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42회-본회의 제1차)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07월 12일(수)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4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	3면

1. 제34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1면

(10시03분 개의)

○부의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66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여름날 2017년 하반기를 새로이 준비하는 제342회 임시회 개회를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으로 전주시의회에 큰 신뢰와 사랑을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성숙한 지방자치제 정착과 선진 의정구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름은 더위 속에서도 내일의 결실을 준비하는 계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주시 또한 값진 땀방울과 노력으로 새로운 도약과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의 각별한 관심을 받은 첫 마중길 사업이 생태도시 전주의 가치를 더 하고 있으며 세계 최초로 개발한 드론축구는 많은 산업 관계자와 시민들의 큰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과 시도 속에서 우리 전주만의 브랜드와 명성을 쌓아가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여러분 모두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앞으로도 내일의 풍성한 결실을 위해 모두가 합심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전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7건의 안건 심의와 2017년 주요업무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시민들의 의정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은 만큼 당면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합리적인 해결방안으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를 희망하며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회의 기간 동안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42회-본회의 제1차)

아무쪼록 여름철 질병과 재난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며 금번 임시회도 전주시의 더 큰 꿈과 미래를 열어가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감사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석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안석입니다.

의회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박형배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당면 안건 등의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7월 7일 자로 집회 공고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7월 4일 오정화 의원님 외 5인으로부터 전주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이 발의되었고, 박현규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 농촌소득금고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명연 의원님 외 2인으로부터 전주시 바이전주우수상품 이용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서난이 의원님 외 6인으로부터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같은 날 전주시에서는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등 네 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민원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7월 5일에 제출된 팔복동 유수지 설치에 따른 주민 안전대책 요구 등 모두 일곱 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다섯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이경신 의원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김명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가꾸는 김승수 시장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경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일명 개공원이 된 효자동 문학대공원의 문제점과 반려동물 증가의 현실을 고려한 전주시 반려동물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국적으로 노령화 및 핵가족화, 결혼 기피현상 및 딩크족의 증가 등과 맞물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지난해 7월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국내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즉, 한국인 다섯 명 중 한 명이 반려동물과 가족처럼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의 증가는 전주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난해 12월 전주시가 3개월 이상 개를 대상으로 가축통계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등록대상 동물로 등록하여야 하는 관련 반려견 수는 1만 9856마리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반려견 외에 고양이 등 기타 반려동물의 수를 더 한다면 관내 반려동물 수는 상당할 것입니다.

이처럼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의 공공장소 출입문제나 공공시설 이용 권리 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비애견인과의 갈등과 대립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효자4동 문학대공원 인근의 주민들에게서 가장 많이 듣는 민원은 문학대공원이 개공원이 되어서 사람은 도저히 산책할 엄두를 내지 못하니 이를 해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민원에 대해 관련 부서에 지속적으로 대책을 요구하였지만 부서에서도 딱히 이렇다할 대책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원에 반려견의 출입을 제한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렇다고 이 상태로 방치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다면 전주시 차원의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는데 그 방안 중 하나로 본 의원은 반려동물 놀이터 신설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반려동물 관련 문화 놀이시설이라 하면 크게 반려동물 테마파크나, 반려동물 문화센터, 반려동물 놀이터 등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을 진행하고 있거나 계획 중에 있는 지자체를 조사해 본 결과 경기도 여주, 울산, 경북 의성 등이 부지를 확보하였거나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대전, 대구, 성남시 등은 건립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반려동물 놀이터의 경우 적은 예산으로 단기간에 설치가 가능하다는 장점으로 현재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수원시, 성남시 등 많은 지자체에서 놀이터를 조성하였거나 계획 중에 있고, 시범운영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한 후 정식 운영하는 지자체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공원시설에 동물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요건이 종전 30만㎡ 이상의 근린공원에서 10만㎡ 이상 근린공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전주시 근린공원 현황을 살펴본 결과 요건을 충족하는 관내 규모 10만㎡ 이상의 근린공원은 11곳이나 있으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해져 있는 공원에 동물놀이터를 조성할 수 있고, 성남시의 경우 천변 공터 등에 동물놀이터를 조성하였습니다.

즉, 전주시가 의지만 있다면 천변의 공터나 공원 한쪽 모퉁이 어디든지 동물놀이터를 조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주시의 경우 반려견 2만 마리에 접어들고 있지만 반려동물 관련 놀이시설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전주시 어디에도 마음 편히 반려견 등을 데리고 나갈 수 없는 현실에서 문학대공원으로 애견인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하여 지금에 이르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반려견이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을 일반 시민이 이용하는 공간과 분리하여 조성해 준다면 반려견을 키우는 시민과 그렇지 않은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일임에도 전주시는 손을 놓고 세월만 보내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증가는 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해 필연적 현상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이 관의 행정일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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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재인 정부 대선공약으로 반려견 놀이터 확대를 채택하였습니다. 시장께서도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전주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민과 그렇지 않은 시민 모두가 만족하고 공존할 수 있는 시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우아1·2동·인후3동 지역구 오정화 의원입니다.

가정은 인간 삶의 원형이자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기 위한 기초를 형성해 주는 곳입니다. 즉, 우리 삶의 시작점이자, 마음의 안식처이며, 대인관계 패턴과 인격 형성의 중요한 공간입니다. 하지만 급격한 핵가족화와 더불어 결손가정의 증가, 가족 구성원 간의 심리적 갈등 증대를 넘어 가정폭력, 아동학대, 가정의 해체 등 가정의 위기는 이미 사회적 문제로 야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가정교육이고, 부모(양육자)가 어떠한 가치관으로 가족공동체를 지켜나가야 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지역사회의 최소 단위인 가정을 살려나갈지 심각한 고민과 함께 대책을 세워야 할 시점임에 분명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대안으로 부모교육의 지원 활성화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6년 3월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부모교육 강화, 취약가정 부모 중점 지원, 부모교육 접근성 제고, 부모교육 전문성 강화, 부모교육 추진체계 정비, 부모교육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중점 과제로 제시한 부모교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과거 가정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사후 치료적 접근 방식에 국한되었지만 2004년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예방적 차원의 가족정책이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최근 들어 부모 역할 지원을 위한 부모교육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왔습니다.

또한, 부모교육은 건강가정지원센터,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다양한 공공영역에서 부모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민간기관 역시 부모교육을 실시하는 사례를 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은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시적인 프로그램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정작 교육을 필요로 하지만 현실적으로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생애주기별 부모교육의 정착화를 위해 의회 연구단체인 제도개선연구회와 함께 전주시 부모교육 활성화 토론회를 진행했으며 본 회기에 전주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을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했습니다.

"성인이 된 후 괜찮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으며 범죄율과 실업률이 떨어지고 개인과 사회에 모두 이익이 되며 그 어느 것보다 경제적이며 바람직한 투자, 이것이 바로 유아교육"이라고 계량경제학자 제임스 헤크먼(James J. Heckman)은 말했습니다.

유아교육과 인성교육의 상당부분은 전통적으로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부모(양육자)교육은 더 없이 중요합니다.

전주시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화 측면에서의 관련 토론회 및 조례 발의의 목적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바로 목적과 효과성이 분명한 체계적인 부모교육시스템을 전주시가 구축해 내고 지역적 활성화의 중요한 기반을 조성해 내자는 것입니다.

즉, 현재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에서 산하기관을 통해 대상별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각자의 전달체계를 통해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현실에서 전주시가 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중장기 플랜을 기획하고 산발적인 교육방식에 대응하는 적절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에게 부모교육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키고 관련 정책 간 연계와 협력을 우리 전주시가 도모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부모교육 관련 지역적 협력 체계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가 잘 발현된다면 그간 중복되고 산발적이었던 부모교육의 내용과 전달 체계가 잘 조정될 수 있으며 정부에서도 하지 못한 부모교육의 체계화 및 활성화가 우리 시에서 정착될 수 있다고 확신해 봅니다.

나아가 전주시의 부모교육 활성화를 통해 사람의 도시 전주에서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 아이들이 바른 인성으로 사람과 공동체의 가치를 맘껏 누릴 수 있는 건강한 가정과 지역사회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즉, 건강한 가정은 곧 우리 사회의 중심축이 될 수 있으며 다양한 사회 문제를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해법(백신)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의원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송상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승수 시장님과 19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2동·팔복동·조촌동·동산동 출신 시의원 김진옥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2013년 기준 에너지 자급률 11%, 전력 자급률 5.8%에 불과한 전주시 에너지 안전과 자립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만들어가는 전주시민에너지협동조합 그리고 시민햇빛발전소 활성화를 위해서 전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 그리고 전주시가 주도적으로 의회와 교육청, 공공기관, 단체 등과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전주시 에너지독립선언에 나서 주실 것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2017 전주시 지속가능지표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5월 8일까지 128일 기간 중 1m³당 100㎍(마이크로그램)에 해당하는 미세먼지 나쁨 수준이 128일 중에 전주가 23일 그리고 서울 4일, 울산 1일에 비해 심각한 수준이었고 더 강한 국제기준에 나쁨 기준을 적용하면 128일 중에 120일로 서울 62일, 울산 50일에 비해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 미세먼지의 원인이 중국발 황사라고 알려져 있으나 도심 내 가장 큰 미세먼지 원인은 자동차 매연 그리고 화력발전소와 기타 산업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주요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통행량을 줄이고 화석연료 사용 대신에 수소에너지나 태양광발전 같은 신재생에너지로 시급히 전환을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전주시 전력소비는 2013년 기준 431만 8979MWh(메가와트시)로 2008년도 대비 8.72% 증가하였고 가구별 전력 과소비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7 전주시 지속가능지표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전주시내 9개 단지 4년간 전력사용량 분포 관련한 자료에 따르면 300kWh(킬로와트시) 이하 사용세대 비율은 2013년 73.4%에서 2016년 54.9%로 감소했지만 301~500kWh(킬로와트시) 이하 사용세대는 2013년 25.7%에서 2016년에 41.5%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500kWh(킬로와트시) 이상 사용세대 비율은 2013년 0.9%에서 2016년 3.6%로 크게 증가해 왔습니다.

이렇게 에너지 사용량, 전력 소비량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시 에너지 자급률은 2013년 기준 11%, 전력 자급률은 5.8%에 불과한 현실입니다. 그동안 전주시는 2015년 10월부터 2016년 3월까지 5개월에 걸쳐서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에너지안전수립 용역을 추진하였고 지역에너지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또 태양광에너지 등 친환경에너지로 전환하고 시민들을 교육하고 홍보하고 또 에너지를 통해 나눔을 실천한다는 지역 에너지 계획의 성공을 위해서는 시민 참여가 필수요소입니다. 어떻게 시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행정과 시민단체 캠페인만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본 의원은 그 해답이 시민들이 조합원이 되어서 운영되는 전주시민에너지협동조합과 또 시민들의 출자금을 통해서 만들어 가는 시민햇빛발전소에 그 해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협동조합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전주시의 에너지 문제와 해법에 대해서 교육하고 홍보하는 공간이 될 수 있고 조합원들은 적극적으로 실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햇빛발전소는 시민들의 출자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전주시의 재정을 사용하지 않고도 태양광발전소 건립해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전주시가 해결책을 강구해 준다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는 적극 늘어날 것입니다.

첫째 이유는 태양광 사업자들과 대비되는 협동조합에 대한 신뢰구축 문제 그 다음에 조합원을 모으고 조합을 구성하고, 발전소를 건립하기까지는 일정 정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가는 과정까지 사람과 활동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입니다.

셋째, 기타 전주시가 주도적으로 교육청을 비롯한 공공기관 등과 협약을 통해 설치 장소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발전차액 지원제도(FIT)와 같은 정책 도입을 통해서 참여하는 조합원들, 시민들이 가질 수 있는 수익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 주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에너지 자급률 11%, 전력 자급률 5.8%에 불과한 전주시의 에너지 안전과 자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가는 전주시민에너지협동조합과 시민햇빛발전소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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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과 아울러 전주시가 주도적으로 의회와 교육청, 공공기관, 단체 등과 연계해서 반드시 전주시 에너지독립을 선언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3동·4동 출신 이미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혁신도시 공공기관 및 전주시, 전라북도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줄 것을 당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본격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행 후 전주를 대표하는 한정식집이 고사 위기에 처해졌다는 소식은 이미 뉴스로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혁신도시는 물론 그나마 상권이 활발하다는 서부신시가지에서 영업하는 시민들조차 장사가 되지 않아 먹고 살기 힘들다 아우성입니다.

최근 2년간 전주시 일반음식점 개업과 폐업률 현황을 보면 2015년, 2016년 완산구, 덕진구 개업률은 9.65%이며, 2015년 완산구, 덕진구 폐업률은 6.8%였습니다.

그러나 2016년 음식점 폐업률을 보면 완산구 10.8% 덕진구 6.6%입니다. 공공기관이 밀집해 있는 완산구 경우에는 폐업률 10.8%는 지역경제가 심각하게 침체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2016년 김영란법 통과 이후 지역경기 침체는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자영업의 매출 저조는 비싼 임대료와 인건비 상승으로 자영업자들을 한계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전주시가 그저 경기불황과 김영란법 탓으로 돌리고 수수방관하는 것은 성실한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혁신도시에는 12개 공공기관이 입주해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모두 입주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거라며 모두 기대감에 벅찼습니다. 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과 지역의 상생 기대감으로 상가는 비싸게 임대되었으며 시설비 또한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대감은 무너져 폐업률은 높아지고 상가 곳곳에는 임대 공고가 여기저기 나붙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원인의 일부는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들이 자체적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지역상권 활성화에는 별 도움을 주지 못하는데 있습니다.

현재 혁신도시 10개소(5300명) 공공기관에서는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침·점심·저녁 세끼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을 포함한 6개소 기관은 구내식당 휴무일이 아예 없습니다.

농진청을 포함한 5개소는 매월 2회 중식 1회 수요일, 금요일 석식 때 식당 휴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요일 석식 식당 휴무는 지역경제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금요일에는 많은 공공기관 직원들이 버스를 대고 상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부신시가지 내 공공기관 구내식당 중식 휴무는 어떨까요.

전북도청(1100명) 매월 2회, 도 교육청(400명)과 경찰청(530명)은 매월 1회 휴무를 실시하고 있으나, 전북체신청(300명), LH공사(180명), 전주세무서(130명), 전주시금고 지정 은행인 전북은행(1100명)은 구내식당 휴무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전주시(600명)와 완산구청(250명), 덕진구청(250명)은 매월 1회 중식 때 휴무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전주시청, 전북도청을 비롯한 교육청, 경찰청, 전북체신청, 세무서, LH공사, 전북은행 등 모두 1만여 명의 직원 여러분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은 국가와 자치단체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지역경제의 위기적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공공기관들의 선도적인 역할이 절실한 때입니다 좀 더 상생하고 지역과 소통한다는 생각으로 구내식당 주 1회 휴무제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전주시 관내 공공기관 구내 중식 때 주 1회 휴무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전주시가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진동·호성동 출신 이병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5월 정식 개통된 마중길로 인한 호성동 지역주민들이 겪는 고초와 이를 해소하는 노력을 전주시장께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전주역 앞 850m의 첫 마중길 개통 행사가 있었습니다. 공사 시작 1년 만이었습니다.

첫 마중길은 전주역 앞에서 명주골사거리까지 850m 구간 10차로 도로를 중앙부 4차로 폭 15에서 20m의 보행로와 명품 숲길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전주역을 통해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을 맞이한다는 뜻을 담아 마중길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전주시는 앞으로 이곳에서 문화장터와 벼룩시장, 버스킹 공연, 예술경연 대회, 이동형 전시장 등을 열어 내내 문화공연 터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자동차로 지나쳐가는 도로가 사람과 문화로 가득한 거리로 탈바꿈하면 지역 경제권도 되살아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습니다. 실제 전주 육지구 지역 상가와 주민들은 지역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큰 상황이며 땅값도 들썩인다고 합니다. 육지구 일대가 사람이 몰리고 문화가 넘쳐흐르는 거리와 광장으로 변신해 역세권 경제는 물론이고 육지구 전체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화공연 터는 자연발생적인 문화적 욕구의 분출과 젊은 세대의 공감이 있어야 버스킹 공연 등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억지로 이식한다고 잘 자랄까 염려스럽지만 전주시 생각대로 성공을 기원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마중길 사업 계획 단계에서 백제로와 연결되는 호성동 지역 주변 도로의 교통량 증가와 이에 대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마중길이 개통되고 주변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증가하면서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백제대로와 동부간선대로는 출퇴근 시간대 차량 집중으로 교통정체가 발생하는 도로입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미래 교통혼잡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 백제대로의 차선을 편도 4차선에서 3차선으로 축소하게 되면 출·퇴근 시간 때의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데도 과연 그 대책이 제대로 수립되어 있는지 전주시장께 묻고 싶습니다.

특히, 마중길을 주변으로 하는 호성동 주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명주골네거리에서 호성네거리까지, 동물원을 돌아가는 소리로 등 마중길 개통으로 인한 호성동 지역의 도로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마중길의 혼잡을 예상하여 자동차 운전자들이 호성동으로 우회하여 가는 경우가 많아져 오히려 마중길이 한산하고 호성동 네거리 방향 도로와 동물원 우회 도로가 극심한 정체를 보이는 일이 태반입니다.

이제는 호성동 지역 교통대책을 적극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우선 소리로 동물원 구간의 확장이 필요합니다. 인근 건지산 이용자와 동물원의 동물들을 고려하여 소음과 진동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마중길의 문화적 가치를 향유하는 시민에 비해 교통혼잡과 정체로 피해를 보는 주민이 더 많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시장께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섯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4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부의장 송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4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박형배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17년 7월 12일부터 7월 19일까지 총 8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전자회의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34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송상준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서난이 의원님, 이경신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이미숙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있습니다. )

○부의장 송상준 네, 이미숙 의원님.

○이미숙 의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난 9대 때를 돌이켜 보면 시의회 개회 때나 폐회 때 본회의장에 거의 시장께서 불출석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10대에 들어서서 시장께서 본회의 개회, 폐회 때 참석하지 않은 예가 오늘까지 제가 아는 바로는 두 번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들께서 발언을 하거나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 할 때 시장을 향해서 합니다. 시장께서 우리의 발언을 듣고 관심을 갖고 개선해 달라는 그러한 발언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단지 집행부와 국장을 향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결정권은 모든 시장께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의장님께서는 이 점을 주지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가급적이면 시장께서 개회, 폐회 날 불참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스케줄 조정을 우리 의회에 좀 맞춰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의장님께 이 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송상준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순종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는 오는 7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출석의원 - 31인

강동화 고미희 김남규 김순정 김은영

김진옥 김현덕 남관우 박병술 박현규

박형배 박혜숙 백영규 서난이 서선희

소순명 송상준 송정훈 양영환 오정화

오평근 이경신 이기동 이명연 이미숙

이병도 이병하 이완구 최찬욱 허승복

황만길

○출석공무원

부시장	박순종

완산구청장	백순기

덕진구청장	박선이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사회적경제지원단장	김기평

보건소장	김경숙

맑은물사업본부장	김태수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회의록서명

부의장    송상준

의  원    서난이

의  원    이경신

의회사무국장    안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