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48회-본회의 제2차)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03월 08일(목)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시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대한 질문	1면

(10시01분 개의)

○의장 김명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

○의장 김명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이완구 의원님과 이미숙 의원님 이상 두 분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 안에 질문이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 순서와 내용은 전자회의 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통지서에 질문 내용과 답변 대상자를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고 추가 보충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통지서에 본질문 의원님의 동의를 받으신 후 본질문의 범위에서 추가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완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명지 의장님, 송상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승수 시장과 19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신동 출신 이완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신동 지역 생활밀착형 체육센터 건립 및 전주시 내 대형유통업체 지역사회 환원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제348회-본회의 제2차)

먼저 서신동 지역 생활밀착형 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미 여러 차례 스포츠 사각지대에 놓인 서신동 주민들의 스포츠센터 건립의 염원에 대해 시장께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선거철마다 정당을 초월해서 어느 후보나 서신동 지역의 복합스포츠센터 건립을 공약으로 제시했던 점을 보면 복합스포츠센터 건립은 서신동 주민의 오랜 숙원임은 틀림없는 사실이며, 이미 시장께서도 스포츠 사각지대에 놓인 서신동 주민들의 소외감을 깊이 공감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본 의원 역시 서신동 주민들의 이러한 염원을 알기에 지난 3년 9개월 동안의 의정활동 기간 동안 서신동 복합스포츠센터 건립을 위해 백방으로 뛰어왔고 그 과정 중 지금 현재 전주시의 상황을 고려하여 가장 현실성이 있는 방안으로 생활밀착형 체육센터 건립을 지난 시정질문 당시 시장께 제안한 바 있습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를 위해 정부는 국민 누구나 손쉽게 체육을 즐길 수 있는 스포츠 향유 환경 조성을 위해 체육시설, 지도자, 생애주기별 맞춤형 스포츠 프로그램 등 생활체육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해 나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정책기조를 반영해 문체부는 오는 하반기부터 읍면동 중심의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건립을 위해 공모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지난 344회 시정질문 당시에도 말씀드렸고 이를 위해서는 사전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에 대해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시장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의원은 전주시가 본 공모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 이미 지난해 예산심사에서도 관련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 강력히 어필하며 중앙 공모사업 관련 예산을 당초 10억에서 15억으로 증액한 바 있고 관련 사업의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기 위해 18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이처럼 본 의원이 백방으로 노력하여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건립 공모사업을 위해 밑거름을 준비한 이유는 이러한 사전 준비 없이는 해당 공모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행정에서 조금의 시기라도 놓치고 지체하게 된다면 주민들은 또다시 긴 세월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서신동 주민들의 아픔을 공감하시는 시장께서도 본 의원의 이러한 절박한 마음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즉 시장께서 진정으로 스포츠 사각지대에 놓인 서신동 주민들의 아픔을 공감하셨다면 본 의원의 발언에 귀 기울여 이러한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선행 작업을 성실히 수행하셨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해 본 결과 올 하반기에 추진되는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공모사업을 위해서는 상반기 연구용역이 이루어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반영되고 전라북도에 투자심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전주시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작업은 당연히 2018년 상반기에 모두 마무리되어야 할 일입니다.

그럼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올 하반기에 실시될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시설 건립을 위해 지금까지 전주시가 추진해 온 과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하반기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시설 건립 사업 공모를 위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형유통업체의 지역사회 환원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42회 본회의 중 본 의원은 대형유통업체의 지역사회 환원 문제와 관련하여 시장께 정책제안을 드린 바 있습니다.

유통업계의 공룡이라 불리는 대형유통업체들로 인한 지역경제 악영향은 이미 많은 논문이나 연구자료 등을 통해 익히 알고 있는 바이며 실제로 우리 지역에서도 이들의 지역 자본 빨대 역할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대형유통업체들은 여전히 지역사회에 환원은 커녕 지역사회와 상생하려는 노력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최근 3년 새 부쩍 늘고 있는 지역의 골목상권까지 장악하기 위한 대형유통업체들의 공격적인 SSM 진입은 이들이 지역사회와 상생하기를 포기하였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일 것입니다.

이제는 상생의 논의를 넘어 이들이 사회적 책임과 지역사회에서 벌어들인 수입을 지역사회를 위해 쓰는 것이 마땅하다는 사회적 환원이 공론화되어야 할 때입니다. 대형유통업체들의 사회적 책임과 지역사회 환원을 공론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지역주민의 알권리일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본 의원은 이미 지난 5분발언 당시 전주시에서 매 분기별 분석하고 있는 대형유통기업 지역상생을 위한 지역기여 실적 공개를 제시하였습니다.

현재는 대형유통기업의 영업기밀이 포함되어 있음을 이유로 각 업체별, 점포별 분석 결과가 아닌 전체의 분석 결과만이 공개되고 있으며 향후에는 각 점포별 분석 결과가 공개되어 어느 업체의 어느 지점이 지역사회와 상생을 위해 얼마만큼 노력하였는지 소비자인 지역주민에게 공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공개는 각 업체에 지역사회 기여를 위한 동기를 부여할 것이며 지역민들에게는 소비 시 하나의 선택권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는 이미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등 많은 지자체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즉 이미 이들이 비공개로 내세운 영업기밀이라는 이유는 단지 핑계일 뿐 이러한 사항이 영업기밀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타 지자체 사례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5분발언 이후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에게 추진상황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 자료에 있는 문구 중 명확하지 않은 두루뭉술한 표현이 있어 시장께 명확한 답변을 위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문제점으로 대형유통 지역상생을 위한 지역기여 실적을 공개할 경우 대형유통기업의 반발이 우려되지만 대책으로 '매출액 등 영업상 비밀 외 지역기여 분석자료 공개함'이라고 명시하였는데 공개되는 분석자료가 모든 업체를 묶어서 공개함이 아닌 본 의원이 제시한 업체별, 점포별로 상세히 구분하여 공개한다는 말인지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5분발언 당시 제시한 전주시 지역유통상생위원회는 기능 강화를 위해 향후 활동, 즉 위원회 개최 등을 월 몇 회 이상 진행하실 예정이며 대형유통기업들의 참여를 어떻게 유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대형유통업체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사회 기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전주시가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해 많은 기업, 심지어 정부 관련 기관에서조차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지출 증대를 막기 위해 지금껏 받던 수당 등을 삭감하거나 없애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노동자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 임금 이하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올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지난해 대비 16.4% 인상되며 지금껏 최저임금으로 최소한의 생활을 하던 노동자들에게 월급 인상이라는 희망이 생겼는데 지금껏 약간이나마 식대나 시간외수당 등의 명목으로 받아오던 금액을 없애며 월급 인상을 상쇄시켜버리는 기업 등의 꼼수로 인하여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또 한번 가슴에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부디 사람의 도시 전주에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고 있지 않기를 바라며 시장께서는 전주시 산하기관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해 마땅히 최저임금 상승의 수혜를 받아야 하는 직원들이 그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지 않은지 꼼꼼히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이완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명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3동·4동 지역구 이미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4년간 해결의 실마리조차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종합경기장 관련 중심으로 질문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9대와 10대에 걸쳐 전주종합경기장 개발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시정질문과 5분발언을 통해 지속적으로 해결을 촉구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전라북도와 평행선을 긋는 정책으로 일관하였고 결국 지난 4년은 그 어떤 것도 해결하지 못한 채 허송세월을 보낸 꼴이 되었습니다.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사업은 2004년 전라북도가 종합경기장 일대 부지를 육상경기장과 야구장을 대체시설 건립 전제로 전주시에 무상양여 하는 것으로 출발하였으나 10여 년의 기간이 지나도록 한 걸음도 떼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의 주요 쟁점은 재원조달의 문제, 즉 민간자본 유치 여부가 중요한 해결책이었습니다.

기부 대 양여방식에 의한 민자유치 사업으로 진행하면서 2만 석 규모 1종 육상경기장, 1만 석 규모의 야구장과 전시·컨벤션시설의 기부시설 규모가 2300억 이상으로 수익성이 결여되어 업체의 참여가 없어 민간사업자 공모가 철회되는 등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어렵사리 2차 공모를 통해 기부 대 양여방식은 민자유치로 종합경기장 이전과 양여 토지에 수익사업을 동시에 시행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롯데쇼핑을 민간사업자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 취임한 김승수 전주시장은 롯데쇼핑 주도의 개발사업을 파기하였고 결국 전주시는 전주시 종합경기장 개발방식을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기부 대 양여방식에서 전주시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종합경기장 이전사업 변경계획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였고 본회의를 통과하여 전주시 재정사업으로 전환·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라북도의 양여 조건인 종합경기장 대체시설로 전주월드컵경기장 보조경기장에 1만 5000석 육상경기장과 8000석 야구장을 건립하기로 하였지만 전주시의 이런 계획에 대해 2016년 11월 전주시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전주육상경기장 및 야구장 건립에 관한 사업에 대해 지방재정 중앙심사 결과 재검토 의견을 받았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종합경기장 사업은 결국 시장의 고집으로 4년간 정체되었고 이로 인해 빠르게 발전하는 타 시도에 비해 경쟁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66만 전주시민들의 실망과 허탈감이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시장은 이점에 대해 전주시민께 사과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 바랍니다.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의 원초적 출발점은 컨벤션센터 건립이었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국제회의장과 호텔이 없어 전라북도만 외로운 낙오자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근원이었습니다.

타 시도에 비해 늦었다면 정신 차리고 열심히 달려도 부족할 텐데 민선 6기 전주시 행정은 너무도 안일했습니다. 전주시의 선 전시·컨벤션, 후 대체시설 이행과 전라북도는 선 대체시설 이행, 후 전시·컨벤션을 두고 첨예한 대립은 결국 국비 70억을 반납하는 초유의 사태로 사업이 무산되었습니다.

전시컨벤션센터의 건립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또한 육상경기장과 야구장 역시 전주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스포츠시설입니다. 하지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난 10여 년을 지나 이번 민선 6기까지 전주종합경기장 관련해서는 눈에 보이는 어떤 것도 진척된 것이 없습니다.

전주시가 행안부에 신청한 전주종합경기장 이전 개발사업은 오는 2018년까지 종합경기장 인근 12만 3000평방미터 부지에 1만 5000석 규모의 1종 육상경기장과 8000석 규모의 야구장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종합경기장을 개발하는 대신 야구장과 육상경기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해 건설하려던 전주시의 계획에 대해 행정자치부 중앙심사위원회가 재검토하라는 결과를 냈습니다. 전주종합경기장 대체시설 건립사업이 행정자치부의 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사업은 정체되었습니다.

재검토 사유로는 첫째, 재원확보 방안과 세부운영계획 마련이었습니다.

둘째, 전라북도와의 협의, 셋째, 사업추진계획 변경에 따른 민원해소 방안입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조건 충족에 큰 문제가 없어 2017년 3월 재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3월에도 5월에도 8월에도 행안부 지방자치 투자심사에 타당성 심사를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행안부에서 지적한 세 가지 사항을 충족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행안부가 지적한 사항은 전라북도와의 협의는 현재 전주시와 전라북도의 관계를 고려할 때 정말 요원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민선 6기 전주시장은 종합경기장 관련 사업을 전라북도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당연히 전라북도는 전주시를 믿고 도유재산인 전주종합경기장 일대를 전주시에 양여하였는데 믿었던 전주시에게 당한 꼴이 된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전라북도와의 협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유감 표명이 있어야 합니다. 시장께서는 이에 답변 바랍니다.

행안부 지적사항 중 전라북도와의 협의가 종합경기장 해결의 열쇠일 것입니다. 전라북도는 전주시를 믿고 경기장 부지를 양여했는데 전주시는 이를 협의 없이 변경하였습니다. 얽힌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전라북도와의 관계 개선이 우선일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종합경기장 활용과 관련 협의절차 없이 변경한 것에 대해 전라북도와의 적극적인 관계 개선이 요구되는데 이와 관련 전북도에 진정성 있는 유감 표명 등 화합 행보가 있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 답변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롯데쇼핑과의 문제, 민선 7기 지방선거 이전에 반드시 매듭지어야 합니다. 당연히 이에 대해서도 전주시는 해결의 의지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선 7기가 시작하기 전에 종합경기장과 관련하여 롯데쇼핑과의 문제를 반드시 매듭지어야 합니다. 시장께서는 이 문제만큼은 반드시 정리해 놓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육상경기장과 야구장 건립 재원조달 방안입니다.

전주시는 오는 2018년까지 월드컵경기장 인근에 12만 3000평방미터 부지에 1만 5000석 규모의 1종 육상경기장과 8000석 규모의 야구장을 760억 전주시 재정으로 건립하겠다고 했으나 현실적으로 전주시의 재정을 보면 실현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민선 5기 전임 시장 또한 전주시 재정이 여의치 않아 궁여지책으로 민간업체를 통해 기부 대 양여방식을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문제는 돈입니다. 재정입니다. 재정이 없다고 해서 전주시는 이대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현 상태로 전주시 행정이 정체된다면 민선 7기가 출범되어도 이러한 재정문제는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그 하나의 대안을 제안합니다.

2017년 10월 27일 자 방송과 언론보도 기사를 보면 전주의 심장에 위치한 대한방직 공장부지가 민간개발 업체에 매각되었고 매수한 민간개발 업체는 143층 익스트림타워 복합개발 건축이라는 구상안으로 전주의 지역경제 확장과 5000여 명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한옥마을에 1000만 명 관광객 자원과 새만금 잼버리 국제행사와 연계하여 전북 전주를 국제적인 관광 중심의 도시 랜드마크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국내외 등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보면 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 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기부채납 시설과 개발이익환수 등 내용에 따라서 민간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이루어 낼 수 있는 방안으로 대안이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본 의원은 제323회 제3차 본회의 2015년 9월 17일 대한방직 공장부지 매각 관련 이에 따른 개발방향과 개발이익환수에 따른 시정질문을 통해 대한방직 부지개발 용도변경에 따른 개발이익금이 발생함에 따라서 공공기여 형태로 전주시가 필요로 하는 공공시설을 건립해 주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즉 공공기여로 야구장과 육상경기장 대체시설을 건립해 줄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시장께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입니다.

종합경기장 부지 활용 방안으로 현 시민공원과 함께 현 전주시청사를 이전 신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전주시와 전라북도의 갈등은 지난 12년 이상 전주시민은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그동안 이에 대한 찬반으로 도와 시, 지역주민 간의 반목과 대립은 아픔으로 겪고 있습니다.

종합경기장의 대체시설을 현 월드컵경기장 일대에 옮기고 종합경기장은 시민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시민공원만 조성하게 되는 경우 지역 개발에 따른 기대심을 가진 지역주민들의 기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현 전주시청사를 종합경기장 부지에 이전 신축을 제안합니다. 현 전주시청사는 건물과 부지가 매우 협소하여 사무공간으로 인한 주변 여러 곳에 사무실을 임대하여 비싼 임대료를 시 재정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사 부지가 매우 협소하여 민원인이 주차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한옥마을 1000만 관광객을 맞이하고 전주시 행정의 고품격 행정서비스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주시청사 신축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할 것입니다. 이에 종합경기장 부지에 시민공원과 함께 하는 전주시청사를 신축하여 종합경기장 일대의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덕진구의 도시재생사업을 실현하는 하나의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현 시청사는 완산구청 또는 맑은물사업소로 활용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덕진동, 금암동 일대 주민들은 종합경기장 개발과 관련해서 기대감이 무척 컸었습니다. 지금껏 주민들의 상실감은 무척 크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청사의 이전과 시민공원을 함께 한다면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 시장의 의중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 조선소와 GM 사태를 보면서 전주시의 현재 모습과 미래에 대하여 우리는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할 때입니다. 전주의 현재의 모습은 정체되어 있고 지나온 몇 년처럼 앞으로도 변화와 성장이 없다면 우리 시민과 청소년들의 미래는 너무나 암울할 것입니다.

전주시의 행정은 시장 혼자만 고민하고 책임감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시끌벅적하게, 가열차게 살아 움직이는 전주시로 이끌어가야 합니다.

전주의 발전을 위해 아시아의 심장터가 될 전주를 위해 우리 모두가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이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본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의장 김명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승수 시장께서는 중앙발언대에 나오셔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승수 존경하는 김명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전주시정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완구 의원님, 이미숙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완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서신동 지역 생활밀착형 체육센터 건립과 대형유통업체의 지역사회 환원에 관한 질문과 더불어서 전주시 산하기관 대상 최저임금 점검에 대한 당부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올 하반기에 실시될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해 지금까지 전주시가 추진해 온 과정과 앞으로 하반기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공모를 위한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7년 8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날로 늘어가는 생활체육 수요충족과 스포츠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2018년도 신규사업으로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그간 의원님께서 제안하여 추진해 온 서부권 복합스포츠센터 건립사업은 우리 지역 2곳의 거점형 국민체육센터 예산이 지원되고 있어 사실상 신규 거점형 국민체육센터 사업으로 선정되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공모 예정인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사업으로 전환해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작년 9월 의원님께서 시정질문 하실 때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후 서부권 지역에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해서 여러 사전 행정절차 이행이 필요함에 따라서 먼저 201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총사업비 60억 규모의 서부권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사업을 반영했습니다.

해당 사업의 입지와 규모, 사업비 조달 방안, 기본구상 등 건립의 종합적 타당성 검토를 위해서 2018년도 본예산에 서부권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타당성 및 기본구상 수립용역 예산 1800만 원을 반영해서 현재 업체 선정을 위한 계약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건립 타당성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전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회 심의 등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처 방문 활동, 정치권과의 공조 등을 통해서 서부권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사업이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형유통기업 지역상생을 위한 지역기여 실적공개 시 모든 업체를 묶어서 공개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별, 점포별로 상세하게 구분해서 공개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대형유통기업의 지역상생을 위해서 그동안 11개 대형유통기업별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분기별로 지역기여 실적을 받아 분석한 후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와 상생협약을 통해 정한 목표치를 달성하도록 권고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점별 일부 항목의 지역기여 실적이 저조해서 공개를 통해 실적을 높이려 했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서 공개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는 2017년 12월 전주시 대형유통기업 유통상생 협력 조례를 전부개정해서 업체별·점포별 영업상 비밀유지 사항에 해당되는 영업 매출액을 제외한 지역환원금액, 기여도 순위, 지역생산품 매입 현황, 마트 내 지역업체 입점 현황, 도내 인력 고용 현황, 용역업체 이용 현황 등 지역기여 실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대형유통기업의 지역상생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주시 지역유통상생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향후 활동, 즉 위원회 개최 등을 월 몇 회 이상 진행할 예정이며 대형유통기업들의 참여를 어떻게 유도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기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보다 적극적인 대형유통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유통상생위원회를 별도로 신설하고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SSM 그러니까 준 대규모 점포 또 시민단체 등 전주지역 대형유통기업 점장 모두를 포함한 유통 관련자 24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기존은 9명에 불과했습니다.

3월 중 지역유통상생위원회 전체 회의 시 업체별·점포별 2018년도 연간 지역사회 환원 목표 설정과 함께 세부 추진사항을 논의한 이후에 중소유통업체와 상생방안 등 부가사항까지 검토하여 구체적인 추진동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위원회 개최 횟수는 조례에 상·하반기 2회로 규정하고 있으나 임시회의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위원장이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기적인 월별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분과별 소위원회를 운영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서 지역유통 상생협력이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대형유통업체의 지역사회 기여를 끌어내기 위한 전주시의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업체별 지역기여 목표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성장토록 유도하고 분기별·반기별·연도별 지도점검을 통해 이행을 독려하고 지역기여 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경쟁 유발을 통한 지역기여도 향상에 실효성을 높여가겠습니다.

더불어 앞서 말씀드렸던 지역유통상생위원회와 함께 지역기여 실적이나 순위가 높은 대형유통기업에 대한 언론홍보, 표창장 수여 등 우수기업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사회가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지역기여 환원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주시 산하기관에 대한 점검을 통해 마땅히 최저임금 상승의 수혜를 받아야 하는 직원들이 그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꼼꼼하게 살펴달라는 당부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는 전주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서 2015년 7월부터 전주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와 시설관리공단 및 전주시 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도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로 2018년도 예산편성 시 종사자들의 인건비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체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당부하신 대로 전주시 산하기관의 최저임금 준수사항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또 근로자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완구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면서 서부권 생활밀착형 체육센터 건립 그리고 대형유통업체의 지역사회 환원, 전주시 산하기관 대상 최저임금 점검에 대한 당부까지 시정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조언을 해주신 이완구 의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이미숙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전주 미래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으로 또 종합경기장 그리고 대한방직 개발, 시청사 이전에 대한 많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경기장 사업이 지난 4년간 정체되었고 이로 인해 시민들의 실망과 허탈감이 큰 상황으로 시장으로서 이 점에 대해 시민들께 사과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주종합경기장은 잘 아시다시피 1963년 제44회 전국체전을 위해 도민들의 성금 등으로 조성된 뜻깊은 장소이고 우리 시 심장부에서 각종 스포츠행사와 축제, 공연 등을 개최해온 역사적인 공간입니다. 지금도 육상훈련, 야구연습, 각종 축제·행사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난 4년 가까이 종합경기장 개발이 진척되지 못한 점은 저 역시 무척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런 고심과 진통이 반드시 나쁜 것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2012년도에 롯데쇼핑의 투자 의지가 있었고 상호 협약이 진행되긴 했지만 안팎의 여러 여건상 그 절차가 마무리되지 못한 시점에 저는 취임을 했습니다. 취임 이후에 더 나은 개발방식을 찾기 위해 숙고의 시간을 가졌고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과 종합경기장 부지의 역사성, 전주의 미래가치를 놓고 고심한 끝에 기존 기부 대 양여방식을 재정사업으로 변경했습니다. 시의회 동의 절차를 밟았고 전북도와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차근차근 절차를 이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라북도와 협의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 발생했고 결과적으로 사업이 진척되지 못했지만 대체시설 이전은 현재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고 다른 부분도 중단이 아닌 현재 진행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난 4년간 전주시가 허송세월을 하였고 타 시도에 비해 경쟁력을 잃었다."고 하셨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잃고 허송세월을 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얻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주의 배꼽인 전주종합경기장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도시는 편한 도시는 될 수 있지만 위대한 도시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의 위대한 미래는 전주의 흔적과 또 역사가 축적된 오래된 전주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전주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고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개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공간이 바로 전주종합경기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의 기억과 역사가 담긴 이곳을 그 스토리와 정체성을 살려서 미술관과 공원, 광장 등 가장 인간적인 공간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비난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종합경기장 문제 해결을 위해 전라북도에 진정성 있는 유감 표명 등 화합의 행보가 필요하고 아울러 민선 7기 시작 전에 롯데쇼핑과의 문제도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경기장 문제 해결을 위한 전라북도에 진정성 있는 유감 표명 등 화합의 행보가 필요하다는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종합경기장 개발은 2004년도 전북도가 종합경기장 일대 부지를 육상경기장과 야구장의 대체시설 건립을 전제로 전주시에 무상양여 하는 것으로 출발했습니다. 이후 기부 대 양여방식에 의한 민자유치 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지역 상권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과 도시 정체성 훼손, 지역 자본의 역외 유출 등 부작용이 우려되어 의회 동의를 거친 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재정사업으로 전환한 이후에도 전라북도와의 양여 계약 및 대체시설 이행각서 이행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대체시설 건립을 위해 2015년 12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동의 및 관련 예산 70억 확보, 2016년 2월 지방재정 타당성 조사 추진, 2016년 3월 대체시설 사업부지에 대한 성토공사 착공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종합경기장 사업은 전라북도와 협의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를 위해 전북도와 함께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2015년 2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전시컨벤션센터와 대체시설 건립 이행과 관련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언제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할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합경기장 대체시설 건립은 전라북도와 당초 약속한 대로 반드시 이행할 것이며 이는 전북도민과 전주시민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전라북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민선 7기 시작 전에 롯데쇼핑과의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 2015년 7월 의회에서 종합경기장 이전 사업에 대한 사업방식을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변경하는 변경 동의안이 통과되어서 사실상 롯데쇼핑과의 협약 진행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상호 협의에 의해 계약 해지를 추진했지만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2016년 1월 24일 협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후 롯데 측에서 수차례 협약에 따른 의무 이행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온 바 있고 우리 시에서도 재차 해지로 인해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회신했습니다.

최종적으로 2016년 12월 19일에 롯데쇼핑 측에 협약 해지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빠른 시일 내에 분쟁 해결 절차에 대한 관련 절차를 밟아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 후로부터 지금까지 롯데 측에서는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전주시 재정으로 육상경기장과 야구장을 건립하겠다고 했으나 현실적으로 전주시 재정을 보면 실현되기 어려운 실정이며 그에 대한 대안으로 대한방직 공장부지 개발에 따른 개발이득금을 공공기여 형태로 육상경기장과 야구장을 건립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시설 건립에 따른 재원대책에 대해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육상경기장 및 야구장 건립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건축비 620억, 매입비 140억 등 총 760억 원이며 지난 2016년 8월 지방재정 타당성 조사기관인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실시한 타당성 조사에서 본 사업에 관한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추진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위험 요소도 우려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사료된다는 타당성 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시는 2009년부터 총 1612억을 투입한 맑은물 공급사업 1단계 공사가 지난 2016년에 마무리되었고 대규모 택지조성과 각종 수수료 현실화에 따라서 세입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지방채 상환액 범위 내 발행, 순세계잉여금 일부 지방채 조기상환 등을 통해 예산 대비 채무액이 2013년 13.3%인 1917억이었지만 2017년 말 8.1%인 1507억으로 대폭 감소되는 등 재정건전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3년 최종 예산 편성 기준 인건비 등 법정·의무경비를 제외하고 매년 1600억 이상의 가용재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조사 결과와 대규모 사업 마무리, 세입추계, 채무비율, 우리 시 가용재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예산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재원 확보는 쉽지 않겠지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한방직 부지 활용 용도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직까지 구체적인 활용계획과 관련해서는 언론에 보도된 것 이외에 전주시와 어떠한 사전협의도 진행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한방직 부지는 전주시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대한방직 부지 활용은 먼저 전라북도와의 토지 소유에 관한 협의, 대한방직 이전 및 근로자 일자리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서 도로 및 주차문제 등 교통에 미치는 영향, 환경문제, 정주여건 등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제반사항이 향후 구체화될 경우에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가칭 대한방직 부지 활용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하여 가장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이 사항은 종합경기장과는 별도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전주시 청사 신축이 필요하고 종합경기장 부지에 시민공원과 함께 전주시청사를 이전해서 신축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청사는 건립된 지 34년이 되었습니다. 건물이 노후되고 사무실도 협소해서 신축이나 증축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또한 종합경기장 부지를 활용한 시청사 신축 이전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다만 시청사를 종합경기장 부지에 시민공원과 함께 이전 신축하는 방안은 구도심 공동화 현상을 감안하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완주군청에 있었던 전주 육지구는 농협중앙회, 한국전력, 조달청 등 공공기관이 입지하여 당시 행정의 중심지이자 도심권으로 주목받았던 지역이었지만 서부신시가지 택지개발로 도시가 팽창되고 공공기관들이 대거 이전하면서 주변 상권이 침체를 맞이했습니다. 또한 전북도청이 위치하고 있었던 중앙동, 전동의 사례도 이와 같았음을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시청사의 경기장 부지로의 신축 이전은 전문가의 의견과 시민들과의 여러 과정을 통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이미숙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면서 오랫동안 종합경기장과 대한방직 사업과 관련된 조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이미숙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미숙 의원님, 그리고 이완구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원활한 회기 운영을 위하여 3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에 임해 주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는 오는 3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참 조)

서면질문·답변서 - 양영환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 이명연 의원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 - 29인

강동화 고미희 김남규 김명지 김순정

김은영 김진옥 김현덕 남관우 박병술

박형배 백영규 서난이 서선희 소순명

송상준 양영환 오정화 오평근 이경신

이기동 이명연 이미숙 이병도 이병하

이완구 최찬욱 허승복 황만길

○출석공무원

시장	김승수

부시장	박순종

복지환경국장	백순기

완산구청장	이철수

덕진구청장	김기평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보건소장	장변호

맑은물사업본부장	권혁신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회의록서명

의  장    김명지

의  원    서선희

의  원    이완구

의회사무국장    김태수