째아 출생 축하금 지원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가장 문제로 지적되는 출산 축하금 지원을 위한 위장전입문제에 대해 현재 광역시 중 가장 높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세종시의 경우 첫째아부터 태어난 순위에 상관없이 120만 원의 축하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여러 곳에서 위장전입 등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종시장께서는 "출생은 첫 번째로 태어났든, 어느 지역에 태어났든 축하받아야 할 일이다."라면서 세종시에서 태어나 타 지자체로 전입을 하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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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대로 세종시에 살든 축하해 주어야 마땅하다면 대한민국 전체의 인구증가를 견인할 수 있는 일이므로 정책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아기 울음소리라고 합니다. 전주시도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로 시장께서는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가정에 둘째아 출산 축하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검토를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이경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 의원님들은 나오실 때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계속 한복이 발에 밟혀 가지고 넘어지실까 불안해 죽겠어요.

다음은 오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인후3동·아1·2동 지역구 오정화 의원입니다.

초유의 국정 국민 농단으로 귀결되어 버린 암담한 현실로 인해 우리는 대통령 탄핵 정국과 조기 대선이라는 국면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희망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 놓여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남북 분단이라는 뼈아픔의 고리는 보수 정권 10년 동안 비핵 개방 3000, 통일대박이라는 언감생심 상상도 이제 그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기약 없는 금강산 관광사업과 화해와 협력의 실타래였던 개성공단의 폐쇄 속에서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일본으로 이어지면 한반도는 영구적인 섬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며 사드 문제로 꼬인 한중 관계와 트럼프 취임 후 급랭할 안보 변화는 한반도 평화위기의 지속을 걱정해야 할 우리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헌법에 명시된 통일과 한민족이라는 역사의 기억을 간직한 우리의 평화통일 대응 및 새로운 준비의 시작을 위해 자유민주주의의 신념과 건전한 통일 안보관을 확립하기 위한 지역 내 평화통일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통일은 멀지 않은 장래의 현실문제로 우리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따라서 전주시와 같은 지자체 역시 지역민들에게 다양한 평화통일 문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현행 통일교육지원법에도 지자체의 통일교육 활성화 책무가 분명히 명시되어 있고 통일교육을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가 명확히 담겨 있습니다. 즉, 전주시민을 대상으로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킴으로써 지역 차원의 통일 역량 강화 및 통일 환경 조성을 위한 평화통일교육의 가치와 명분은 분명히 제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평화통일 기반조성 및 공감대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전주시 차원의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다음의 사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전주시는 평화통일의 기조를 일정 부분 정책화하는 선도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치 편향의 측면이 아닌 평화통일 환경 및 통일 의식의 지역적 대응 기조를 명확히 밝힐 수 있는 기본 원칙과 추진방향을 선정하고 이를 위한 일반화되고 보편적인 평화통일교육 정책을 준비해야 합니다.

둘째, 미래지향적, 세대 통합형 통일교육 체계를 준비해야 합니다.

전주시는 우리 미래세대의 평화통일 환경 조성의 기반을 세워나갈 균형감 있는 통일의식을 형성해 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전주시 차원의 평화통일 교육의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관련 기관과 연계한 다양한 교육과정 등 연구 개발이 선행되어야 하며 미래세대의 주역인 학생 및 젊은 층 대상의 통일교육 사업도 집중 육성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평화통일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사회의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등 제도화에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재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는 작년에 제정된 전라북도를 비롯하여 총 13곳에서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최근 준비하는 지자체도 여럿 있다고 들었습니다. 시대적 흐름에 맞춘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를 전주시 역시 꼭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내야 할 것입니다.

평화통일교육은 무엇보다도 70년 분단국의 아픔을 이겨내고 하나의 공동체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올바른 가치관과 사고방식, 생활태도 등을 잘 준비시키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시민 행복도시 전주를 표방하는 민선 6기 전주시가 꼭 그 역할을 해야 하며 적어도 진중한 밑그림을 그려내야 합니다. 이는 곧 평화통일시대의 통일교육의 시대적 책임감이자 지방정부 전주시의 시민에 대한 책무이기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오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영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규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명지 의장님과 송상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완산동·중화산동 출신 백영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감정노동의 문제점과 제도적 해결 방안에 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감정노동, 감정노동자라는 말이 아직은 낯설지만 감정노동이 사회적 주요 노동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전주시의 각 분야별 감정노동의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적 차원의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감정노동은 직업상 힘들지만 웃으면서 본인의 인격을 판매하는 노동으로 최근 감정노동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현재 감정노동자들은 고객에 의한 무리한 요구, 폭언 등을 감내하고 사용자의 강한 압박에 시달리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대표적인 감정노동 직업군은 판매직, 승무원, 간호사, 콜센터 상담원, 은행 창구종사자 등 대부분 서비스업 종사자이지만 민원담당 공무원 및 사회복지사, 우편집배원 등 공직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2014년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다수의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감정노동으로 인해 작업능률 저하, 정신질환 유발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문제는 조직적인 조치 없이 근로자의 개별적 대응에 의존하는 게 문제라며 정부 차원에서 감정노동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동시에 인식개선에 나서고 감정노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손질을 통해 실효적인 제도적 해결방안 모색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단순히 노동자와 소비자 간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인식전환과 합리적인 소비문화 조성, 감정노동자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행동을 하는 것 등 시민들의 호응과 감정노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 및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자세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감정노동자에 대한 권리 보호를 위해서 우선 행정은 물론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유감스럽게도 본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당시 관련 부서장이 감정노동에 대한 개념조차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공직사회 내에서도 격무부서 직원들에 대한 관심과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없음을 단적으로 볼 수 있었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갑질하는 악성 민원인, 정당한 행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위협을 가하는 민원인들로부터 공복, 공직자, 시민을 위한 무한 봉사자라는 굴레에 묶여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감내하며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사실상 이들의 권리는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제안합니다.

먼저 행정자치부가 개정 공포한 민원처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에 맞춰 전주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를 제정하여 감정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과 권리보장교육, 인권 보호를 위한 기관별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문제 발생 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만 합니다.

더불어 공공부문 제도 시행에 따라 민간의 영역에도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가 활성화될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입니다. 서비스사업장의 감정노동 문제를 이제는 노사정,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검토하여 모두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개선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강요된 친절과 고강도의 감정노동에 시달리지 않아야 하며 스스로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다는 안정감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일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존중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감정노동에 대한 개념도, 문제점도 모르는 가운데 공직자들의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겠다는 정책은 헛구호에 그칠 수 있습니다. 친절과 신속, 정확, 미소로 민원인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봉사하려는 공직자들에게 억지와 강요로 그들의 감정을 흔들고 영혼에 상처를 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 이상 감정노동자들의 권리가 외면당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적 안전망이 반드시 필요함을 거듭 강조드리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백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1동 출신 박혜숙 의원입니다.

본인은 에코시티 학교 신설을 위한 학교시설 총량제에 전주시의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주시는 에코시티와 만성지구, 효천지구 등 시내 곳곳에서 택지개발이 진행 중으로 광역도시를 꿈꾸는 전주시의 지형이 새롭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에코시티 내 공동주택은 총 17개 블록 중 11개 블록이 분양되어 순차적으로 건설사업이 진행 중이고, 나머지 6개 블록은 2단계 사업으로 진행 예정입니다.

공동주택 용지만 17개 블록, 약 1만 2000세대에 3만에서 4만의 주민이 거주하게 되는 에코시티는 대형마트 등의 대규모 판매시설 용지를 포함한 상업지역과 유치원 2개, 초등학교 3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1개로 우수한 교육여건을 장밋빛 청사진을 내세워 입주예정 주민들을 현혹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코시티의 우수한 교육여건을 보고 분양을 받았으나 현재 설립 계획 추진이 확정된 학교는 2018년 고작 솔내초등학교 하나뿐입니다.

교육부는 2016년 7월 적정규모 학교 육성 계획을 내놓았으면서 도교육청이 학교 신설을 신청할 경우 신설 대체 이전과 소규모 학교 통폐합 등 해당 교육청의 학교 재배치 계획과 연계하겠다고 밝혔으나 학교 수의 감소 추세가 계속되는 만큼 학교를 신설할 경우 구도심이나 도시 외곽의 작은 학교를 사실상 폐지해 학교 수 증가를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전주교육청에서는 최근 구도심지역 학교인 곤지중학교와 덕일중학교를 대상으로 공론조사를 하였습니다. 공론조사에는 에코시티 이전을 추진 중인 곤지중은 학부모와 교직원의 68.7%가 이전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구도심지역 학교의 섣부른 이전은 지역주민 간 갈등의 요인이 될 것입니다.

특히 학교 이전에 따른 인구감소와 학교 관련 커뮤니티 상실로 인해 구도심 공동화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봅니다. 특히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학교시설 총량제는 인구감소 지역인 구도심지역의 학교 통폐합 및 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도시정비법 및 도시재정비 특별법을 통해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도시기능의 회복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미 중앙정부도 원주민의 이탈을 가져오는 주택재개발방식보다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는 도시재생방식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주 구도심 지역에서는 학교는 지역공동체의 중심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구도심 학교를 신도심에 이전하라는 것은 지역 실정이 전혀 고려되지 못한 전형적인 행정으로 교육부의 학교시설 총량제는 도시재생을 통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국토교통부 정책과도 상충되는 것입니다.

또한 전주시와 (주)에코시티는 학교부지 만들어 줬으니 학교 신설을 위한 역할을 다 했다고 두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염려가 됩니다. 협의 과정에서 교육청이 원하는 대로 학교부지를 조성해 줬으니 교육청이 알아서 하라는 식은 아닌가요? 그동안 전주시는 난관에 봉착한 에코시티 학교 신설을 위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좋은 집을 결정하는 요건 중에 교육여건은 아이를 키우는 많은 사람들이 최우선으로 꼽는 중요한 요건입니다. 과연 전주시는 이러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북교육청과 전주시는 교육부의 학교 총량제만을 탓하기보다는 지역 정치권과 함께 에코시티 입주 예정자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전주시는 먼저 구도심 학교 통폐합 위기에 몰린 타 지자체와 연대하여 일률적인 학교시설 총량제에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박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완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신동 출신 이완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한옥마을 인근 거주 주민은 물론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 노상주차장을 운영 중인 시설관리공단, 그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 골칫거리로 전락한 한옥마을 유료노상주차장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필요성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주요 검색 포털 다음, 네이버 등에서 '전주 한옥마을 주차'로 검색하면 무엇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본 의원이 검색해 본 결과 '유료주차장에 주차하지 말기', '유료노상주차장은 오후 6시부터 오전 9시까지 무료'라는 게시물이 메인 화면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글이 게재되었을까 궁금하여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 전주시에서는 유료노상주차장 운영을 시설관리공단에 2015년 6월 위탁하였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주차요금 징수를 위해 계약직 인력을 채용하였으나 2015년 하반기 수지율이 76.8%에도 미치는 못하는 저조한 수익성을 만회하고자 동절기 기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징수요원을 운영하고 그 이후 발생하는 요금징수는 사후 우편납부 고지를 통해 납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편납부 고지의 경우 차량압류 등 실효성이 있는 징수 수단이 전무하고 5년이 경과되면 결손 처리되는 사실상 내도 그만, 안 내도 그만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수익성 문제는 일시적 문제로 끝나지 않고 현재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2016년도 한옥마을 유료노상주차장 수입금은 약 2억 4000여만 원이었던 반면, 지출액은 3억 700여만 원으로 지속적인 수익률 악화에 놓여 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 아닙니다. 주말에는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의 차량으로 동서학동은 물론 서서학동, 완산동, 남노송동 일대 주택가 이면도로, 골목길, 인도할 것 없이 빽빽이 불법주차되어 있으며 특히 자만마을 앞 인도상 불법주차 차량은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만큼 극성을 부리고 있어 거주 주민들이 생활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간단히 한옥마을 인근 주택가 및 인도 불법주차 단속을 강화하고 현재 양 구청과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원화된 견인차 업무를 구청으로 통합하고 징수요원 근무시간을 연장하면 될 것이라는 본 의원은 생각했습니다만 현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한옥마을 내에 조성된 유료주차장 총 783면 대비 한옥마을 인근 거주 주민에게 배부된 종일 무료주차증은 총 902장으로 면수 대비 1.3배에 달하고 있어 수익률 창출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한옥마을 유료노상주차장을 계속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유료노상주차장 운영으로 관광객들은 무료주차장을 찾아 골목골목을 누비면서 짜증 내고 남천교부터 완산교까지 주차장을 방불케 하며 그로 인해 인근 주민들은 불법주차, 소음문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반복되는 미납금 징수업무에 시달리나 매년 운영 적자를 면치 못하고 구조적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에서 한옥마을 노상주차장 운영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주시에서는 지금이라도 한옥마을 등 전주시 전역에 유료노상주차장을 전면 시행하든가 아니면 한옥마을 유료주차장을 전면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이완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정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김순정 의원입니다.

원도심에 100만 평 규모의 전주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추진하려는 의지에 대해서 전주시민의 한 사람으로 적극 찬성하며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옥마을과 연계해서 외지에서 찾아오는 관광객은 물론이고 현지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시설이용과 악취로 인한 불편함이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음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에 대한 개선안을 제언합니다.

한옥마을과 남부시장, 풍남문과 전라감영을 이어 객사와 영화의 거리 및 공구거리로 이어지는 원도심 재생사업은 전국 7대 도시 전주의 옛 명성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기본 틀을 짜기 위한 것이며 또한 미래 전주의 품격있는 도시로 나가는 중요한 프로젝트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전주 이미지가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에서 전주를 찾는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를 지키고 가꿔나가려면 좋은 그릇과 함께 거기에 담아낼 새로운 비전과 다양한 콘텐츠가 필요할 것입니다.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전주는 많은 유·무형의 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혜의 조건을 잘 이용하면 세계에서 손꼽히는 명품도시로 우뚝 서게 될 것이며, 머물고 싶고 체류하고 싶은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될 것입니다.

이런 좋은 조건과 전주만이 가지고 있는 희망적인 자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것을 개발하고 시설하는 과정에서 많은 불편과 아쉬움이 있어 생활현장에서 느낀 바를 지적과 함께 제언을 드립니다.

최근에 풍남문에서 전라감영으로 이어지는 도로 개선 사업입니다.

도로를 이용하는 현장에서 가장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고 그 인근에 거주하는 상가인도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 도로 개선은 돌로 바닥을 깔고 밤에도 잘 보이지 않는 LED를 이용한 돌기둥을 세워 경계석으로 사용하는 등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런 불편을 주는 사업을 과연 했어야 했는지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도로와 인도경계에 설치된 돌기둥으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은 물론이고 차량 손상과 미관상도 좋지 않아 보입니다.

다음으로 원도심 시설과 환경에 대한 불편사항을 개선해 주실 것을 제언 드립니다.

첫 번째는 구도심 전반적으로 하수도 분리시설이 되지 않아 도심의 악취문제 우선 해결입니다. 객사길, 영화의 거리, 공구거리 주변 등은 원도심 전반적으로 하수도 분리시설이 되지 않아 특히 여름철에 악취가 심하여 현지에 거주하는 시민은 물론 외부 관광객에게까지 좋지 않은 이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중심부라 할 수 있는 영화의 거리를 중심으로 열악한 환경과 여름철 하수구 오·폐수로 인한 악취와 불편함을 전주시장은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하수구 냄새나는 곳에 아무리 좋은 건물과 시설을 한들 무슨 가치가 있으며 어떻게 음식창의도시를 표방할 수 있는지 부끄러울 뿐입니다.

두 번째는 오거리 공영주차장 이용 불편에 대한 개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오거리 공용주차장은 2003년에 시설하여 180대 주차 가능한 공영주차장으로 영화의 거리와 도심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매우 중요한 주차장입니다. 그런데 이용실태를 보면 외부 차량이나 처음 이용하는 차량은 주차장 찾기가 힘들고 진·출입도로가 협소하여 주변이 혼잡하고 교통체증과 이용에 불편합니다.

현재 공영주차장 옥상 층과 오거리광장을 연결하여 접근성과 이용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 주실 것을 제언드립니다. 전주의 원도심 재생사업 프로젝트를 계획하면서 거시적인 안목과 상징성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삶의 터전과 전주를 다시 찾고 싶은 관광객은 물론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깨끗한 환경과 편리한 시설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불편함을 호소하는 원도심 하수도 분리배출 미비로 악취 나는 불량환경 개선과 오거리 공영주차장 이용 불편에 따른 개선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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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등 시민의 행복을 위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섯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운영에 적극적으로 검토·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3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김명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3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

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박형배 의원님 외 11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17년 2월 3월부터 2월 10일까지 총 8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33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부록에 실음)

2.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장 김명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승수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승수 존경하는 김명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33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7년 시정방향과 비전은 '전주답게 세계 속으로, 전주답게 시민 곁으로 가장 인간적인 도시 전주'를 만들고자 하는 66만 시민들의 소망을 담아 마련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기반으로 2000여 공무원과 함께 올해도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그동안 시정 주요성과와 '전주답게 세계 속으로, 전주답게 시민 곁으로 가장 인간적인 도시 전주'를 만들어 나갈 2017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간 시정 주요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는 전주의 국제적 위상이 몰라보게 높아진 한 해였습니다.

전주정신 '한국의 꽃심 전주' 정립을 통해서 시민들의 가슴 속에 전주인의 정신적 영토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대도시권에서는 유일하게 전주시 전역이 국제슬로시티 재인증을 받았습니다. 또한 전주가 세계적인 여행잡지인 론리 플래닛이 선정한 아시아 3대 관광명소로 선정되어 미국의 CNN을 통해 전 세계로 보도되었습니다.

이제 전주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사람의 온기를 머금은 전주형 복지정책은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내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밥 굶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과 취약계층 아동에게 책을 지원하는 지혜의 반찬, 저소득층 여학생에게 생리대를 지원하는 딸에게 보내는 엄마의 마음은 사람이 존중받고 중심이 되는 전주형 복지정책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폐지수거 어르신들에게 건강검진 등을 지원하는 희망 줍는 손수레와 금융부채에 시달려 삶의 의지가 꺾인 서민들에게 빚을 탕감해 주기 위한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 개소는 소외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이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저상버스와 장애인 콜택시 증차를 통한 장애인 이동권 강화, 장애인 전용 산부인과 및 치과병원 운영, 장애인 체육관 건립 추진은 장애인의 삶을 바꾸는 첫 번째 도시가 되기 위한 전주의 진심이 묻어나는 정책이었습니다.

오는 5월 20일, 전 세계 축구팬들의 이목이 집중될 2017년 FIFA U-20 월드컵은 전주가 지닌 역사와 문화적 매력을 통해 문화월드컵으로 치르기 위해서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호남과 제주를 관할하던 전라감사의 업무공간인 선화당 및 전라감영 내 주요 건물 위치를 찾아내면서 전라감영 재창조 복원사업에 속도가 붙었고 60년 동안 갇혀 있었던 성매매 집결지, 일명 선미촌을 예술공간으로 점진적으로 기능전환을 하기 위한 시도도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팔복예술공장과 철길명소화 사업, 금학천 생태하천 복원을 통해 팔복동이 문화예술공간으로 재생되고 있습니다.

전주동학혁명 역사문화벨트 조성 등을 통해 전주는 이제 세계로 도약하는 글로벌 문화관광도시의 면모를 조금씩 갖춰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에 그 어느 때보다도 집중한 한 해였습니다.

중소기업 기 살리기 프로젝트를 통해서 중소기업을 전주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일으켜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청년이 살고 싶은 전주를 만들기 위해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 제정 등 청년 희망전주 기반을 구축하는 시도도 진행했습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전국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전주시 사회적경제 구축 모델은 이미 전국 지자체의 우수사례 벤치마킹 모델이 되었고 전주푸드 2, 3호점 및 전주푸드 레스토랑 개설 등을 통해 본격 추진되고 있는 전주푸드 2025플랜은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와 농민의 소득향상 및 자립경제를 위한 성공모델로 점차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에 66만 시민들의 응원과 김명지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의 노력의 결과이고 이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17년 시정운영방향 및 추진전략입니다.

'내일은 아직 아무것도 실패하지 않은 하루'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내일은 얼마나 무한한 가능성입니까? 2017년 전주시는 우리 앞에 펼쳐질 수많은 내일을 실패가 아닌 성공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정치와 경제의 불안정성이 상존해 있지만 우리는 촛불의 힘을 보았고 깨어있는 시민의 연대를 보았습니다. 전주가 추구하는 가치인 사람, 생태, 문화와 따뜻한 사람의 경제를 중심으로 2017년 모든 힘을 쏟아붓겠습니다.

2017년 우리 전주시는 글로벌 문화도시로의 도약, 전주형 사람의 경제 구축, 사람중심 복지정책 확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도시 구현 등 4대 목표를 세우고 시민의 힘과 전주가 지닌 저력을 믿고 전주답게 세계 속으로, 전주답게 시민 곁으로 다가서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문화도시로 도약을 위해 준비하겠습니다.

천년의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채 1000만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아시아의 3대 관광도시 전주의 경쟁상대는 이제 대한민국에는 없습니다. 로마와 파리와 견줄 수 있는 위대한 도시 전주를 목표로 아시아 문화심장터 프로젝트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도심 일대 100만 평을 역사도심 재창조 권역과 미래유산 관광벨트 권역으로 나눠 100가지 색깔을 간직한 구도심 아시아 문화심장터로 키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구도심을 중심으로 역사도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라감영 재창조 복원, 전통문화 중심의 도시재생 사업, 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벨트 조성, 원색장 마을 농촌관광거점 등을 통해 새로운 문화관광거점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전주의 아픈 상처인 노송동 일대 성매매 집결지는 젊은 작가가 들어가 문화예술로 재생해서 인권과 예술마을로 변화시키고 한옥마을 인도교 건설, 전라감영 테마거리 조성 등을 통해 한옥마을 일대 관광 인프라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의 한옥마을 조성사업인 미래유산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유산 프로젝트 1호로 선정된 서학동 예술인촌은 미래유산 마을로 재생하여 제2의 한옥마을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한옥 등 건축자산 실태조사와 미래유산 지정·보전 및 전주 마을조사를 진행하는 등 미래유산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대도시권에서 유일하게 전주시 전체가 국제슬로시티로 재인증된 여세를 몰아 슬로시티 국제포럼 및 어워드 개최를 추진하고 슬로라이프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슬로공동체 역량강화 사업과 슬로시티 전주 파트너십 사업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한지 생산시설 구축과 닥나무 재배단지 조성으로 전주한지의 원형을 복원하고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활성화, 한복문화 선도 도시 기반 구축을 통해 한문화 산업화 및 세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후백제 유적지 발굴조사, 동고산성 국가 사적지 승격, 후백제 연구센터 건립 등을 통해 자랑스러운 견훤백제의 정통성을 증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한국민속예술축제 대통령상을 수상한 전주기접놀이는 전주가 지닌 전통문화의 우수성과 가능성을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사습놀이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전주대사습청 조성, 전주 판소리 완창무대 개최 등을 통해 전주를 대표하는 전통문화축제 보존 및 브랜드화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무형유산 포럼과 2017년 올해의 무형유산도시 사업을 통해 세계무형유산 수도 전주의 글로벌 위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해외동포에 대한 전통문화 체험과 교육사업을 추진해 대한민국 전통문화는 전주에서 시작해서 전주이어야만 한다는 당위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주다운 문화예술재생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이끌겠습니다.

전주 산업화의 상징인 팔복동 공단 일대를 문화예술로 재생하기 위해 팔복예술공장, 금학천 생태하천 조성, 팔복동 철길명소화 사업과 함께 팔복 새뜰마을 조성 및 동산동 우리마을 가꾸기 사업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40년 만에 본격적인 생태동물원으로 거듭나고 있는 전주 동물원도 늑대사, 곰사, 시베리아 호랑이사의 생태적 신축으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또한 완산 한옥마을의 또 다른 축인 덕진구의 덕진공원 대표관광지 조성사업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아중호수 생태공원 조성과 아중천 생태하천 정비사업, 아중지구 근린공원 조성사업을 통해 아중호수 중심의 명품 호반도시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주형 핸드메이드시티 조성사업은 지역성과 정통성을 기반으로 전주형 핸드메이드 모델을 개발해 독창적인 문화예술도시 전주를 만들어가기 위한 우리들의 염원이자 실천입니다. 재활용품을 예술작품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전주 업싸이클링타운센터 건립과 청년예술인 협동조합 등 지역예술가의 참여를 통해 13개 승강장을 예술작품으로 변화시킬 지붕 없는 미술관 프로젝트 추진, 이동형 전시장 설치·운영을 통해 본격적인 전주형 핸드메이드시티 조성을 위한 추진실행력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3개월 앞으로 다가온 2017년 FIFA U-20 월드컵은 24개국 6000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는 세계적인 빅이벤트입니다. 성공적인 월드컵 추진을 통해 전주월드컵경기장 시설을 보수하고 세계인과 함께 하는 문화월드컵으로 치러내기 위해 이미 세계 무대를 정복한 한류중심의 공연과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한 상설공연 등을 개최하고 덕진공원, 동물원, 남부시장 등 전주시 전역이 축제 현장으로 변화되어 세계 속의 전주, 성공적인 2017년 FIFA U-20 월드컵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주형 사람의 경제를 구축하겠습니다. 글로벌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전주에서 문화와 경제는 하나의 유기체처럼 작동되어야 합니다. 한옥마을에 지속적인 콘텐츠를 입히고 주변으로의 외연확장을 통해 한옥마을 관광객을 전주시 전역으로 분산시켜 관광산업의 파급력을 확산시키겠습니다.

맛의 고장인 전주의 위상을 음식문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테이블웨어 클러스터 조성과 전주 미식 세계대회를 개최하고 명품김치 산업화 지역 전략식품산업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세계평화의전당, 전주 기독교 근대역사기념관, 전주 세계평화명상센터 건립 등을 통해서 종교자원을 활용한 종교관광의 기반도 구축하겠습니다.

전주 관광택시 도입과 외국인 관광객 대상 여행상품 개발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 마케팅 등 글로벌 관광서비스를 확충하고 국내외 독립영화와 디지털 영화의 핫플레이스로 조명받고 있는 전주국제영화제를 통해 세계 독립영화의 성지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경기장 재생 및 컨벤션센터 건립은 의회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미래 MICE 산업을 선도할 마중물 사업으로 이끌고 MICE 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 수립과 기반을 차근차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주경제의 중심은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이 살아야 전주경제가 살아나고 중소기업이 살아나듯이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국내외 판로개척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 및 우수한 중소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0개의 대기업보다, 10개의 대기업보다, 100개의 중소기업이 지역경제를 이끌고 강소향토기업으로 굳건한 뿌리를 내려 글로벌 스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전통시장 시설·경영 현대화,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간 상생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지역 골목상권을 활성화 시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서민경제의 중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년은 지역을 이끌고 지역을 발전시키는 우리들의 희망입니다. 전주의 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우리 아들, 딸들이 취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35% 이상 의무채용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년 창업·창직 일자리 지속 창출과 전통시장 청년몰 활성화를 통해 청년이 전주에 희망이 되는 날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500조에 달하는 연기금을 운영하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기반으로 한 금융산업 허브도시 조성과 영화영상산업 거점도시 역량 강화, 스포츠산업을 본격 육성하여 전주 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힘을 쓰겠습니다.

전주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 5대 신성장산업을 중점 육성하겠습니다.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겠으며 메가탄소밸리 구축, 한국탄소융합기술원 국립화 추진, 탄소융복합 기업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대한민국 1등 탄소도시로 그 위상을 확고하게 하겠습니다.

3D프린팅, 드론산업, 정보통신기술에 바탕을 둔 ICT 및 사물인터넷산업도 중점 육성시켜 전주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드론산업은 국토부 무인비행장치 안전성검증 시범사업, 3차원 공간정보 기반 드론길 구축 프로젝트에 잇달아 전주가 선정되면서 공역 인프라 조성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드론산업이 제2의 탄소산업과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육성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전주의 경제는 관광경제, 기업경제, 제4차 산업혁명과 사회적 경제의 4바퀴로 굴러가는 균형 있고 안정적인 경제구조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사회적기업의 공동판매와 홍보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크라우드 펀딩을 대중화하여 사회적경제의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온두레공동체 강화,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 추진, 아파트공동체 육성 등 전주형 공동체경제를 활성화시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시민이 믿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먹거리가 지역에서 나오고 지역에서 소비될 때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지역경제를 선순환시키는 동력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전주푸드 직매장 운영 내실화, 공공급식센터 운영 활성화를 통한 전주푸드 2025플랜을 굴곡도 있겠지만 지치지 않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농산물 판로지원 및 유통 경쟁력 강화,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통한 농업인 보험 지원, 농업인 복지 향상 정책을 통해 시민의 건강과 농가의 소득을 함께 챙기는 것에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민선 6기 시정의 중심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성장의 목표는 사람입니다. 단 한 사람도 소외받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누릴 수 있으며 단 한 명의 시민도 삶을 포기하지 않을 때 가장 인간적인 도시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주도의 전주형 동네복지 정책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동네복지 성공모델로 완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동네복지 시범동을 20개 동으로 확대하고 전주형 동네복지 실행체계를 마련해서 동 중심의 복지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밥 굶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을 비롯한 작지만 희망을 주는 맞춤형 복지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덕진보건소 신축,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기능보강, 어린이집 및 유치원 경계 30m 이내 금연구역 및 금연 아파트 지정 확대는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적인 정책으로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WHO 국제안전도시 공인 추진은 안전한 도시 전주를 만들기 위한 기초포석으로 삼고 상습침수지역 정비와 우수저류시설 확충, 취약지역 CCTV 보강으로 시민이 안전한 환경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육상경기장 증축 및 야구장 조성을 위한 사전절차를 진행하고 혁신도시 복합문화센터 건립 등 체육시설 확충 가시화와 전주 실내체육관 건립도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의 영역을 보완하여 유연하고 신속한 사람중심 복지공동체 실현을 위한 전주사람 재단은 시의회 동의 등 관련 절차를 밟아 추진하고 올 상반기 중 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전주시 인권센터 개소를 통해 사람중심의 인권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부지역 노인복지관은 의회와 시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고 북부권 종합복지관 건립을 통해 어르신 복지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주거와 금융복지도 한 차원 높이겠습니다.

전주형 주거복지 모델 마련, 팔복동 노후산단 내 행복주택 건설, 저렴한 임대료의 전주형 사회주택을 도입하고 민간임대주택자 임대료 인상률을 연 2%대로 제한하는 민간임대에 관한 특별법 개정 건의 등 주거복지의 기틀을 다지고 한 줄기 빛 금융복지상담소 운영으로 악성 부채에 신음하는 서민들의 고충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환경조성도 세심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전주 아이 숲 확대, 생태놀이터 조성, 아동·청소년센터 건립, 비보이 문화학교 조성 등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꾸준하게 추진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활성화, 장난감 도서관 확대 운영 등 아이를 키우기 위한 좋은 환경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에게 편한 도시가 가장 진보된 도시입니다. 장애인의 권리가 보편적인 권리로 다가설 때 가장 인간적인 도시로 면모를 갖출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장애인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센터를 구축하고 장애인 시설에 대한 인권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어울림센터와 장애인을 위한 체육센터를 건립하고 장애인 이동수단 확대, 장애인 일자리 지원 등으로 장애인의 삶을 바꾸는 첫 번째 도시를 확고하게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과 자연이 함께 하는 생태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전주시가 지향하는 생태도시는 걷고 싶은 도시,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 버스 타기 편한 도시, 첫인상이 매력 있는 도시, 숲과 자연이 살아나는 도시입니다.

먼저 걷고 싶은 도시를 위해 도로관리 12개 원칙을 제정·시행하여 사람중심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충경로 차 없는 사람의 거리 운영 확대와 차에게 빼앗긴 도로를 시민들에게 점진적으로 물려주는 사업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천지구, 만성지구, 에코시티 등 신도시개발지구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하고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분리 추진, 공영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 구축, 자전거 시민 패트롤 운영, 자전거 축제 등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60년 동안 팔달로를 중심으로 운행되어 왔던 시내버스를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 운행하고 운수종사자 1일 2교대 추진, 노선전담제 시범 도입으로 운수종사자의 인권과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농촌마을에는 개나리 마을택시를 운영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후되고 비좁아 편의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전주역사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하여 새로운 호남의 관문이 될 수 있도록 한옥형으로 전면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전주 첫 마중길 사업, 전주 시외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 추진 등으로 전주의 첫인상을 매력적으로 가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종합계획을 전주시 주요사업에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전주 온통 숲 프로젝트 추진, 도시 숲 광대역 그린네트워크 조성, 건지산 도시 숲 복원 및 생태통로 조성, 주민참여형 팟홀가든 조성 등을 통해 숲을 잇고 하천을 살리며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전주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과 삼천 생태하천 복원, 독배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안산천 소하천 정비사업을 통해 친환경적인 생태하천을 조성하겠습니다.

노후 경유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지원,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확대를 위한 보조금 지원 등 미세먼지 저감 관리계획 수립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에너지 자립도시로 가기 위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전주답다는 것은 전주만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경쟁력입니다.

전주답다는 것은 전주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아름다움입니다.

전주답다는 것은 전주만이 가지고 있는 시민의 실천력입니다.

천년을 이어온 전주만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국의 꽃심이 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전주의 실천력을 통해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바꾸고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인들에게 전주의 기품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절망할 것이 아니고 뜻밖의 일이 생기는 것을 기꺼이 즐기며 저와 2000여 공직자들은 김명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가며 앞으로 전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전주답게 세계 속으로! 가장 전주답게 시민 곁으로! 가장 인간적인 도시 전주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의원님들의 더 큰 도약과 건승을 기원하며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중에 각 위원회별로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가 실시될 예정이므로 오늘 본회의에서는 질의를 생략하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3. 전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의장 김명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형배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대리 박형배 존경하는 김명지 의장님, 송상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형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5일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이 공포되어 전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별표 중 지방행정사무관 및 주사로 되어 있는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직급을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사회복지·환경사무관으로 개정하여 전문성 향상과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보좌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명지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강동화 위원장님과 박형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오정화 의원님, 이병도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2월 6일부터 2월 9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는 오는 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석의원 - 34인

강동화 고미희 김남규 김명지 김순정

김윤철 김주년 김진옥 김현덕 남관우

박병술 박현규 박형배 박혜숙 백영규

서난이 서선희 소순명 송상준 송정훈

양영환 오정화 오평근 이경신 이기동

이명연 이미숙 이병도 이병하 이완구

장태영 최찬욱 허승복 황만길

○출석공무원

시장	김승수

부시장	박순종

완산구청장	백순기

덕진구청장	박선이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사회적경제지원단장	김기평

보건소장	김경숙

맑은물사업본부장	김태수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회의록서명

의  장    김명지

의  원    오정화

의  원    이병도

의회사무국장    안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