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 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341회-본회의 제1차)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06월 15일(목)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41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3.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	2면

1. 제341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0면

2.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10면

3.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0면

(10시09분 개의)

○의장 김명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석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안석입니다.

의회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적의원 변동사항입니다.

지난 5월 26일 대법원의 판결 등 결과 통보에 따라 평화2동 김주년 의원님이 퇴직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전주시의회 운영 조례 제4조 등의 규정에 따라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조례안 등 당면 안건의 처리를 위하여 집회하는 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6월 9일 자로 집회 공고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6월 7일 김윤철 의원님 외 9인으로부터 전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이 발의되었고, 이완구 의원님 외 8인으로부터 전주시 단독주택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미희 의원님 외 10인으로부터 전주시 화재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제341회-본회의 제1차)

같은 날 전주시에서는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열다섯 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민원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6월 13일에 제출된 요양병원 건립 반대 진정서 등 5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다섯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미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고미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고미희 의원입니다.

주택조합 추진방법의 재개발이란 주민들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자신들의 동네를 개발하는 것으로 정비 사업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공익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주시에서는 총 29개소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총 29개소 중 주택재개발이 13곳, 재건축이 15곳, 도시환경정비 1곳으로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곳은 14곳입니다. 그중에서 조건 미달 등 정상적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 추진위원회 해지 신청에 따른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곳에서 발생하는 매몰비용 해결이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비계획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조합원들이 추진위원회나 조합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워 시공사, 정비업체, 설계업체 등 협력업체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연대보증을 통해 사업비용을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상당한 규모의 예비 설계비용과 조합 운영비를 협력업체 등에서 빌려 썼다가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조합원이나 추진위가 매몰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현재 문제시되고 있는 덕진구청 일원, 이동교 인근, 다가구역의 경우 주택재개발구역이 해제되면서 조합설립을 추진했던 해당 주민들에게 손해배상청구, 부동산 가압류 등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택재개발 사업 과정의 문제점, 참여 주체 간의 분쟁과 갈등이 매몰비용 부담 문제가 법적인 다툼으로까지 이어져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다가구역 주택재개발정비 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2006년 7월 14일 정비예정 구역으로 지정되어 2006년 7월 25일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추진위는 2006년 10월 6일 ㈜코오롱건설과 정비 사업 공동사업시행(시공사)계약을 승인하였습니다. 2010년 1월 15일 정비구역 지정, 2014년 8월 16일 추진위 변경 이후 사업 추진이 어려움이 생기자 추진위는 50% 이상의 해제 동의를 얻어 2016년 3월 30일 정비구역 해제 고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2006년 10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사업 추진에 사용한 비용에 대해 코오롱 측으로부터 추진위원들을 상대로 5억 2000만 원에 해당하는 부동산 가압류가 진행되면서 재산권 침해는 물론 해당 주민들 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것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의하면 시장이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여 추진위원회 승인 및 조합 설립 인가 등이 취소된 경우 검증위원회를 거쳐 추진에 들어간 비용 일부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총회 및 시행일자 등의 이유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대로 사업 정상화를 통해 매몰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공의 역할은 무엇인가? 일관되지 못한 주택정책으로 주민 혼란만 가중되고 피해는 고스란히 구도심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향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구역이 해제될 경우 주민들이 떠안게 될 부담에 대하여 주민설명회를 제대로 개최한 적이 있는지, 재개발을 할 경우 추가 부담이 얼마인지,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전주시 행정 노력과 대책이 있는지 또한 매몰비용 지급을 위한 적정 예산이 수립되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전주시가 10년이 넘게 정비구역으로 묶여 있다가 해제된 지역에서 발생하는 매몰비용에 관한 소송이나 분쟁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공공부담의 합리적인 원칙을 제시하여 방안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2015년 효성 임대주택 부도 발생 시 임차인 보호를 위해 전주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한 결과 주민들의 시름을 덜어주었습니다. 그것처럼 무엇보다 주택재개발을 통한 도시의 정비는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의 삶과 미래가 걸려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의 발전 방향과 미래상도 담겨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명지 고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관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명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20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북동·금암1동·금암2동 출신 남관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날로 심각해지는 전주시 주차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제안하고 이에 대한 확고한 준비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촌 중심의 경제구조가 공업화, 산업화되면서 도시에 인구가 집중되는 도시화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도시는 확장되거나 새로이 만들어졌습니다.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자동차가 늘어나고 당연히 주차공간은 부족해졌습니다.

2017년 3월 현재 전주시 등록 차량은 29만 8700대입니다. 주차장은 31만 7200면으로 주차장 확보율은 107%로 이론적으로는 1차 1면을 넘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주차장 확보율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과 관공서, 대형마트 등의 주차면 수를 포함하는 것은 일반 단독주택 지역의 심각한 주차난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자동차는 주민의 생활공간인 주거지역 내의 이면도로 즉 소폭의 도로까지 주차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보행자의 자유로운 통행이 어려워지고 소방차, 경찰차 등의 긴급차량의 통행 역시 어려워졌습니다.

또한, 주차장소의 확보를 두고 외부인 또는 주민 사이에 다툼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효율적인 제도가 바로 거주자우선주차제도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도는 이면도로 불법주차로 인한 지역주민 불편해소 및 불필요한 승용차(출퇴근용) 이용 억제를 위하여 거주자에게 해당 거주지 인접 주차구획선에 대해 일정 요금을 부과하고 정해진 시간 동안 이용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실시지역 내 주소지에 차량을 등록하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도입을 주택가에서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인한 긴급차량의 소통 저해 및 이웃 간 마찰 등을 해소하여 주택에 주차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외부인 불법주차를 저해함으로써 과다한 승용차 이용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1997년부터 서울시와 수도권 도입되면서 서울시는 2002년 3월부터 이를 전면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 제도를 구청과 공단이 맡아서 시행하고 있고 공단이 실질적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관리, 운영하여 신청자 접수, 우선순위 선정, 주차구획 배정 등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실시되는 지역 내에는 도로에 거주자 우선 주차지역이 표시되어 있고 주차지역 이외의 도로에는 불법 주차 차량을 금지하는 황색 선이 그어져 있어 미지정 차량이 무단 주차할 경우에 견인할 수 있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난 속에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주택가 이면도로에 난립한 주차난을 해결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시행 전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게 되면 현재 주민들이 무료 주차하는 곳이 유료화되면서 이에 대한 민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외부방문자의 주차에 따른 민원제기와 견인에 따른 갈등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택지역 또는 상가 인접 지역 등 구분을 하여 시간제, 전일제 또는 야간을 구분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양방향으로 통행하면서 도로가 일방도로가 되어 역시 민원이 우려됩니다. 위반차량에 대한 견인조치 등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에 따른 제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하기에 앞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최대한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도를 통해 전주시 주차난이 일부라도 해결되길 바라며 만반의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도시 전주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 전주시민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명지 남관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명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승수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후3동·우아1·2동 출신 이병도 의원입니다.

최근 기후변화와 함께 수반되는 병충해 문제로 우리나라의 산림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나무와 같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침엽수들이 기후변화 및 병충해 등으로 집단 고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수종인 소나무는 재선충 피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재선충에 감염되면 그 일대의 소나무를 모두 다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소나무 숲이 일순간에 없어지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군산시의 경우 2015년 4월 군산시 회현면에서 최초 발생한 소나무 재선충병으로 인해서 군산의 대표공원인 월명공원의 소나무를 전부 베어내야만 했습니다. 피해면적은 763헥타르(㏊), 14만 6000본의 소나무가 제거되었습니다.

이제 군산 월명공원에서는 소나무숲을 볼 수가 없습니다. 소나무를 모두 다 베어내고 편백나무 등 다른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듯 해충의 피해는 지역 산림을 초토화시켜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숲의 기억을 송두리째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및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미국선녀벌레, 꽃매미, 갈색날개매미충 등 돌발 해충의 발생 및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피해 정도가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였기에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들 돌발 해충은 이동성이 좋아 산림의 활엽수림을 비롯하여 농경지의 단감, 배, 매실, 블루베리, 복숭아, 포도 같은 과수작물에 큰 피해를 주고 있으며 이런 피해는 농가뿐만 아니라 시민의 휴식처인 공원 인근까지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돌발 해충은 방제 적기에 농경지와 인근 공원을 비롯한 산림지를 동시에 방제해야만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돌발 해충은 5월부터 알에서 부화하여 10월까지 활동하며 나무 수액을 흡착하여 가지를 고사시키거나 분비물로 과일이나 잎에 그을음병 등의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 돌발 해충의 경우 농경지와 인근 산림지역과 시민 휴식공간인 근린공원에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어서 그동안 방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경우 주택가 인근의 근린공원이나 시유림 및 농가 과수원은 구청과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전주시설관리공단이 방제를 맡고 있고, 도유림의 경우 전라북도, 국유림은 산림청이 방제를 맡고 있습니다. 또한, 국립대학과 군부대 등 또 다른 국가기관에 있어서는 산림에 대한 관리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방제활동도 제각각 다르게 방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산림청 및 농진청에서 돌발병해충 예찰·방제를 총괄하여 병해충의 이동서식의 특성으로 공동방제의 필요성을 제기하여 2015년부터 돌발 병해충 예찰 방제대책협의회가 구성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중앙에서 돌발 해충 일제방제기간을 지정하면 시도 단위에서 방제 기간을 정하고 이어서 시군 단위에서 방제 지원 및 협업 방제를 추진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론적 협업의 틀은 만들어져 있지만 실제적 협업 방제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군산 월명공원의 소나무 재선충 피해사례의 교훈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현재 돌발 병충해의 피해속도가 매우 빠르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한순간 방치할 경우 국가적 재앙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예찰 활동과 방제활동에 있어서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전주시는 돌발 해충의 방제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공동 방제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방제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방제 사각 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대책을 수립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명지 이병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완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명지 의장님! 송상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사람의 도시, 품격의 도시'를 위해 발로 뛰고 노력하시는 김승수 시장과 19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신동 출신 이완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한옥마을 내에서 운행되고 있는 신(新) 개인 이동 교통수단 일명 전동 휠, 전동 킥보드, 팻 바이크 등으로 인한 안전상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결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전주 한옥마을은 2010년 슬로시티로 지정되었으며 5년마다 재평가를 받는 슬로시티 연맹 규정에 따라 지난 2015년 재평가를 통해 슬로시티 재지정에 성공하였습니다.

재지정 평가를 위해 전주시는 느리게 사는 삶을 지향하는 슬로시티 정책 기조에 맞춰 한옥마을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한옥마을 전 구간을 차 없는 거리로 지정하여 차량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주시의 이러한 노력들은 한옥마을 정체성 확립뿐만 아니라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한옥마을을 찾은 관광객 수는 1000만 명이 넘었으며 최근 들어서는 주말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1일 관광객이 3만을 넘는다고 합니다. 즉 한옥마을 어디를 가나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최근 한옥마을 곳곳에 전동 휠, 전동 킥보드, 팻 바이크 등을 대여해주는 대여점이 우후죽순으로 늘어 4월 기준 한옥마을 내 대여점만 24곳이었으며 한옥마을 경계에도 3개 업체가 영업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개월이 채 지나지도 않은 지금 새로 개업한 업체들만 세네 곳이라고 합니다. 즉, 29만 8260㎡ 한옥마을 내에 신(新) 개인 이동 교통수단 대여점만 약 30개라는 말입니다.

헬멧 등 아무런 안전장치를 착용하지 않은 어린 학생들이 운전 미숙으로 인해 롤러코스터를 타듯 거리를 질주하다 넘어지는 사례는 부지기수고, 지나가는 행인이나 심지어 유모차 등과 부딪치는 일도 허다하여 이를 단속해 달라는 민원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2015년 8월에는 한 40대 남성이 한옥마을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다 뒤로 넘어져 뇌진탕으로 숨지기도 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신(新) 개인 이동 교통수단은 배기량 50㏄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로 분류돼 자동차 도로만 주행할 수 있고 인도나 자전거 도로는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자동차 도로를 이용하려면 만16세 이상이어야 하고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하며 당연히 안전장치와 보호 장비를 갖춰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한옥마을 전 지역은 도로교통법 제6조제1항에 근거하여 현재 차마의 통행을 금지할 수 있는 차 없는 거리로 지정되었습니다.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지키고 한옥마을이 세계적인 문화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전주시뿐만 아니라 유관기관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의 안전을 보호하고 다시 찾고 싶은 전주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전주시뿐만 아니라 경찰 등 유관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한옥마을 내에서의 전동 휠 등 신(新) 개인 이동 교통수단의 강력한 제재 방안을 함께 모색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이완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의원 제가 우리 전라북도 도민 여러분께 간곡하게 호소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전라감영이 복원되고 있습니다. 발굴조사가 끝났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왓장 모으기를 범도민적으로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그동안에 도민의 성금으로 종합경기장을 만든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5분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190만 전라북도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전라감영 복원과 관련해서 전주시뿐만이 아니라 전북도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리고자 합니다.

전라감영은 잘 아시다시피 전남의 나주목과 제주의 제주목까지 관할했던 조선 시대 최고의 관청 기구였습니다. 그동안 전라감영 복원사업은 여러 가지 진통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전라감영 재창조 복원이라는 영광의 역사를 되찾기 위해 힘찬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호남의 중추적인 역사가 전북에서 광주로 빼앗김으로써 우리가 잃어버린 자긍심과 자존심을 되찾기 위해서 범도민적으로 기왓장 모으기를 제안코자 합니다.

6월에서 9월까지 9월 중순까지 약 3개월간 범도민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준비해서 또 계획을 세워서 9월 중순부터 기왓장 모으기를 했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 봅니다.

물론, 전라감영 복원은 도비 50 대 시비 50으로 복원이 됩니다. 기왓장만큼은 우리 전라북도민의 손으로 올렸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기왓장이 약 10만 장이 필요합니다. 전통 기왓장 값이 장당 1만 원입니다. 그러니 약 10억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랑스러운 전북도민의 정성으로 정성을 한 데 모으고자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관에서는 주체적으로 추진이 불가합니다. 제가 의장 시절에 주창해서 전북애향운동본부와 끊임없이 상의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지부진했습니다. 언론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셨으면 그런 바람을 가져 봅니다. 신문, 방송 등 매스컴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전북의 자존심을 쌓아 올리고 또 도농이 구별되어서도 아니 되며 각 기관, 각 사회단체, 봉사단체도 함께 따뜻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다행히 10억 원까지는 도지사님의 권한이라고 들었습니다.

아마도, 도지사님께서도 흔쾌히 승낙하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감영들은 도시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본래 있던 자리에서 벗어나 다른 데에서 복원되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우리 전주 전라감영은 원래 있던 그 자리에 복원됨으로써 역사성을 더하게 돼서 전라북도 도민의 한 사람으로, 전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자부심을 가지게 됩니다.

'전주'하면 천사의 도시입니다. 노송동의 기부 천사부터 시작해서 탄소산업 유치 시 꽉 막혀 있을 때 2000여만 원을 쾌척한 천사로 인해 여기저기서 시민들의 호응이 봄물처럼 일어나서 전주의 성장동력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낸 또한 자랑스러운 역사를 전주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전라감영 복원도 고사리 같은 천사에서부터 손마디가 굵어진 천사에 이르기까지 동참하셔서 우리 함께 기왓장 모으기를 범도민적으로 추진해서 우리의 자긍심을 스스로 쌓아 올리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전라감영이 복원되고 한옥마을과 연계됐을 때 관광 전주! 역사 전주! 관광 전북! 역사 전북의 이미지는 한층 제고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전라감영은 단지 복원 그 자체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전북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복원하고 정체성을 복원하고 전남 광주에 자꾸만 밀려나도 모르는 사이에 패배주의에 젖은 우리들을 복원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역사를 바로 세우고 전주를 바로 세우는데 전북도민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애정과 성원을 함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명지 박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섯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 운영에 적극 검토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41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김명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41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전주시의회 운영 조례 제4조 등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17년 6월 15일부터 6월 27일까지 총 13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341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부록에 실음)

2.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3.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장 김명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철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지 의원님! 그리고 송상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먼저 전주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에서 전주시의회 의원 보궐선거 관리 경비, 대형폐기물 화재 작업장 복구, 신기술교육원 소송 배상금, 진북1지구 붕괴위험지역 피해보상을 위해 총 4건에 대하여 23억 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현황, 재무제표, 채권, 채무, 기금, 공유재산, 물품 현황, 성과보고서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조 6638억 원이며, 징수결정액 1조 7700억 원 중 수납액은 1조 6926억 원으로 미수납액은 774억 원입니다.

세출결산 부분은 예산현액은 1조 6638억 원이며 지출액은 1조 3433억 원으로 80.7%를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현황은 세입결산액 1조 6926억 원에서 세출결산액 1조 3433억 원을 제외한 차인 잔액은 3493억 원으로 그중 명시이월 887억 원, 사고이월 164억 원, 계속비 이월 1160억 원이며 보조금 사용 잔액 70억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12억 원으로 다음 연도 각 회계별로 이월되었습니다.

재무결산에 의한 재무제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9조 9171억 원이며 총부채는 3143억 원으로 순자산은 9조 6028억 원이고 재정운영은 일반수익이 6732억 원이며 재정운영 순원가는 5088억 원으로 운영차액은 164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 및 기금, 공유재산, 물품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은 전년도 224억 원에서 3억 원이 증가한 227억 원이며 채무는 전년도 1786억 원에서 144억 원이 감소한 1642억 원입니다. 기금은 사회보장기금 등 14종으로 전년도 394억 원에서 192억 원이 증가된 586억 원입니다.

공유재산은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총평가액이 전년도 8조 2120억 원에서 1921억 원이 증가된 8조 4041억 원이며 물품은 전년도 108억 원에서 14억 원이 증가한 122억 원입니다.

끝으로 성과계획에 따른 성과보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는 2016회계 결산부터 도입된 것으로 성과예산 결산 현황은 전년도 1조 2203억 원에서 178억 원이 감소된 1조 2025억 원이며 총 2237개의 성과지표 중 달성률 100% 이상인 성과지표는 209개이며 달성률 100% 미만 지표는 28개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해 드린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질의하실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를 생략하고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제안설명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순정 의원님, 고미희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6월 16일부터 26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순종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는 오는 6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출석의원 - 31인

강동화 고미희 김남규 김명지 김순정

김은영 김윤철 김진옥 김현덕 남관우

박병술 박현규 박형배 백영규 서난이

서선희 소순명 송상준 송정훈 양영환

오평근 이경신 이기동 이명연 이미숙

이병도 이병하 이완구 최찬욱 허승복

황만길

○출석공무원

부시장	박순종

완산구청장	백순기

덕진구청장	박선이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사회적경제지원단장	김기평

보건소장	김경숙

맑은물사업본부장	김태수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회의록서명

의  장    김명지

의  원    김순정

의  원    고미희

의회사무국장    안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